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성명서 전문] 우리는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위대한 우리 국민,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승리입니다.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 한겨울 추위에도 뜻을 함께해준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놀란 가슴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 주신 분들, 그리고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도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목 터지게 외치셨던 분들, 각 지역에서 탄핵 피켓을 들고 한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던 분들, 그 모든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또한번 자유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란 수괴 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관영 도지사 메시지 전문]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준 순간입니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계엄 해제, 탄핵 가결로 민주헌정의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 바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탄핵 가결 후 우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도기 국면에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격동하는 정국 속에서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동학혁명의 DNA가 새겨진 민주주의의 심장, 전북의 자부심을 새기며 민주주의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관련 김관영 도지사 메시지 전문]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됐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당도 질서있는 퇴진을 언급한 만큼, 이대로는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든 대한민국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국의 긴장은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도지사로서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전북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2.7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 전문] 도민 여러분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계엄이 해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하여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4.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뉴스출처 : 경상북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됐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입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양평에서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대화했는데, 감명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그림 그릴 때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도 연주할 때 연습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잡고 자기주도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민선 8기 ‘제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2일 익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도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협력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 본격 추진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등 도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와 ‘저출생 공동대응 업무협약’이 주목을 받았다.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는 고창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및 계절근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원스톱 농업행정 서비스’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공형 먹거리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학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도시락을 공급한 익산시가 차지했으며, 부안군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양평군 소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Amazing Outsider Art Center)’를 찾아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아웃사이더’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유명한 정은혜 작가를 포함해 김나연, 박종선, 박지선, 선나연, 윤태영, 이찬우, 장진영, 정연재, 피주헌, 임우진 등 11명의 발달장애 작가들이 모여 창작 및 전시를 하는 공간이다.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는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는 이들이 창작한 작품을 의미하는 말로, 아트센터에 입주한 작가들은 모두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성인이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며 “남이 알든 모르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할 때 가졌던 제 생각들이 처음에는 의무감 내지는 규범적으로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을 얼마나 성숙시키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와 경북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현안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 지역 의과대학 신설 등으로 특히 경북의 중요한 도정과제들이다. 이 도지사는 먼저 지난 28일 APEC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APEC 준비에 큰 힘을 받게 됐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법 제정에 이어 관련 예산 신설·증액 등 예산확보를 비롯한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 APEC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추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며 “정부안에 APEC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있고 경북도가 추가적으로 일부 증액을 요청한 만큼 국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PEC 성공 개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하겠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이철우 지사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남일보 주최 ‘2024 지역인재혁명포럼’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1970년대까지 인구 1등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기도 보다 인구가 4만 명이 더 많았으나, 지금은 대구·경북을 합쳐도 1981년 분리될 때보다 더 적어졌다”며 “지금 지역이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기기 굉장히 어렵다. 지방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주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며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라는 담대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을 살리는 모델을 대구경북통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지사가 강조해 온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반장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