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쿠퍼 장관의 취임(2025년 9월)을 축하하며, 양국간 경제·통상,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AI,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11월 11일~12일 이틀간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한국, 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아랍에미리트(UAE) 등 총 16개 공조국이 참석한 가운데,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회의(Global Operation Meeting)’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의 첫 대면 회의로, 작전명은 스캠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사회관계망(SNS)·메신저 투자사기, 웹 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대학 대표단은 2025년 11월 11일 싱가포르에 있는 인터폴 국제 혁신단지를 방문하여 최근 동남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성 범죄 등 아시아 지역의 범죄 동향과 그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공조 지원을 위한 연구·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치안정책연구소 공공안전연구부장 등 3명과 대한민국 경찰 인터폴 협력관, 인터폴 경찰 역량강화팀(CBT) 및 혁신센터(IC) 근무자가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의 국제공조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국 경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구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우리 경찰의 외국 경찰관 대상 연수프로그램과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찰대학은 2005년 경찰기관 중 최초로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시스템과 기반 시설을 전수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만 8개국 14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고, 연수 대상국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0일 오전(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발언을 통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를 확산하고,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이행, 신기술 발전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 여성과 청년의 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뉴욕 방문 계기 유엔 사무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10일 오후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엔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사무국의 개혁 노력을 평가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특수사고 대응 현장에서 사용 중인 제독제(독성물질 제거·파괴·중화제)에 대해 신뢰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산 제독제가 수입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소방 재난 대응부서에서는 화학·생물·방사능·인체·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독제를 구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독제가 고가의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 성능과 맞지 않거나, 보관기간 경과로 인한 불용·폐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경케미칼(주) 연구진과 협력하여 제독제의 성분 함량, 보관기간, 세정 및 제독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국산 제독제로 제작한 시제품은 피부 자극도 평가 기관인 대한피부과학연구소에서 ‘비자극(피부자극지수 0)’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세정성능 평가에서는 모터오일과 피그먼트와 같은 소수성 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수입 제품보다 우수한 세정 효율을 보였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11일 정오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 발파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색 및 구조작업을 위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발파로 주변 위험성 안정화가 완료된 후 11일 15시 40분부터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활동이 전개됐다. 이번 현장에는 전국에서 동원된 9개 구조대, 총 72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되며, 울산소방본부장(특수대응단장)이 현장 지휘대를 맡아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먼저, 수색·구조 방식은 구조팀–RIT(신속대응팀)–백업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순환 투입 체계로 운영된다. 현장 상황은 드론과 백업팀이 병행 촬영하여 구조활동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현장 투입 전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모든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구조계획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안정성이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또한 방면안전요원, 항공드론팀 등 11명의 전문 안전관리 인력이 현장 전 구역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11월 10일 경찰청에서'2025년 안보지킴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공모전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째 ‘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영상·사진·표어·포스터 작품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는 지난 6월 17일부터 세 달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포스터 부문은 성인, 중고등, 초등, 유치부로 분야를 구분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면서 안보에 대해 직접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총 3,002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현직 대학교수, 미디어 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고, 예선과 본선으로 나뉜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총 156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는 분야별 수상작 선정에 그치지 않고, 모든 출품작을 종합심사하여 대상을 선정했다.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경합을 벌였고, ‘안보일수록 안 보이도록’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가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소방의 상징과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캘라그라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제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9명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이후에는 화합의 시간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1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성윤 인천시지부장과 장익향 연수구지회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품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인천시의회도 그 마음을 정책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의회, 보훈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울릉군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포항·울릉)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울릉군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11일, 창원 CECO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경상남도와 (사)경상남도농어업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박완수 도지사, 류길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 농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함께해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농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외국인주민 유공 표창 등 각 분야에서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들에게 상이 수여됐다. 또한 우수 농산물 및 농기자재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생명과 환경,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며, “도의회는 농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농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기재위·상임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먼저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과 임미애 의원, 산자위 박성민 의원, 구자근 의원을 만나 포항시 철강 산업의 위기를 설명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이날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국가 성장 주도 신산업인 바이오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16건 2,105억 원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으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22억 원) ▲철강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73억 원)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40억 원) 등이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경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11일~12일 파르나스 호텔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을 개최한다.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10년부터 한국·일본·중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5년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IPTC) 등 한·일·중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중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전략,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 운영, 지식재산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일·중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회담과 별도로 그간 추진된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 진출입 기업 교육 및 심사관 해외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진도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에 증가하는 전기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부하나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가 높아진다. 전기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며,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체 화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 오래된 멀티탭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은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정격용량을 초과한 전기기기 사용을 피하며 ▲전선이 눌리거나 접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누전차단기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가정과 직장에서 한 번 더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