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4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 일정이 끝난 3일 귀국과 동시에 이튿날 발빠른 행보로 내년도 국비 증액 예산 챙기기에 돌입했다. 이날 이 시장은 먼저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을 만나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휘 의원(과방위)과 김정재 의원(국토위)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증액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기간 증가로 재선충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과 이만희 의원을 만나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42억 원) ▲포특사 소나무재선충병 수목제거 및 조림(48억 원)을 건의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20건 686억 원으로, R&D 사업으로는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50억 원) ▲4세대 방가광가속기 빔라인 증설(67억 원) ▲혁신적 표적 약물 전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4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토평2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이문안 호수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 보행로 조성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개선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등 17건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수 펑크를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영끌’이 도를 넘었다.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한은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쌈짓돈이다.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이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다.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겁니까? 각종 기금 돌려막기도 모자라 이제 진짜 나라 곳간까지 싹 다 뒤집어 살림을 진정 거덜 낼 참입니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감세 정책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를 눈 가리려 꼼수만 만지작거리는 현실 또한 참담하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주머니돈 애먼 쌈짓돈 특활비만 주무르다 보니 나라 경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무주군이 2025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하고 지역 숙원사업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의원(국토위)과 윤준병 의원(예결위),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성윤 의원(법사위),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배숙 의원(법사위), 김윤덕 위원(문체위) 등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23~’27년, 총사업비 450억 원)을 비롯해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신축(‘25~’29년, 총사업비 452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비(3단계_‘25~’27년, 총사업비 43억 원)추가 증액을 건의했다. 또 △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5~26년, 총사업비 31억 원)을 비롯해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25~‘26년, 총사업비 20억 원) 관련해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안성~적상 병목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온통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보내더니, 이제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섰다.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친명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번 주말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집회이다. 반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보겠다는 저의가 그대로 엿보인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이 대표의 팬카페,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판을 키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낯뜨겁고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 책동이다. 이와 같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는 행위를 시도할수록,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구미시는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윤진환 철도국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행정안전부 진선주 교부세과장을 만나 법인소득세 감소전망 등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과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개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해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해 구미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내실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의 전원 복직을 이끌면서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를 만들어낸 전주시와 노·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들은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지지문’에 각자의 응원글을 남기고 서명하면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먼저 그동안 끈기 있는 설득으로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이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에 서명한 후 “선진 노사문화 선도! 앞서가는 전주”라는 지지문을 남기며, 리싸이클링타운 노사의 상생을 응원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조와 사측, 전주시 등 사이에서 지원과 중재 역할을 해준 전주권 국회의원들도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도 “상생 노사문화로! 전주의 발전을!”이라는 응원 글을 작성했으며,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은 “함께하는 노사 행복한 명품 전주!”라는 메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협의회에서 2025년 국가 예산 건의사업인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 등 총 14건의 사업(국비 요구 251억 원)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심사 중인 동물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장명동 뉴빌리지 사업 등 9건과 도 건의사업 18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금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 해줄 것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도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수도권 인구유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아이엠씨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댓아이엠씨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이 대표인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은 117억 원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종합건설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으로, 6억7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유망 지역’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경제적 성장을 비롯해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 교육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해양안보 협력 확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소년 및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한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된 1,3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3년 연속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호처 예산과 비교할 때 421억, 무려 43.4%가 늘었다. 예산만이 아니다. 경호 인력도 덩달아 늘렸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에는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호 인력 30% 감축’은 허언이 되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으로 140억 원으로 편성해서 초호화 경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의원도, 학생도, 의사도 바른 소리 못 하도록 ‘입틀막’ 하고 짐짝처럼 끌어냈던 경호처이다. 대통령 고교 선배라는 학연까지 등에 업은 경호처장은 이른바 ‘충암고 사조직’ 논란을 일으켰고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린다 해도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다. ‘입틀막’이나 하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쓸 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기자 |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협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장악 4법’과 ‘13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옭아매는 반헌법적 법안을 상정시키기까지 했다. 거대 야당의 비정상적인 입법독주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완력 과시용’이 아니다. 이제라도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문경시장학회에 연말을 맞아 지역 내 많은 분들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산북면 주민 권익 씨가 200만 원, 장경옥 매봉산 식당 대표 100만 원, 마성면새마을회(협의회장 이승중, 부녀회장 김대진) 100만 원, 동원건설㈜ 김범진 대표 100만 원, 주식회사 새재리아(대표 김병해) 200만 원, 산양면새마을회(협의회장 엄보흠, 부녀회장 고정임) 100만 원, 대진세무회계법인 문경지점(대표 민영기) 100만 원, 씨엘디자인 주식회사(대표 지명호) 100만 원을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되었고,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신현국 이사장은 “지역 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장학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