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다.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은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여야겠습니까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야당의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매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악의적 비방·왜곡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마저 뿌리째 뒤흔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뉴라이트와 밀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병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축복의 순간을 기리는 자리이다. 이런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이는 민주당의 못된 정치야말로 이제 보이콧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광주발전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기후대응·산업, 돌봄·복지, 일자리·노동 등 국가 핵심현안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시와 정당 간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소멸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국가적 현안의 빠른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보다 신속한 정책추진 필요성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정당, 지방정부 간 협업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광주는 인공지능(AI)산업과 문화역량이 뛰어난 만큼 광주가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시와 정책협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며 “광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한 대표에게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공동 협력 ▲인공지능(AI) 실증밸리 2단계 조성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시 규모 실·검증 지원센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관세청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간 유착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이다. 관세청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 국경이지 대통령실이 아니다.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이다.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다. 조병노 경무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이다. 또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번이 세번째이다. 민주당은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할 겁니까. 민생은 안중에 없습니까.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한 방송 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중 어느 하나 민생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 뿐입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비쟁점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이 진정 나라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정협의체에도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 민생 논의에 조건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연금개혁 특위가 8월 말까지 구성되도록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이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 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허위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 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 지원자의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0‘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여야 함께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한심하다는 것입니까. ‘금투세’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논의해서는 안 될 의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1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인식이 답답하다. 이러니 민주당이 ‘정쟁’과 ‘방탄’밖에 모르는 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급한 민생현안부터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 가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 밀려오는 대외 경제위기 국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투세’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 토론이 ‘한심하다’는 민주당이 뜬금없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과연 국민께 그 진정성이 닿겠습니까. 민생에는 눈감고 입법 폭주와 탄핵·특검·국조 힘자랑을 끝없이 이어 가는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면 민생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마약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을 보며 국민은 깊은 의문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세관 직원까지 유착된 마약조직을 검거하고도 억울하게 좌천된 경찰관이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휴대폰 사설 포렌식까지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세관 직원은 핵심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직위해제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막아야 할 마약 대신 마약수사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약 수사단과의 전쟁’을 해 온 것입니까? 마약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에 근본적인 불신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찰은 부인하기 급급하다. 대통령실에 마약범죄 지원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의가 처참히 무너졌다.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용 법안 강행과 탄핵·국정조사 남발까지,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정권 흔들기’라는 두 가지 목표만이 가득 차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가득한 ‘13조 현금 살포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오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음에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정권 붕괴’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과방위와 법사위 역시 ‘묻지마 탄핵’과 명분 없는 청문회 개최 카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취임 이틀째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못박은 데 이어, 공영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장악에 사활을 건 거대야당이 할 소리입니까. 하나같이 국민 삶과 국가 안위와는 거리가 먼 사안들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안 7건과 특검법 9건 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이다. 2020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돌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 남용은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시오.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군 정보사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 하고 있는 요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수천 건이 유출되었다. 유출정보가 북한과 제3국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일급 보안정보가 뚫린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태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수도 서울 영공이 통째로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뚫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드는데, 장성들은 음주 회식 벌이다 보직해임 당하기도 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말만 무성하고 국가안보는 겉돌고 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자유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더니 이제는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위 국정시스템이 대통령 부부의 비위행위 수습하는 데나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국정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데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주저 없이 동원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내 4, 5위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점한 중소업체가 6만 개에 이르고, 미정산 액수는 수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름 휴가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 자본이 잠식된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돼 있지만, 협약 실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14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순문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타이벡 등 도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35억 등 3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반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정 상하모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함께 국비 125억 원을 요청하는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평1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토평1세천은 2022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대표의 ‘유체이탈’과 ‘배신의 정치’가 돌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했지만 국민을 배신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을 막겠다고 대놓고 밝혔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으면서, 민심이 명령하는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막겠다니, 유체이탈 했습니까?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고 대놓고 반대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서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젠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대다니, 한 대표의 유체이탈이 심각하다. 순직해병의 1주기가 지났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없는 특검법 주장’은 결국 시간을 끌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첫날부터 국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39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190억 3,5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교육 현장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파구는 2024년 기준 학생 수가 6만 8,244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다. 구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조금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는 물론 각 학교의 필요를 반영한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까지 넓혔다. 제도권 밖 학생들도 차별 없이 학습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산 투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지원 사업인 ▲학교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 및 시설 개선 ▲학교폭력 예방 ▲영재교육원 지원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보편적 복지사업에 140억 원을 편성해 ▲친환경 급식 지원(129억 원) ▲입학준비금 ▲고교 무상교육 등에 활용한다. 구의 교육경비 지원은 단순히 예산 배분을 넘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A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금정구는 3월 31일을 시작으로 4월 2일과 3일 총 3일간 2026년 주요 역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구정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해소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첫날인 3월 31일에는 온천천 일대를 찾아 체육시설 교체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온천천 체육시설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곳으로, 교체 이후 이용객 증가 등 이용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어 △온천천 장전·부산대역 하부 공간 개선 공사 △구서역 일원 산책로 정비 공사 △소정로 일원 노후 하수박스 정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강조하며, 하절기 우기 이전 준공을 당부했다. 4월 2일과 3일에는 △금정구 가족센터 △금강로647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범어사정수장 일원 복합문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사천시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입학생과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사천시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사천시농업인대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기능성작물활용과, 농업AI활용과, 청년마케팅과 3개 학과에 총 91명의 교육생이 입학했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생들이 사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며,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사천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사천시농업인대학은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성과를 인정받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농업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가 경남도내 최초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전격 시행하며 농업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으로 나섰다. 사천시는 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돼 온 동지역 여성농업인까지 포함해 복지 혜택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천시가 시비 1억 원을 투입해 경남도 내 최초로 시행하는 선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김성수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장, 김성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사천시는 사업 운영과 대상자 선정을 총괄하며,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는 바우처 카드 발급과 운영을 맡는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나 고용․산업위기 지역(전남 여수시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이나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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