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다. 진행 안건은 ①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 ②주요 방산 수출 성과, ③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도약,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주시는 지난 20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 양주시 정담회에 참석해 양주시의 지역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윤태길,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김민호 의원,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박성남 부시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시 ‘의료인프라 구축 및 확대,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서부권 청소년 복지인프라 환경 조성, 자전거 도로 조성,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확대’ 등 지역현안 6건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논의된 6건의 지역현안들이 양주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현안인 점을 감안하여 해결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확실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은 “양주시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美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함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다. 지난 19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SSBN 켄터키함에 승선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SSBN이 해외 기지에 기항하고 외국 정상의 내부 시찰을 허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한·미는 굳건한 ‘안보 공동체’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어제 북한은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 엄포했다. SSBN 기항은 엄연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며,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도 않은 조치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격할 일은 없다.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SSBN 켄터키함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 운운하며 도발과 위협을 서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북한이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켄터키호의 기항 이튿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더니 이제는 핵무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을 비난하면서 핵으로 협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한 켄터기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방어적 대응조치다. 북한이 이를 두고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 정부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 운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위협 행위이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협박성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만 고조시켰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강대강 발언만 쏟아내는 것은 안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윤석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어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밀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수색작업에 내보낸 군인들에게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색작업 시 구명조끼를 지급하도록 하는 매뉴얼도 없었습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것은 아닌지 묻는다. 군 당국이 군인을 최소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였다면 안전 장비도 없이 물살에 투입하는 비정상적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 장병은 사람도 아닙니까? 군 당국은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수색작업에 내몬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오.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청춘들을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에 내몬 군 당국은 “살인”이라는 해병대원 부친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이 거센 현장에 입대한 지 여덟 달이 안 된 병사를 투입한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라를 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은 전날(7.18.)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했으며,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문제 있는’ 시행령이 165건이나 시행됐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31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시행령 차단’으로 정부마저 손아귀에 쥐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온갖 시행령을 동원하더니, 정권이 교체되니 거대 의석수로 ‘시행령 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과 탈원전, 그리고 적폐청산까지 모두 악법 중 악법이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쥐어야 만족할텐가. 문 정부 시절 본인들이 저질렀던 ‘시행령 통치’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철면피로 중무장하고 온갖 내로남불 작태를 선보이는 민주당을 국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IAEA 결론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인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보인다. 어제 설명회는 ‘비공식’이라며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자에게 ‘오염수’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7월 19일 오전 10시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간부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호우피해 상황 브리핑, 홍보영상물 상영, 민선8기 시정추진방향 브리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민선 8기 주요시정 방향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설명했으며,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언론인과 공감대를 쌓는 시간으로 추진됐다. 먼저, 민선8기 주요 성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3년 동안 투자유치 1조 7,000억 원 달성, ▲상주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우량기업 유치, ▲4년 연속 본예산 1조 원 시대 돌입, ▲3년 연속 국도비 공모사업 1천억 원 이상 확보 등 미래를 고민하고, 지속적인 상주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여 위와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속철도 시대 개막에 대비, 대구 군사시설 이전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화성·수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며 “시민이 주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이병진 민주당 수원시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채명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련 실·국·소장은 18일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평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당정은, GTX-C 연장, 신분당선 연장, 3기신도시(진안·봉담3) 및 효행지구 추진 등 굵직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당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실무자회의를 상설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인 ‘GTX-C 병점역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삼보폐광산 공원화의 경우, 지난해 당정협의회 제안으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했다. 그외에도 ▲화성시 거점별 소규모 생활문화 활성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피해지역에 이어 논산시 성동면을 찾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와 육묘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호우로 물에 잠긴 수박 재배농가를 방문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통령에게 "이 지역은 논산천과 금강천에 인접한 저지대로 인근 둑이 무너져 수박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잠겼다"며 상황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직접 물에 잠긴 수박을 만져보며 "이걸 수확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백 시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지역 수박농가의 80퍼센트 정도는 보험에 들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들은 시름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을 만난 한 주민이 "대통령님 큰일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며 호소하자, 대통령은 피해주민의 손을 꼭 잡고 "많이 놀라셨겠다.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며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주민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또 주민 옆에서 현장을 지원하던 논산시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느 부서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적인 공급망 확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 나토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중동부유럽의 중심국인 폴란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인 외교 무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에 흠집을 내기 위해 거스러미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주화를 궁평지하차도에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제 G8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만 5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아동은 1,600명이 넘는다.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놀이터와 학교에 설치된 소형 지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은 24시간 죽음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대통령,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니, 이런 열정으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심하다는 말도 모자란다. 폭우가 쏟아질 때 칼퇴하며 침수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보면 기강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를 지켜본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재난 대응을 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다. 견인차 진입을 가로막고 인터뷰를 진행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충청권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 청사에서 만찬 행사를 벌인 최민호 세종시장 등의 행태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개념 그 자체이다. 언론에서 이번 수해 참사를 두고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인재(人災)'라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라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그러한 안이한 인식으로 작년의 피해를 겪고도 개선이 없이 재해가 반복되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30개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되었고, 주민 50여 명이 임시주거시설(벌방리 경로당)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보니 석관천과 그 주변이 누렇게 토사로 덮인 것이 보이더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둘러보았다. 산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경사가 급하지 않았음에도 수백 톤의 바위와 뿌리째 뽑힌 커다란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반파·전파된 집들과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화성특례시는 20일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 약화로 사고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인근 급경사지 위험사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면유실, 수목전도 등 주요 위험요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급경사지 인근 거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옹벽, 노후 축대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 고성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생적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과 전문 예술인(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관내 예술인들이 고성의 지역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생활예술 단체(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를 구분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연극·무용·음악·문학·전통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며, 올해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로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단체 간 출연료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 및 단체,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과 문학 발간 등을 지원하며, 기존 융합예술 분야를 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고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는 사업당 500만 원이다. 단,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취약여성 복지지원 및 가족기능 증진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양성평등정책 전반과 관련된 사업이다. 다만 단체의 홍보나 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성군여성회관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군은 사업 목적의 적합성, 지원사업 추진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양성평등위원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 는 20일 2026년 상반기 신임 소방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대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계양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해 따뜻한 환영과 응원의 뜻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21일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태철 소방서장은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인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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