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 등 98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사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지는 서민들의 생활고 속에서 생계 활동과 밀접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통해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과 극단의 정치 종식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사면과 함께 국민의힘은 "국민화합과 민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천명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환영한다.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다.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공약해놓고 미적대거나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증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2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10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이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1개 기관, 기업이 선정되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가 주최하고 SBS, 신아일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의욕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기업 및 기관의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사이다. 경제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GPBA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이번 10회에는 41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1차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시장 조사와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기관)을 선별한다. 2차로 ▲브랜드 전략 및 비전 ▲독창성, 우수성, 경쟁력, ▲매출, 이익, 기여도, 지속성, 공헌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997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장을 맡으며 민간인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물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로부터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있던 시절,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반국가단체에 몸담은 것도 모자라,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가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까지 가해 사망케 한 전과자가 민주당 공천 적격판정을 받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공직 후보를 검증하면서 기본적인 전과도 살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 측근이기에 강력범죄 전과까지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정 특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중에 공공기관 사무총장까지 임명되었다가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정 특보가 고문치사 집단 살인의 강력 범죄자라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이 대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강력 범죄를 저질러 일선에서 물러난 전과자까지 선거에 내세우려 하는 것은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주,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8번이나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고, 10년 동안 법령 위반 사례가 70건을 상회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질 기업'이다. 심지어 환경부는 지난해 제련소 곳곳에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갈 틈이 발견되었다며 내년까지 밀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미 위험 요소를 확인했음에도 해당 기업에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을 낙동강에 뿌리는 '8년 국감 개근' 기업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당국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후관리가 참변을 초래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가 죽어 나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일터에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기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천만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각성하고 제 역할에 충실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는 무책임한 관성을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류 조작과 가짜 채용 등을 통해 수십억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령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소액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부정 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직접 찾아가 협박과 회유 등을 하며 거짓 진술까지 회유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여기에 공무원과 브로커가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조작의 방법을 알려주는 브로커에,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한데로 엮여 사실상 보조금 부정 수급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업체들의 노력까지 앗아간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알선이나 부정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건들은 각 정부 기관의 ‘다원화된 보조금 및 연구비 관리 시스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20일 만에 또 멈춰 섰다. 해당 사이트에서만 올해 7번째이며, 지난달 17일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5차례의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접속 과다로 인한 단순 장애’라고 주장하지만, 연말에 접속 폭주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연이은 디지털 재난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대고 있으니 정말 몰염치하다. 끊이질 않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신속한 원인 파악도, 시스템 복구도,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생이라고 다르고 경제라고 다를리 만무하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염치 없이 월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까? 먹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능한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사와 모 언론사 간부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화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언론사 간부는 민주당 인사이게 “(대장동 브로커)조우형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탄 적 없다고 하던데”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의혹이 담긴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여 명에 뿌린 바 있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인사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허위임을 알고도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여론조작에 이용한 것이다.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한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행태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음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공작'과 '조작'의 정치가 두 번 다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다음 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장제원 의원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6일 만남이 불출마 요구를 수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지만 빈손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윤핵관들이 차지했던 양지를 선점하기 위해 장관들과 수석들이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이 물러난 자리에 용핵관, 윤핵검들을 앉혀 진짜 자신만을 위한 정당, 자신을 지켜줄 철옹성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승사자 김홍일을 불러 방송을 점령하고, 측근들을 앞세워 자신을 지킬 철옹성을 쌓을 셈입니까? 하지만 국민은 윤핵관의 퇴출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떠한 꼼수로도 무능하고 안일한 국정 운영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린다. 먼저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정기국회 내에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21대 정기국회는 168석 거대 야당의 폭주로 대화와 협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정쟁과 극한의 대립만이 난무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에서는 독주가 계속됐다. 지금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은 무한정 퍼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기에, 재정건전성의 원칙하에 무분별한 증액은 협의 조정되어야 한다. 파행 예산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산 합의안 의결을 위한 노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총선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이자 공세를 위한 전횡일 뿐이다. 앞에선 ‘협의’를 말하면서도 뒤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강행’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저변에 과연 ‘국민의 삶’ ‘민심’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 모 인사로부터 3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는 해당 인사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영환 지사는 공익과 사익을 뒤섞어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환 지사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본인 땅을 챙기느라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더욱이 김 지사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뻔뻔한 김영환 지사가 진실을 실토할 리 만무하다. 김영환 지사의 사익에 눈먼 행태에 충북도정이 멍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만큼 김영환 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월 8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확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측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의 잘못된 지시로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희생된 지 오늘로써 142일째이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지만 수사는 오리무중의 상태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통령의 격노가 경찰 수사당국을 움츠러들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사건 초기 ‘조기 이첩’을 요청했던 경북경찰청이 3개월 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국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해병대의 위신을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부하 잡는 해병대’로 전락시켰는지 묻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라는 누명을 씌워 재판대에 세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배후도 함께 묻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두고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실종된 지금, 결국 답은 ‘특검’과 ‘국정조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신 잡는 해병대를 부하 잡는 해병대로 변질시키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장본인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숨길 수 있는 진실은 결코 없다. 은폐하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히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결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도 모자라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몰이의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실체적 진실은 국가 기관의 방치, 보고 누락 및 삭제, 각종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의 왜곡,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사건 관련 재판 문서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꼭꼭 숨기는 비열함까지 보였다. 이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요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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