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내 4, 5위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점한 중소업체가 6만 개에 이르고, 미정산 액수는 수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름 휴가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 자본이 잠식된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돼 있지만, 협약 실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14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순문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타이벡 등 도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35억 등 3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반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정 상하모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함께 국비 125억 원을 요청하는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평1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토평1세천은 2022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대표의 ‘유체이탈’과 ‘배신의 정치’가 돌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했지만 국민을 배신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을 막겠다고 대놓고 밝혔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으면서, 민심이 명령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막겠다니, 유체이탈 했습니까?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고 대놓고 반대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서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젠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대다니, 한 대표의 유체이탈이 심각하다. 순직해병의 1주기가 지났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없는 특검법 주장’은 결국 시간을 끌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첫날부터 국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교묘한 야욕을 드러내며 민의의 전당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어제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했다. 또 과방위원장은 후보자를 불러 세워 “저와 싸우려 하면 안된다”고 군기를 잡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 통신 정책과 비전이 아닌 과거 행적을 따져 묻거나, 사퇴 의향을 물으며 ‘네, 아니오’로만 답하라며 강요하는 등 수준 낮은 모습만 보였다. 왜 그토록 전례 없는 이틀간 청문회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만무하다. ‘방송4법’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이 반드시 움켜쥐겠다는 거대 야당의 음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선출 직후부터 자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허수아비처럼 흔들리며 ‘민주당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남양주시는 24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차례로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주 시장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공모에서 남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가 가진 경제적·입지적 강점 등을 역설했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 12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함께 시민 21만1,359명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 후보지 8곳 중 가장 먼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의료원은 경기 남부와 서북부 및 중북부에만 편중돼 있어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규 건립되는 공공의료원은 동부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며 “동부지역 내에서도 뛰어난 접근성과 가장 많은 배후수요를 가진 남양주시에 설립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가 2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내년도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 군수는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증평복합문화회관 건립 △증평형 맞춤 돌봄정책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시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지속되는 경기둔화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군은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적은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는 지자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거듭 요청했다. 그동안 군은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출산율 감소, 초고령사회 등 인구 소멸 위기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특성에 기반한 교부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재영 군수는 “내년도에는 증평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이를 뒷받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간부들을 검찰총장과 일체 협의 없이 임명했다.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김종훈 동구청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동구에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와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종훈 동구청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김태선 국회의원 등을 만나 ▲해양레저 관광거점 공모사업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대왕암공원 등 야간 경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 했다. 특히, 동구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조선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 지역경제의 실정과 재정문제 등을 적극 피력하며 국회 차원에서 울산 동구의 신성장 미래 먹거리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동구의 미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며,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신규사업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바라며, 구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50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비이성적 도발은 벌써 이번이 9번째이다. 더군다나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무도한 자극을 가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동북아의 평화를 해하려는 북한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한·미 연합군은 철저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굳건하게 맞설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 군은 어제 오후부터 전방 지역에서 전면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정권의 독재에 짓눌리고 있는 북한군 및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방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 다수의 북한 군인이 사망한 뉴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소식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추악함, 취약성 등을 가감없이 전파하고 있다. 오물풍선 살포라는 저급한 도발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면밀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 K-컬처밸리 사업 위한 3개항 합의관련 브리핑 전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한다. 둘째, 빨리, 신속히 추진한다. 셋째,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한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 보내는 김동연 지사의 분명한 답변입니다.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사항은 단순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입니다. 경기도는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김동연 지사와 세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CJ가 8년간 3%라는 낮은 공정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오전 한 방송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후보에게 취소해달라 청탁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간 토론 중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오간 발언이다. 나경원 후보는 심지어 답변을 통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믿기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중이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오늘 공방의 대상이 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지정된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일이다. 나경원 후보의 사건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류되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12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파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총선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회의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지원(마정중대 내외국인 캠핑장 조성)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등 2025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이 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을 개편 사항 등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비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선제적인 국비 확보 대응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파주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전진선 양평군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선교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진선 군수, 김선교 국회의원과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한 간담회에서는 △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 정원 추진 △ 관내 명소 케이블카 계획 추진 △ 양수리-거북섬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 양근대교 왕복 4차선 확장 추진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로 농지의 활용 확대 △ 야간응급의료센터 운영 확대 △ 양평군 상하수도 보급 확대 △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속 확대 △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 △ 지평-양동 전철 연장 추진 등 교통·농업·복지·환경·주거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 79건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양평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원만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평군이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11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함께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상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신설되는 33번째 한강교량 명칭은 이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리대교’가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음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신설되는 한강교량 명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명으로 번갈아 가며 제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논쟁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로 정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로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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