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화하길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 전체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겠다니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막히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빈껍데기 정책으로 총선만을 노린 졸속적 이슈몰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특히 김포시민의 찬성 의견도 36%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겠다니 국면전환용 총선 포퓰리즘임을 숨기지 않는 노골적 태도가 놀랍다. 서울 편입 제안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논의되어야지 지자체의 민원 수용 차원으로 계획도 없이 뜬금포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부터 내놓으시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쯤 집권여당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임위·예결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언석 예결위 간사 외 예결위 소속 의원 3명을 연이어 만나며 국가성장 주도 신산업인 이차전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포항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침수 예방 사업(10억 원) △경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포항 지정) △노후 산단 재생 사업(10억 원)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2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포항 요트 계류장 마리나 루트 구축(15억 원) △포항 영일만항 소형 선부두 축조(8억 원)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개발(26억 원)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15억 원) 등 농해수위 소관 주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가 11월 9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건의’, ‘(광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완화’, ‘(구리)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조성 규정 신설’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정된 안건은 원안 채택했다. 김동근 협의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협의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그동안 총 102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했다. 13건의 법령개정과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이 2억 7천만 원 예산 삭감으로 마약수사가 멈춰 설 것처럼 호도하며 특활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과 국회의 통제를 피해온 검찰 특활비의 진상은 왜 검찰이 특활비 지키기에 목숨을 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검찰은 특활비를 고스란히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도 없이 쓰다가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반납조차 안 했다. 기밀유지제도를 악용해 집행내역을 감추고 국가재정법을 어기며 그들만의 쌈짓돈 잔치를 벌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런 식의 ‘특활비 저수지’가 무려 5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내에 혈세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기생하고 있다. 나랏돈을 이렇게 빼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사들은 대통령실에 숨어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검찰은 연일 압수수색쇼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시오.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라도 했습니까?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줄줄 새는 혈세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지역구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증평군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만나 2024년 예산편성 관련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장동리일원 LID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 기반인 △증평경찰서의 차질 없는 개청 △교육지원청․세무서․등기소 등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구 임호선 의원을 만나 △화성~신통간 도로개설 △증평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설치 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2024년은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앞으로도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증액 등 국비확보 활동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명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등을 요청하고,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와 교량, 배수시설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단지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반영도 건의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묻지 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메가서울 구상’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초래한 ‘예견된 혼란’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메가서울 구상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따르면 사실상 비수도권은 고사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불쾌하고 부글부글한 사람은, 총선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 지도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집권여당이 당장 총선이 급하다고 서울과 지방을 싸움 붙인 꼴인데, 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무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정쟁을 자제하자던 신사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경쟁을 하자던 약속도,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던 다짐도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이다.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율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야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방문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시 중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신동근, 진성준, 이원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한병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국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곽관용 운영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진접읍 벌안산 터널 노선계획 재검토 △오남읍 CCTV 설치 등 도보 환경 개선 △별내면 대중교통 개선 종합대책 △별내동 클린넷 관련 종합대책 마련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관용 운영위원장은 “당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 추진사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가 시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열린 시정 남양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 왕숙 신도시 착공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팍팍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선거용 전시성 세금 퍼주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 도중 주식 관련 메시지를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띄우고, 국무위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주식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 만약 신원식 장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사전에 알고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도 순방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가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신원식 장관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명했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공매도 전면금지로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업무 중 주식거래’로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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