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 만석동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겨울 도내 세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32번째 확진 사례다.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사육 중이던 육용종계 6만3천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30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외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68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시 성북구가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모바일 행복이음 분야에서 기관 표창 1건 및 개인 표창 2건 등 총 3건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행복이음 단말기를 관할 읍·면·동에 도입·보급해 현장 행정에 활용한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수여됐다. 특히 이번 2025년 평가 결과, 성북구와 충청남도 서천군 단 2개 지자체만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성북구는 모바일 행복이음 전국 확대 운영에 따라 2025년 3월 복지 행정의 효율성 및 취약계층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행복이음 도입을 추진했다. 구는 관내 20개 동 주민센터에 단말기 26대를 보급하고, 방문상담 시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지원 현황을 조회하는 등 현장 행정에 활용해 왔다. 이러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운영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 동 담당자들의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전달하며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 고도화 방향에 기여한 점 등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이처럼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이번주 내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하고,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제1차 실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강기정 시장이 주재한 첫 실무회의에는 이날 출범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전원과 광주연구원이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일정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행 방향 및 과제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동의했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지금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행정역량을 집중해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어 “행정통합은 시민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인 만큼 행정‧재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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