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박경귀 아산시장이 7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건의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곤충산업시설로 허가받은 사업장 50여 개소가 운영 중으로, 23개소가 도고면 일원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동애등에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동애등에 번데기는 고품질 동물성 사료로 가공·판매될 수 있어 최근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 내에 보관하면서 악취가 발생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더라도 곤충산업시설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곤충산업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환경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는 17일부터 아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동두천시는 7일 연천군청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대표하는 단체장, 시군 의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상호 협력해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의 지역적 실정을 널리 알리고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 배제됐다. 그러한 가운데 중첩 규제의 피해는 감내해야 하는 등 지방보다 더 열악한 기업 환경에 직면했으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5개 시군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뜻을 모았다. 향후 5개 시군은 공모 추진에 서로 협력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현 실정과 그에 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영천에서 6일 개최된 민선8기 제6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경북도에 건의했다.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타 시도는 이미 상한 연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여성농어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더욱 많은 고령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8,000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은 모두 기립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루어냈다”면서,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해 왔다”고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활동에 대해 “홍수와 산사태, 산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도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의 정신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천구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비타당성(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에 따른 철도망 구축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이기재 구청장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둘째,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현재 사업승인인가분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요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여러 이유를 언급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고 있다.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장악을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또 한 번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향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영방송을 두고 검은 속셈을 품고 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제동을 건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다는 민주당 시나리오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결국 탄핵 카드는 정쟁용 협상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민생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당리당략만 좇으며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드는 민주당은 정치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각 부처에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이 국민의 오해나 정부 부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과 벽을 쌓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부터 국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인데, 아직도 남 탓하며 대신 혼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불러 말을 들었다. 이것이 불통이다. 이렇게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더욱 높게 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깨고 싶다면, 쓴 소리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불통과 독주로 점철된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 갈 길 가겠다는 태도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km/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의 강력한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560억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다. 국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룰과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금융 시장은 교란되어왔고,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 내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두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쟁 없는 적극적인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백경현 시장 및 시 주요 간부들과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는 ▲구리 북부권역(사노동) 종합개발 추진 ▲구리~안성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지원 ▲GTX-B 갈매역 정차 등 구리시의 주요 현안 정책사업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GTX-B 갈매역 정차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구리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뜻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시의 주요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큰 폭인 6.4% 상승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먹거리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기세이지만 물가반영 월급은 6개월째 하락세이다. 무섭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상승은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주요 품목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MB식 ‘빵 과장’, ‘배추국장’을 두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이 단기적으로 주요 품목에 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물가를 진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잡는 시늉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상기온’ 운운하며 연말이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안일한 인식은 국민을 희롱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가보다 국민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할 궁리 대신 치솟는 물가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낼 근본 대책을 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수소 산업을 비롯한 완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유 군수는 국회를 찾아 김수흥, 이원택, 이용호 의원 등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 핵심 창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완주군 주요 사업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 군수는 면담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전국 유일의 수소 특화국가산단을 유치한 완주군에 전폭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26년부터 대량발생이 예상되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문제를 해결하고, 재사용 인증기반을 마련하여, 수소 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신뢰도 보장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만경강 일원의 치수(治水) 및 친수(親水) 사업에 대한 주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해당기관 검토 보고, 시·군 건의안건 논의, 지역별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경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경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 건의(청송)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청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울릉)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행사를 즐겼다.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이 행사장에 나타나자 크게 환호하면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먼저 소공인 스마트 공방 홍보관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소공인 스마트 공방 체험관에서 대통령은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황 본부장은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 덕택에 생산성이 향상돼 고용이 11.7% 증가하고 매출도 24%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운영 부스를 방문해 금지선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으로부터 신부화장, 네일아트 등 다양한 메이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펫산업연합회 운영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비숑 프리제, 화이트 푸들을 어루만지며 최신 펫미용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한편 대통령은 예정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62개의 사업장 중 39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불법 회계, 월례비, 불법집회, 비노조원 차별 등에 이어 또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위반 대상이 된 해당 노조와 거대 노총에서는 “그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 거대 노총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비노조원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그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노·사·정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목소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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