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군수는 민선8기 동안 스마트팜 조성,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K-베트남 밸리 기반 구축, 산림·치유산업 추진 등 다양한 군정 성과가 현실화됐음을 설명하며, “군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봉화의 변화가 가시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벚꽃엔딩 축제 개발, 산타마을 특화 숙박시설 준공,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일상과 관광을 잇는 인프라 확충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 도약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 최고 관광도시 기반 확립 △차별 없는 포용복지 실현 △산림·치유 융합도시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봉화군은 K-베트남 밸리를 국가사업화하고, 의료검진센터 등 의료 인프라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의료가 결합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문화교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참여 기회도 확대해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nbs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공지능·빅데이터 산업정책을 이끌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경상남도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경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인공지능산업과장에 박환(54) 전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ICT)추진실 상무를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에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한 후, 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했다. 박환 신임 인공지능산업과장은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추진실에서 첨단자동공장(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기반 제조혁신·데이터분석 기반 구축을 총괄하며 대규모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끈 전문가다. 그는 28년간 축적된 제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실증형 과제를 다수 수행해왔고, 국내외 제조공장의 신설·최적화 계획(프로젝트)에 투입돼 제조 인공지능 적용의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 왔다. 경남도는 그의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제54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R&D) 협력 강화와 미래 신기술 분야 공동연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양국 간 정기 협력 채널로,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의 기술정보 교환 및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일본 센다이시에서 제53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농림수산 분야 정책 및 시험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한‧일 농업로봇 성능시험 및 표준화 협력’, ‘탄소중립 논 재배기술 및 J-Credit 등록 방법론 교류’, ‘극한기후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환경 개선 기술교류’ 등 3건의 공동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일본 대표단은 11월 19일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 시험연구 현황과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이덕민 농식품혁신정책관 직무대리는 “한일 농림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B1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인 '제11회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 대학 등이 참석하고, 해외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독일 연방수사청(BKA), 싱가포르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과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대학의 저명한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는 2015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그간 과학수사 최신 정보와 기법･장비･사례 소개 등 국제적 지식을 공유하고 해외 치안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수사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치안 한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과학수사 대전환(FX)의 시대: 혁신과 표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디지털 전환(DX)에 이어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과학수사 분야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해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AI 기술혁신 생태계 역량을 강화해 왔다. ‘아시아의 AI 수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주요 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고, 그 첫 단추로서 UAE와의 AI·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이번 UAE 협력은 그간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펼쳐 나가는 첫 번째 사례로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AI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함의가 있다. 우선,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AIATC) 간의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AI Co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는 11월 1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에 참석하고, 동 계기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했다. 허드슨 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외교부가 후원하는'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은 불확실성 항해: 한미 관계의 진화하는 미래(Navigating Uncertainties: The Evolving Future of ROK-US Relations)’를 주제로 열렸으며, 정 대사는 양국 전문가들과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 경제협력 ▲한미 관계에 대한 대중인식 및 미래 전망 등을 논의했다. 채텀하우스룰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한미동맹의 지향점을 안보를 넘어 경제 번영과 첨단기술로 확장했음을 강조하고, 이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동맹 운영체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18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 2025’ 현장에서 아랍에미리트 방산품질기관(TQC)과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군수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중동지역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결식에는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과 칼리드 무함마드 알 카비(Khalid Mohammed Al Kaabi) TQC 최고경영자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했으며, 협정서에는 군수품 품질검사·시험 등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국제 기준에 기반한 품질보증 활동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적극 도입하며 중동 내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중동지역 수출 시장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EU 원자재 주간(EU Raw Materials Week) 계기 개최됐으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MSP 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참여했다. 김 조정관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업스트림뿐 아니라 다운스트림까지 포함하는 핵심광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MSP 회원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과 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미래 전략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MSP 회원국들은 각국이 등록한 MSP 핵심광물 프로젝트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외교적 지원 등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계속해서 구체화해나가기로 했으며, 국가별 MSP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금융지원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MSP 회원국 간 민관협력을 더욱 촉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14일 재난응급의료 대응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난응급의료 대응업무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표창에 대해 “재난 발생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에 기여한 점, 그리고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공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대응 프로세스와 협업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관 기관과 공유하는 등 재난 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표창은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모든 구성원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응급의료 제공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인력 교육 강화, 협력 기관과의 공동 훈련 확대 등을 통해 재난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진소방서는 18일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 인근 야산에서 경북형 소방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산불진화대는 울진 의용소방대원 산불지원팀 60명, 산불기동팀20명으로 구성됐다. 산불 발생 시 현장 접근 속도를 높이고 초기 진압 능력을 집중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발대식 직후 경상북도119산불특수대응단 주도하에 산불진화대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2025년 임무기반 산불진압전술훈련도 이어 실시하며 겨울철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는 소방관 및 산불진화대 등 총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형 교육과 전술 훈련이 동시에 진행돼 산불 대응조직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을 앞두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전 중심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더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과의 만남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인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등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0개 사업으로 총 228억 원 규모다. 이중 반도체, 바이오, AI 등 미래산업 분야가 7개, SOC 분야 1개, 지역현안분야 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산업 분야의 경우 ▲강원 의료 AX산업 실증 허브 조성 80억 원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미래차 부품산업 기반구축 25억 원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18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사업 28억 원 등은 관계부처에서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한정된 예산 여건으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의료기기 수출 전국 2위를 기록 중인 도의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전주기 산업과 반도체 산업 생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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