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불과 3일여 만에 또다시 적대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최대 규모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반복되는 도발은 해당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위적 성격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근래 우크라이나 지역,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염두에 두고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와 같은 무도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들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호전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은 정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G7 플러스 외교’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외교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심리적 G8이라는 자위가 무색하게 막상 올해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조차 못 받았다. 그간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 · 균형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중 · 편식외교만 일삼더니, ‘글로벌 변방국가’로 추락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실패한 외교를 반성하긴커녕 ‘밀접한 관계국 중점으로 초청’ 했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던 말은 어디 가고 변명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다달이 해외 순방을 다닌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지난 정부 때 각종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며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던 대한민국이 2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나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던 일본에게는 오히려 과거사 · 독도로 도발 당하고 있다.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윤석열 외교의 지향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이제 외교의 지평을 좁히고 실익을 상실하는 한심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지 명확하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관영 지사가 부산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와 향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으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중심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시총회 안건으로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민호 시장은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등 변화에 따른 시도 재원부담 대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지원 정책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고등교육정책 연계 사업이 자칫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라서다. 최 시장은 해당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을 비난하는 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조용히 참배를 마친 대통령을 향해 ‘도둑 참배’ 운운하며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73년 4·19혁명 기념식이 제정된 뒤로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다섯 명뿐이다. 지난해에 이어, 4·19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참배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참배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조국혁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희생자,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19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발전되고 성숙해 왔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4.19혁명을 기념하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돌파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다며 기업들의 성공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빨리 깨야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하는 걸 따라왔으나 이제는 남아 안 해본 걸 하는 선도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상생 또는 포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문제 등의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경제) 업종에 있다”며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기업과 대화를 했다. 오늘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몇 년 뒤 다보스포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캥스터즈’를 선정했다. 임팩트 유니콘기업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nb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그곳에 사건 관련자들과 검사수사관이 모여 술 마시고, 연어 먹으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며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는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도 충격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 장소까지 특정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말하던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은 급조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국민은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기 전까지 무엇도 믿지 않을 것이다. 혼란을 막는 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뿐이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주체이자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검에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시오.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외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드러날 때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검찰이 자체 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내달 중에는 국민의힘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당적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준비한 자리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당선인들에게 인천 시민의 마음을 담은 축하 인사를 전하며, 당면현안 해결 방안과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오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무슨 일이든 독주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수활동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변하고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고 그 뜻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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