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생활민원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 ‘우리동네 시청’운영을 위해 10월 26일 남동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 건의 ▲남동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민선 8기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남동구 지역구 시의원(임춘원, 이오상)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야외무대 조성 건의에 대해 실무부서와 함께 논의했다.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은 소래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관계부서(남동구 미래전략과)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2024년도 상반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종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과 면담을 통해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90억원) △고창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39억원), △세계자연유산 고창 지역센터 건립(176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 설명을 하며 국비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는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63억원)의 내년도 공사비 39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90억원)의 내년도 실시설계비 4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만나 △고창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39억원)의 내년도 공사비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윤준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순직한 해병대원과 함께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병사가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병사는 고인이 된 해병대원과 선두에서 실종자 구조작업에 나섰고, 급류에 함께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어 전역했다. “사고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심경을 토로하는 청년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젊은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토록 명확한 진실을 거부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혐의로 기소했다.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의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해병대원 순직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만 처벌받는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할 만큼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임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려고 합니까?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공수처에 요청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사단장 구하기’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이하 ‘타밈’」 카타르 국왕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5일 카타르 왕궁(‘아미리 디완’)에서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카타르 측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 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다. 대통령은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 입장해 영접 나온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하여 카타르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상 회담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LNG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카타르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25일, 송옥주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지난 19일 서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충청·경기·강원 등으로 퍼지고 있으며, 23일 화성시 2개 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 대상 신속한 살처분, 백신 확보 및 신속접종, 축산농가·인근지역 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동통제 초소 및 환적장 설치 등의 대책이 논의됐으며, 당정은 발생 지역의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살처분 소요 경비의 국비지원, 가축질병 별 긴급행동지침(SOP) 개선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협의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으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긴급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게 됐다”며,“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백신 접종과 방역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 오늘 논의한 대책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 채무가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마저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0년 문 정부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하는 방식을 바꿔 의도적으로 국가 채무가 낮아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감사원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로 삼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2020년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으로 당시 추계 방식을 바꿔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정도를 축소해 낮아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같은 해 문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이로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한다. 부동산, 일자리 관련 통계 조작 의혹에 더해 이제 국가 전체의 빚까지 축소하려 시도하려 했다면 이는 중한 범죄나 다름없다. 정부가 주도한 재정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통계가 신뢰를 잃었고 이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당장을 모면해 보려 달콤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망가뜨릴 작정을 했다.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에 이어 내년도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오랜 시간 만들어진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으로 농업의 역사이자 전통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중요농업유산의 보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를 알고도 삭감을 감행한 것은 농업유산의 보전 따위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불과 5개월 전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농민에 대한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약속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말 농업의 미래도 농업의 전통도 모두 지워버리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전통과 유산을 훼손하지 말고 예산을 원상회복시키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농업의 전통과 미래를 모두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4일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 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 "국가 역량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 있는 것" 양국 연구자 및 정부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한-사우디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 등 4대 분야에 대해 양국 연구자, 기업인들이 모여 과학기술‧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 각 분야 별 사전 세션을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오후 본 포럼에서 각 세션 좌장들이 이를 요약,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우디 최고 종합연구기관이자 사우디 혁신의 중심인 왕립과학기술원(KACST)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룩한 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과 사우디가 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분야로 넓혀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으로의 진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정부, 기업의 스마트화에 한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국이 이를 유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가평군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서태원 군수는 이 부위원장에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군은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3㎢),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또 서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가평군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국회의원이 ‘매표’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그 직무와 역할에 깊은 의문을 던진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의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언을 했다고 한다.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들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등의 현역 의원들이라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은 증언 중 “중요한 사안들은 후보에게 보고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송영길 제보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현금 흐름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앞서 윤관석 의원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터다. 민주당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하고도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어떤 꼼수로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22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8월 오염수 방류 이후 최대치이다. 또한 1차 방류 때는 한 차례에 불과했던 삼중수소 검출이 2차 방류 이후 보름간 8차례로 늘어났다.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기 때문에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더니 검출 횟수도, 농도도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온 국민이 성토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설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무슨 바이블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해야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일 작정입니까?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부화뇌동해 일본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임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다. ‘불안하다’, ‘괜찮냐’는 물음에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정권에 우리의 미래를, 국민의 삶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사우디측은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 궁전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하며 동 차량을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사우디 회담 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는 한국·사우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국책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전력 분야, 인프라·플랜트, 첨단산업·제조업, 신산업, 금융 협력 분야에서 총 4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하며 약 21조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약 40조 원 규모의 26건의 MOU까지 합하면 총 61조 원 규모의 수출 수주 MOU가 체결된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는 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현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위 산업에서 사우디와의 협력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첨단 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오후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매각 절차와 응찰 기업을 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최대 주주인 한전KDN의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돌연 한국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맡으며 통매각으로 선회했다. 한전KDN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사회 지분까지 매각을 주관한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이해충돌, 자사에 손해인 통매각을 묵인한 한전KDN은 배임 논란을 받고 있다. 매각 주관사가 세 차례 유찰 끝에 선정된 것도 이상한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매각을 밀어붙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이상한 매각의 배후에 지휘자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응찰 기업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유진그룹은 계열사가 경영 위기 속에 ‘주식 리딩방’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고,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통일교 창시자의 3남이 세운 법인이다. 더욱이 한세실업은 갑질 구설과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금 등 경영 자질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김익환 부회장이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옆 자리에 앉아 논란을 받고 있다.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YTN을 이런 기업들에게 팔아치우려는 목적이 대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변경) 및 공약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단의 목적 및 역할 등을 교육하고 5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변경 안건 및 평가 안건 등을 선정했다. 도민배심원단은 1차 회의에 이어 11월 4일(토) 2차 회의, 11월 18일(토) 3차 회의를 진행하며 3차 회의에서 심의 및 평가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체 투표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별 공약을 조정해야 하거나 도민 입장에서 공약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공약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이 직접 평가해 권고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도민배심원단 운영으로 도민의 눈높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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