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4시간이 지난 오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김 지사는 지난 오전 9시44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 15분쯤 후에 본인 집이 있는 괴산으로 출발했다. 충북도청은 괴산댐 월류 현상을 이유로 밝혔지만, 김 지사가 괴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멈춘 상황이었다. 이는 충북소방본부와 충청북도의 재해 상황 조처기록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한 점이 또 있다. 오송 참사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는 본인 고향마을 앞 도로 정비 공사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발주했다. 김 지사의 농막과 아들의 집, 선친 묘 등 김 자사 일가의 땅 14만㎡가 다리 하나 건너에 있는 곳이다. 김영환 지사에게 묻는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도 왜 괴산으로 먼저 달려갔습니까? 실종자 수색보다 일가 땅 인근의 정비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까?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게 답변하시오. 김 지사가 함구한다면,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본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정부 부처 8곳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별 보조금 중복 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안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5년간 시민 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곳의 부처에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 마치 다른 사업처럼 꾸며 보조금을 돌아가며 받는 등, “보조금 쇼핑”을 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운영과,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지원의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59조 6,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0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42조 원 넘게 급증했지만, 이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그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에 투입된 혈세는 완전히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이 14명이나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술판’과 ‘수해 족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골프’로도 모자라 ‘술판 속 수해 족구’까지 벌인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려고 무책임 경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무한책임’은 어디에 팔아먹고, ‘무책임 릴레이’를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통령실의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내가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다”. 일찍 가도 소용없고 수해가 난 뒤에 가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니 술판을 벌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정부 여당에 독버섯처럼 번져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등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위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리 규칙이다. 수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술판을 벌인 국민의힘에게 윤리규칙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광고일 뿐입니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다. 진행 안건은 ①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 ②주요 방산 수출 성과, ③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도약,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주시는 지난 20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 양주시 정담회에 참석해 양주시의 지역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윤태길,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김민호 의원,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박성남 부시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시 ‘의료인프라 구축 및 확대,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서부권 청소년 복지인프라 환경 조성, 자전거 도로 조성,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확대’ 등 지역현안 6건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논의된 6건의 지역현안들이 양주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현안인 점을 감안하여 해결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확실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은 “양주시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美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함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다. 지난 19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SSBN 켄터키함에 승선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SSBN이 해외 기지에 기항하고 외국 정상의 내부 시찰을 허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한·미는 굳건한 ‘안보 공동체’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어제 북한은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 엄포했다. SSBN 기항은 엄연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며,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도 않은 조치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격할 일은 없다.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SSBN 켄터키함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 운운하며 도발과 위협을 서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북한이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켄터키호의 기항 이튿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더니 이제는 핵무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을 비난하면서 핵으로 협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한 켄터기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방어적 대응조치다. 북한이 이를 두고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 정부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 운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위협 행위이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협박성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만 고조시켰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강대강 발언만 쏟아내는 것은 안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윤석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어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밀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수색작업에 내보낸 군인들에게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색작업 시 구명조끼를 지급하도록 하는 매뉴얼도 없었습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것은 아닌지 묻는다. 군 당국이 군인을 최소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였다면 안전 장비도 없이 물살에 투입하는 비정상적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 장병은 사람도 아닙니까? 군 당국은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수색작업에 내몬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오.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청춘들을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에 내몬 군 당국은 “살인”이라는 해병대원 부친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이 거센 현장에 입대한 지 여덟 달이 안 된 병사를 투입한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라를 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은 전날(7.18.)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했으며,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문제 있는’ 시행령이 165건이나 시행됐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31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시행령 차단’으로 정부마저 손아귀에 쥐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온갖 시행령을 동원하더니, 정권이 교체되니 거대 의석수로 ‘시행령 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과 탈원전, 그리고 적폐청산까지 모두 악법 중 악법이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쥐어야 만족할텐가. 문 정부 시절 본인들이 저질렀던 ‘시행령 통치’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철면피로 중무장하고 온갖 내로남불 작태를 선보이는 민주당을 국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IAEA 결론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인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보인다. 어제 설명회는 ‘비공식’이라며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자에게 ‘오염수’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7월 19일 오전 10시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간부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호우피해 상황 브리핑, 홍보영상물 상영, 민선8기 시정추진방향 브리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민선 8기 주요시정 방향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설명했으며,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언론인과 공감대를 쌓는 시간으로 추진됐다. 먼저, 민선8기 주요 성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3년 동안 투자유치 1조 7,000억 원 달성, ▲상주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우량기업 유치, ▲4년 연속 본예산 1조 원 시대 돌입, ▲3년 연속 국도비 공모사업 1천억 원 이상 확보 등 미래를 고민하고, 지속적인 상주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여 위와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속철도 시대 개막에 대비, 대구 군사시설 이전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화성·수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며 “시민이 주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이병진 민주당 수원시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채명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련 실·국·소장은 18일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평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당정은, GTX-C 연장, 신분당선 연장, 3기신도시(진안·봉담3) 및 효행지구 추진 등 굵직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당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실무자회의를 상설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인 ‘GTX-C 병점역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삼보폐광산 공원화의 경우, 지난해 당정협의회 제안으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했다. 그외에도 ▲화성시 거점별 소규모 생활문화 활성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위군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경계’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기 위해‘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홀짝제”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또한, 군위군은 청사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 점심시간 일제 소등, 대기전력 차단, 개인 전열기 사용 자제 등 공공기관 내 에너지절약 실천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사상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응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다. 사상구는 앞서 4월 4일 검정고시가 치러진 부흥중학교와 금명중학교 시험장에서 사업 홍보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구청 홈페이지와 SNS, 사상소식지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검정고시 합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력과 의지가 담긴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기장군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장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소아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발 구입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성인 암환자 등은 별도의 지원이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군은 기장군의회의 발의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으로 암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암환자 중,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경우이다. 가발 구입비는 1인 1회에 한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1년 이내 의사소견서와 가발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기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모 변화는 환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 기획예산과는 8일 구내식당 휴무일을 활용해 옥천동 소재 착한가격업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강릉시 행정국 소관 부서에서도 릴레이 형식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제시는 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김제시가 수립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27개 세부 과제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시행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되며, 총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전년 대비 ‘돌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를 강화해 아동 돌봄 지원 정책과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실시한 ‘2026년 김제시 양성평등정책 지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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