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해마다 5~7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가 되면 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산망에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물론 “탄압에 앞장섰던 정치인치고 잘된 사람 보지 못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무원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며 ‘세금 도둑’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느 기관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위법성 지적에 ‘적반하장’ 식 탄압 운운은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노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았다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이 지역 농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을 25%나 잘라버린 것이다. 지역농업 R&D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삭감하겠다니, 사실상 미래 농업과 농업 기반 지역들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농민 무시, 농정 무지, 지역 포기의 극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알면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후퇴는 불 보듯 뻔하고, 신품종과 신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을 잘라내니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앞뒤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내놨고, 올해 8월에는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웠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삭감하다니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 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의 주재로 내년도 주요업무 전반을 살피고, 시정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용 기조 아래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등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주요현안 181개, 신규사업 109개 등 총 290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2024년 시를 이끌 분야별 주력 사업은 ▸경산의 새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새 도시브랜드(BI) ‘My Universe, 경산’의 힘찬 선포로 시민체감형 도시브랜딩 시작 ▸1만호 대임지구 내 임당유니콘 파크 조성을 통한 경산형 성장전략으로 ICT벤처창업지구 생태계 조성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차 산업 선도기반 마련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경영회복 및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 개발, 경산관광 시티투어 운영으로 사람이 모이는 문화콘텐츠 육성 ▸경산네거리 교통섬, 경산역 광장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18일 강화군에서 개최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 김포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 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제안사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유린을 시도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짜깁기하여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기사에 담긴 인터뷰가 왜곡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자체 중간조사결과를 내놨으며, 기자는 진작에 허위보도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인터넷 매체에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 불리한 폭로였다. 이 녹취록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고, 해당 보좌관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흉내를 낸 뒤 인터넷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은 서로 만난 적 없다는 진술이 일관된다. 만약, 녹취록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유례없는 민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입을 빌려 해명을 시도했지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기억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기억이 없다”라는 김 의원의 교묘한 말장난식 핑계는 그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YTN 민영화의 방향이 한전KDN 지분 ‘단독 매각’에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의 ‘통매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한전KDN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YTN에 더 이익이라던 매각 주관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공기업의 자산을 묶어 속전속결로 YTN을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도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처럼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한술 더 떠 “YTN 매각에 있어서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등이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매각처가 정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철학에 부합한다는 매각처, 아니 정부에 충실한 나팔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매각처가 어디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매각처를 정해놓고 매각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으로 사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KBS를 점령하더니, 쉴 틈도 없이 곧바로 YTN을 매각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눈엣가시 같은 공영방송 체제를 파괴하고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오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난 국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은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김승남 의원실, 서삼석 예결위원장실, 우원식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현안사업은 ▲국립 팔영산권 난대 산림치유원(사업비 미정) ▲간척지 수산양식 단지 조성(470억 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 기반 조성(150억 원) ▲마른김 집하장 및 수출김 중계센터 건립(200억 원)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170억 원)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사업비 미정)이다. 또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시로 중앙부처·기재부·국회 등을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총 46건 확인되었고,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 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직 장관 출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눈먼 돈 빼먹기’에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고된 피해액만 200억에 달한다는 수원 전세사기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피해자가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이나 건물의 소유관계를 감안하면 신고된 액수 외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개정 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콜센터에 하루 3천여 건의 상담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려주셨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민생 앞으로’를 다짐으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민께서 내려주신 회초리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쇄신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은 먼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철저히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겠다.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민심 부합형 인물을 발굴하고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후보를 내세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며,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공세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민심에 한 발짝 다가가겠다. 엄중한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게 듣고, 당이 들은 민심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소통 역할에 나서겠다. 변화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6%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미 올 2/4분기를 기준으로 1,862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해 민생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가족 채무를 비관하며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올해 한 분기 만에 9.5조 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투·영끌’을 조장한 기대심리가 주된 원인인데, 장기간 고금리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 채무를 수수방관하면, 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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