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이 일곱 번째 회의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며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난 1월 25일 제6차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실․국이 검토한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판결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을 만들었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조직을 검은돈 관리 금고처럼 사용했단 혐의로 구속된 자가 옥중 창당을 감행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부패 정치인들의 기괴한 행태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부터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독점하고 이러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제1 야당 당 대표 선거에까지 나서며 방탄막을 겹겹이 세우는 비정상적 수순을 밟아왔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 한 줌 강성 팬덤을 이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킨 뒤 ‘조국 당’과 이른바 ‘방탄 연대’를 구성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당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손을 맞잡는 믿을 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이미 올해 초부터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핵심 피의자를 굳이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드러날까 두렵습니까? 지난 1월에 이뤄진 국방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첫 줄에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외압 혐의도 최소 3차례 이상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정황도 확인되었다. 인사 검증을 맡은 외교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출국 금지’에도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은, 최고결정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전 장관을 빼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외압이 아니라면 당당히 수사받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인데 왜 도피시킵니까? 민주당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5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및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1.5조 원보다 10% 상향한 1.7조 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문화단지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방시대 종합타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가상 화폐에 대한 해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밀, 군사 기밀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탈취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제 법원 행정처가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해킹을 통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하다 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를 얼마나 망가뜨린 것입니까. 국정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장 추천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며 법원을 막장 정치판으로 만들고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호한 것 말곤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보인다. 좌파 정치인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까.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으로 귀결된 것은 용두사미도 아니고 국민우롱이다.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74%가 공천을 따냈다. 청년과 영입 인재는 험지로 내몰린 반면, 양지의 중진 의원들은 편안하게 단수공천을 받은 것이다. “청년, 여성, 신인을 적극 발굴해 공천하겠다”던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역 불패 썩은물 공천’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 있게 말하던 ‘멋져 보이는 공천’입니까? 이러고도 한동훈 위원장은 쇄신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더욱 부끄러운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친윤, 중진 의원들만 만족하는 ‘썩은물 공천’을 하고도 오히려 야당의 공천을 평가질하고 있다. 엉터리 공천 결과를 말장난으로 때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깐죽거리고 비아냥대는 것밖에 없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혁신 시늉으로 민의를 기만한 ‘현역 불패 썩은물 공천’에 대해서 국민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명도 설명도 없이 침묵하다 꺼낸 말은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는 말이었다. 사실상 탈당자가 속출하더라도 ‘이재명의 사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일 수 있으나, 지금 분란이 커지는 것은 '불공정' 때문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인 ‘방탄 국회’를 다시금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천이다. 제1야당이 당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정치적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당을 악용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친북 인사들까지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행태는 우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결과 역시 친윤 인사들이 모두 공천장을 독식하며 누구를 위한 공천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사람은 국민의힘 텃밭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을 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다. 서천호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생겼다. 또한 서천호 전 차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발표 전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인 여론 조작범을 공천하다니 국민의힘은 민의를 조작하는 ‘공작의힘’이 되려고 합니까? 설상가상 역시 친윤 인사가 공천된 인천 남동을에서 유튜브 영상 댓글을 조작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었다. 여론 조작범 공천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이고 ‘멋있는 공천’입니까?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 불통을 가리고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을 뽑는 것이 공천의 목적입니까? 특별사면과 복권부터 비공개 공천 신청, 공천 확정까지 얼마나 더 법치를 조롱할 셈입니까? 여론 조작범의 죄를 사해주며 국민을 대표하도록 만들려는 국민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와 관련해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김관영 전북특별치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지켜주신 국회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 오늘의 이 성취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진할 것이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 등의 결과로 가결시켰다. 전북 의석수 유지에는 김관영 지사의 물밑 노력이 있었다. 이날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 정치권과 국회를 찾아 "지역소멸을 부채질하는 선거구개혁 중단하라"며‘전북 10석 유지’를 함께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nb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군으로 우뚝 서주기를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되어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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