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린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의료진들은 “이번 폐렴이 지난번 유행과 달리 항생제 내성이 강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언제까지 ‘개인위생 수칙준수가 최선’ 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할 셈입니까? 대책 수립에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삶이나 안전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해결하는 자력구제 방역입니까? 대체 정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 혈세 받아 일하면서 놀고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의 늦장 대처를 보며 럼피스킨병처럼 사태를 키울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 2. 24. 황희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희두 이사는 2020. 2. 29. 같은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이사의 허위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기현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양상 앞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혁신이라 부를 것도 없지만 논란만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셈이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는 보궐선거 참패로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민심을 받들어 변화하겠다더니 반성도 혁신도 찾을 수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윤심 경쟁을 한 것이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의 요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윤심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민은 여당의 기만극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출처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현금 5,000만 원 제공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캠프에 돈을 전달한 것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기에 송 전 대표는 자금 지원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송 전 대표가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선거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마치 본인이 탄압받는 투사라도 된 듯 연일 목소리만 높이며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이기에,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생각도 없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송 전 대표가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며 창당을 시사한 것은, 정당 창당의 목적을 오직 자신을 위한 방탄에 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진작에 내리고, 여론몰이를 하며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일 뿐이다. 일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승진 잔치를 벌인 대통령실 인사에 여당 국회의원마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엑스포 참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장관들은 훈장을 달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고, 참모들은 승진 인사를 만끽하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판을 부르고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 대통령실 인사들을 모두 경질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승진을 시켜줍니까? 모두가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통령 혼자 눈에 옹이가 박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중궁궐 안에서 민심에 귀 막고 간신들의 아첨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대한민국을 처참한 실패로 내몬 장본인들이 승진하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공직자 가운데 누가 제대로 일하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실 인사는,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합니까? 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계원자력협회가 주도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전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고도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올해 크고 작은 지진이 99회나 발생했고, 원전이 밀집된 동남권에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 원자력학계는 규모 7.3 지진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동남권 원전 중 규모 6.5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된 원전은 최근 지어진 신고리 3~6호기뿐이다. 더욱이 부적합한 나사 수천 개를 사용했다는 의혹부터 오염수 누수, 내부균열 의혹 등 현재 가동 중인 원전조차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다. 원전 안전성을 차치해도 원전 확대는 현실성이 없다.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 늘리려면 1.4GW급 원전을 매년 1개 이상 지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방사능 사고의 위험성, 늘어날 생산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전만능주의’는 미래세대에 득이 아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그칠 줄 모르는 발목잡기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마다 ‘탄핵’으로 몰아갈 작정인 듯하다. 후임 검사를 향해서는 비위 의혹 운운하며 일방적 주장 가득한 정치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협박성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과 방송장악을 위해 남용하며 국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리한 정치 특검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칫 ‘연내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약속하더니 13곳 중 6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지역상품권·새만금·청년패스 등 ‘이재명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예산은 삭감하는 등 폭주를 이어갔다. 이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예산 통과에 이처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임 재난안전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임 소방장을 애도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소방장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 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임 소방장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임 소방장은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을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오늘 1일 새벽 제주 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성남시 대형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 어제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다.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검은돈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까지 시도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인 것이다. 그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으로 여긴다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6억 원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점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면서까지 자신의 방탄에만 집중했던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이해가 되긴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짜깁기, 조작 기소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람을 지엄한 법의 잣대에 따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이 결국 기존 계획보다 ‘반토막’ 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 KF-21 초도물량을 20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최초 양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부품 납품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또한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대체 시기가 늦어져 조종사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다. ‘1호 영업사원’으로서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 방산수출의 꿈을 짓밟으려고 합니까?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국책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의 신뢰성뿐 아니라 정부의 안보의지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 것이다. 자주국방의 주춧돌인 KF-21의 날개를 꺾고 군의 전력화를 지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수출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KF-21 양산물량 축소계획을 거부하고 차질 없는 생산을 지시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쌓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벌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청와대 8개 부서가 총 동원된 중대 범죄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청탁과 부정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만 3년 10개월이 걸리며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대부분 임기를 마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정치적 판결 지연으로 이제야 진상이 드러난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정권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애써 부정하며 또다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며 현실도피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도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실세 측근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외교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 조악한 수준의 홍보를 보며, ‘예견된 실패’라고 입을 모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초라하고 무능한 외교력과 정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외교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비겁하게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떠밀려고 합니까? 남 탓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운영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계속되는 무능과 실패로 점철된 참사에 사건·사고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끝없는 남 탓 타령에 국민의 분노가 산처럼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오. 그 시작은 실패한 엑스포 외교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께 이실직고하는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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