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틀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었나?’라는 질문에 육하원칙으로 답하시오. 하지만 원 장관의 답은 ‘사업 백지화’와 ‘야당 탓뿐이다. 이 정도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의 눈치가 보여 말을 못합니까? 국토교통부가 발주처인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감히 발주처의 의견도 없이 독자적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까? 국토부의 억지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토부, 양평군과 용역업체 모두 종점 변경에 대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어떤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 55건 중 20건은 공문 번호도 없는 비공개 문서였다. 일부 공개자료 역시 편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가짜선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명백해졌다. 야당이 아니라, 바로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의 입’이 쏟아내는 막무가내식 궤변이야말로,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오물이다. 이러니 양서면 주민들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보성군이 내년도 국가 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김철우 군수가 직접 나서면서 보성군 ‘발품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김철우 군수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장 5명과 함께 세종시 주요 부처를 찾았다.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김 군수는 김동일 예산실장,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박정민 농림해양 예산과장, 강우진 기후환경 예산과장 등과 만났으며, 2024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벌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40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358억 원), ▲회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90억 원), ▲국도 18호 복내 평주마을 도로 선형 개선(60억 원) 사업 등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난 후 교부세과, 재정정책과를 방문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재해 분야 국비 예산 건의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국고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회, 중앙부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태양광 사업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그야말로 초대형 참사급이다. 당시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사업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행들을 동원했고,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 그 결과는 역시나 부실과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명확한 심사 없이 대다수의 부실기업들이 묻지마 지원을 받았고, 보증을 선 정부가 자금을 들여 사고를 막았다. 태양광 발전 한전 매입 단가 하락,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저하에 따른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수많은 지적과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더니 결국 이 태양광 산업은 현 정부에 200억원이 넘는 빚만 남긴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태양광 용량 늘리기만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삼림 파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p로 벌어졌다. 이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차이로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환경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이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연속 하향했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할 수도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27일 파주시 임진각 디엠제트(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맞손토크’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파주시민들이 함께 접경지역 주민 이야기 청취와 한반도 평화의 길 모색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동연 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평화활동가 김정노 한국통일협회 부회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 파주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시립예술단의 합창과 임진강예술단의 사전공연 후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장 질의와 평화활동 전문가의 평화활동 이야기로 행사가 시작됐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접경지역 특구 지정 청사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파주시 지역 현안 이야기를 통해 경기도지사·파주시장이 함께 주민들의 숙원·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했으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맞손토크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경기북부의 발전에 큰 힘이 된 시간이었다”라며 “평화경제특구법 등 파주시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는 지난 26일, 포천시 시정 발전 방향 및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체험 간담회는 50명의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시청과 읍·면·동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포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행정체험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연구과제들 중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시상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안한 정책 중 ‘포천시 첨단 산업화 및 지역기반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은 최우수, ‘포천시를 축제의 도시로 브랜딩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은 우수,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과제’는 장려로 선정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고향인 포천에서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포천시의 강점인 관광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구복규 화순군수는 26일 국회를 방문, 서삼석 예산결산위원장과 양향자 예결위원 등에게 각각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비 미정), △화순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198억),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50억), △적벽 실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145억), △순직 석탄산업 종사자 추모 공원 조성사업(30억),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건(362억),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3건(447억)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가 군정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구복규 군수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 구복규 군수는 “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율 억제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우리 군 주요 현안 사업과 국고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방문할 계획이며,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계룡시는 이응우 시장이 지난 2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민선8기 출범 2년차를 맞아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 시장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주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강승규 수석을 비롯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폐선된 신도역 부활 ▴서울-세종 고속도로 계룡IC까지 연장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전직교육원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육,해,공 각 軍의 역사와 유물을 통합관리 할 수 있고 아울러 현재 계룡시에서 운영중인 병영체험관 및 체험장과 연계한 나라사랑 안보교육의 산실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3軍 본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며 국방관련 공공기관 이전시 다양한 집적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통령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임 후, 국회 첫 행보로 세종시법 개정, 국회규칙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섰다. 이 부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의 이번 국회방문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8년 완공을 위해서 국회 규칙이 조속히 통과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시장은 먼저 김용판 의원에게 지난달 22일 제407회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 vs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습니까.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오.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이다.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이후 이상민 장관은 복귀와 동시에 "10.29 참사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 장관은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던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을 ‘소모적 정쟁’으로 매도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장관의 책임과 과오가 모두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혼비백산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고,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장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원론적인 지시 내용이 참사 수습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참사 보고 시점으로부터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모든 일에 책임회피와 남 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고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고,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과 키로 총독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신 것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헌율 익산시장이 25일 수해 피해복구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보상 현실화를 요청했다. 특히,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북천 조속 복구, 지역 배수 확대, 붕괴 우려 난포교 재가설 등 강화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익산시 망성면 피해 현장과 주민 대피소 등을 찾아 심각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국민의당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0여명 등과 함께 피해 농가를 찾아 침수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며 재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수해현장에서 정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전국 4번째 쌀 생산지인 익산시 농가 60%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어 농업재개 의지마저 상실한 상태"라며 "2차피해 차단과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도로, 농업기반, 하천제방은 물론 주택침수 187건, 농경지 침수 5,010ha, 30여만 마리 가축폐사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사에 필요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위군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경계’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기 위해‘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홀짝제”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또한, 군위군은 청사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 점심시간 일제 소등, 대기전력 차단, 개인 전열기 사용 자제 등 공공기관 내 에너지절약 실천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사상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응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다. 사상구는 앞서 4월 4일 검정고시가 치러진 부흥중학교와 금명중학교 시험장에서 사업 홍보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구청 홈페이지와 SNS, 사상소식지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검정고시 합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력과 의지가 담긴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기장군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장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소아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발 구입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성인 암환자 등은 별도의 지원이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군은 기장군의회의 발의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으로 암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암환자 중,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경우이다. 가발 구입비는 1인 1회에 한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1년 이내 의사소견서와 가발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기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모 변화는 환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 기획예산과는 8일 구내식당 휴무일을 활용해 옥천동 소재 착한가격업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강릉시 행정국 소관 부서에서도 릴레이 형식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제시는 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김제시가 수립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27개 세부 과제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시행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되며, 총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전년 대비 ‘돌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를 강화해 아동 돌봄 지원 정책과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실시한 ‘2026년 김제시 양성평등정책 지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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