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를 공천해 국민 선택을 받겠다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만들 작정입니까? ‘공안탄압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았던 정용선 후보는 지난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후보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작년 6월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특별사면을 받아냈다. 그런 정용선 후보가 오늘 충남 당진의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명분 없는 특별사면과 단수공천까지, 정말 소름돋는 기시감이 든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는 모자랐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이 우습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특별사면을 해주고 단수공천을 줄만큼 국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대체 실체가 있기는 합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도 상당수 궤를 하는 정책들이 담겨있어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께 한마음 한뜻을 선보인 것 같다. 민주당의 정책공약 대결을 환영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공약을 보며 한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바로 냉철한 원인진단과 그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이 걱정은 바로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이 그 원인이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들은 알바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함께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공약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국민의힘도 "더 좋은 공약, 더 좋은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겠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굴하고 또 이를 실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대통령 행사의 일정과 시간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 심지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유출되었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다. 아무리 해외 순방중이라 한들 보안 프로토콜을 어기고 민간 포털 메일을 사용해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영국에 국빈방문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뚤렸는데 대통령실은 그저 꽁꽁 숨기기 바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안보를 외쳐온 윤석열 정부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로 뚫렸다니 입으로만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도청을 당하고, 북한에는 해킹을 당하다니 혹시 아직 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라고 해명했는데 대통령실의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데 개인 문제로 넘어가려 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로 향후에 이런 안보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영역의 근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은 물론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까지 깊이 새기며 오직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교통 격차 해소, 의료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국민의힘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 명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군인·경찰·소방관분들께서도 마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충만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국민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흔들리는 민생, 정부의 무능에 국민의 삶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며 잘못된 고집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호소하는 것조차 지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활력을 잃은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당,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정당, 우리 사회의 내일을 보여주는 희망정당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 등 98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사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지는 서민들의 생활고 속에서 생계 활동과 밀접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통해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과 극단의 정치 종식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사면과 함께 국민의힘은 "국민화합과 민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천명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환영한다.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다.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공약해놓고 미적대거나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증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2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10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이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1개 기관, 기업이 선정되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가 주최하고 SBS, 신아일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의욕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기업 및 기관의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사이다. 경제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GPBA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이번 10회에는 41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1차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시장 조사와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기관)을 선별한다. 2차로 ▲브랜드 전략 및 비전 ▲독창성, 우수성, 경쟁력, ▲매출, 이익, 기여도, 지속성, 공헌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997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장을 맡으며 민간인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물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로부터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있던 시절,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반국가단체에 몸담은 것도 모자라,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가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까지 가해 사망케 한 전과자가 민주당 공천 적격판정을 받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공직 후보를 검증하면서 기본적인 전과도 살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 측근이기에 강력범죄 전과까지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정 특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중에 공공기관 사무총장까지 임명되었다가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정 특보가 고문치사 집단 살인의 강력 범죄자라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이 대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강력 범죄를 저질러 일선에서 물러난 전과자까지 선거에 내세우려 하는 것은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주,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8번이나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고, 10년 동안 법령 위반 사례가 70건을 상회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질 기업'이다. 심지어 환경부는 지난해 제련소 곳곳에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갈 틈이 발견되었다며 내년까지 밀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미 위험 요소를 확인했음에도 해당 기업에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을 낙동강에 뿌리는 '8년 국감 개근' 기업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당국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후관리가 참변을 초래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가 죽어 나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일터에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기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천만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각성하고 제 역할에 충실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는 무책임한 관성을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류 조작과 가짜 채용 등을 통해 수십억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령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소액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부정 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직접 찾아가 협박과 회유 등을 하며 거짓 진술까지 회유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여기에 공무원과 브로커가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조작의 방법을 알려주는 브로커에,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한데로 엮여 사실상 보조금 부정 수급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업체들의 노력까지 앗아간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알선이나 부정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건들은 각 정부 기관의 ‘다원화된 보조금 및 연구비 관리 시스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20일 만에 또 멈춰 섰다. 해당 사이트에서만 올해 7번째이며, 지난달 17일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5차례의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접속 과다로 인한 단순 장애’라고 주장하지만, 연말에 접속 폭주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연이은 디지털 재난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대고 있으니 정말 몰염치하다. 끊이질 않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신속한 원인 파악도, 시스템 복구도,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생이라고 다르고 경제라고 다를리 만무하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염치 없이 월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까? 먹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능한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사와 모 언론사 간부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화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언론사 간부는 민주당 인사이게 “(대장동 브로커)조우형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탄 적 없다고 하던데”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의혹이 담긴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여 명에 뿌린 바 있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인사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허위임을 알고도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여론조작에 이용한 것이다.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한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행태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음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공작'과 '조작'의 정치가 두 번 다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박물관은 설 연휴를 맞아 운영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 속의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3일간 운영됐으며, 연휴기간 총 1,007명의 관람객이 고성박물관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물관 원형 광장에서는 설 연휴 동안 윷놀이와 투호 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이 상시 운영돼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휴 기간 내내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박물관 1층 강의실에서 진행된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가오리연 만들기'는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운영됐으며, 총 100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가오리연을 완성한 뒤 송학동고분군 일대에서 날려보는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명절 기간 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2026년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총 584개소(허가 506개소, 등록 7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 대상은 종축업 4개소와 가축사육업 502개소(한육우 393, 젖소 45, 돼지 39, 닭 25)이며, 등록 대상은 가축사육업 78개소(한육우 49, 닭 1, 염소 22, 타조 1, 산양 3, 사슴 2)이다. 군은 점검반 4명을 편성하여 허가 농가는 전수 점검하고, 등록 농가 중 돼지·가금·염소 사육업은 전수 점검하며, 그 외 축종은 필요 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돼지 농가는 악취저감 시설·장비 정상 가동 여부를, 닭 농가는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기준 충족 여부, 준수사항 이행, 의무교육 이수, 행정사항 신고 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내역, 무허가 축사 및 정보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2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과 함께 2026년 함양군 모범 학생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진병영 함양군수, 배우진 함양군의회 부의장,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양군 장학생,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이 설립한 (재)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관내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2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로 41년째 진행되고 있는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장학생 7만여 명을 배출했으며, 누적 장학 금액이 550억 원에 달한다. 최진민 회장은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양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강서구는 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어린이집·학교·건설현장 등 특정 단체가 공제회(공익사업) 형태로 보험회사에 단체가입해 보장받는 보험을 말한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강서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재원 아동 수와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강서구가 단체계약을 직접 체결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일괄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강서구 지역 어린이집 114개소의 재원 아동 4,050명과 보육교직원 1,269명이다.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활동 중 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강서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소형감량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한다.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1차로 일반가정 100여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24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이며,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와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 기기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감량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용 소형감량기(처리용량 1~5kg/일)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강서구 자원순환과(☏ 970-2711)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준표에 따라 세대원 수, 강서구 거주기간, 복지대상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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