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6. 21.(수) 11: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바쁘신 와중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정무위의 윤한홍 간사님 참석해 주셨고, 부산 지역에 서병수,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부산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다. 오늘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다.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석훈 회장님께 우선 축하드린다. 산업은행 이전 등 산업은행의 터닝포인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린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아니다.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경제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분한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 방식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 참사 시즌 2’의 파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숙의 및 조정 기능이 마비된 윤석열식 졸속 추진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주변에 국민의 쓴 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고, “입시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아첨꾼만 득실이다. 심지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뻔뻔한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깁니까? 국정 운영은 수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나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까?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입시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그 책임을 이곳저곳에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기도가 민선8기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유치 총력전에 들어간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동력을 이을 새로운 정책 발굴과 국비 반영 등 현안 협의를 위해 6월 20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회의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외에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도 지휘부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 예결위 간사, 박정하 예결위 국회의원(원주시갑)과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홍천횡성영월평창), 한기호 국방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을), 노용호 국회의원(비례/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장 먼저 강원특별법 통과에 대한 국회 협력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조속한 3차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2차 개정에서는 지난 50년간 시달렸던 4대 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와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자유무역지역지정 등 미래산업 기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장호 구미시장은 20일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과 함께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역 현안 및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지정 △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구미시는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 보유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344개사 집적 △산업인프라(공업용 수‧전력 등) 완비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직선 10㎞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반도체 특화단지가 구미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중점 설명했다. 또한,'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육상대회로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유치되는 의미 있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구미시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김장호 시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시장은 평소 지역 현안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해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경기도 노사민정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20일 화성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씨와이오토텍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실천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한편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 축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20일 출입기자실을 찾아 ‘청주형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및 농촌지역의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형 15분 도시’는 도시지역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수요응답형 콜버스 포함)으로 15분 내에 청주시민 모두가 일상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즉, 시민들이 일상을 풍요롭게 누리는 데 필요한 문화·여가·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의료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권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시민 유대와 공동체를 강화해 더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원구를 분평·수곡·모충생활권, 성화개신죽림생활권, 산남생활권, 남이생활권, 현도생활권 등 5개 권역으로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단계는 연초 발의된 관련법 개정에 맞춰 도심생활권과 흥덕생활권을, 3단계로는 상당생활권과 청원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장관(이종섭)을 방문하여,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 및 국방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은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2022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지속된 면담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동두천시장은 “정부에서 2020년경 캠프케이시 및 호비를 반환하기로 했으나, 국방부는 2023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규모 병력이 시의 핵심 부지인 캠프케이시 및 호비 전체에 주둔하고 있어 시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미군이 동두천시에 주둔해야 한다면 국방부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책 마련,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국방연구시설의 조성,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정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교육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선택이다. 그렇기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출제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중심’‘기회의 공정과 균등’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다. ‘개혁’은 늘 저항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들의 경쟁력이 되고, 학부모의 등골은 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녀를 갖기 꺼리는 주요 이유로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6월19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불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불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과 글로벌 어젠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유럽 최초의 한인회로 시작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K-Pop,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높은 관심을 상기하면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랑스 동포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래도 됩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지경이다. 극우 유튜버의 막말 라이브 방송만 보셨습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여당 대표의 품격을 찾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과도한 손짓은 어지러웠고, 치켜세운 목소리 톤에 연설 중반부터 목이 쉰 김기현 대표는 준비해온 연설 내용을 쏟아내기 급급했다. 이런 혼자만의 외침에 울림은 없었다. 더욱 문제는 연설 내용이다. 50분 연설 내내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독주를 옹호했다.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서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나 국민에 대한 공감,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다. 닥쳐온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노조 적대시 정책과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고, 자랑스럽게 꺼내든 것들은 전부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방편뿐이었다. 상호주의를 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찬양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의 위험성에 눈감고 국민의 우려는 “괴담 기획”, “선전선동술” 운운하며 매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양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이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권역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구리시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정비권역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날 참석한 과밀억제권역 시·군 단체장들과 뜻을 같이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서로 모색하고 공유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수십 년 간 옭아매진 숙제들을 강 시장 취임 이후 술술 풀리고 있어서다.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산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광주군공항 이전 등 이른바 광주시 주요 현안인 ‘5+1 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무등산 정상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정상궤도,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 등도 성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주변에서는 “운이 좋은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운발만 있겠느냐”며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 공정한 기회 제공, 경청하는 공감력이 더해진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복합쇼핑몰 유치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및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광주시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업이 ‘복합쇼핑몰 유치’다. 연간 이용객만 30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노잼도시’를 ‘꿀잼도시’로 전환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복합쇼핑몰 후보지로 어등산관광단지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거론되면서 광주시 역대급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에 실패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울시 인구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된 당시에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더욱 증가했고, 또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 인구는 1천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화성특례시는 20일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 약화로 사고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인근 급경사지 위험사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면유실, 수목전도 등 주요 위험요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급경사지 인근 거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옹벽, 노후 축대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 고성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생적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과 전문 예술인(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관내 예술인들이 고성의 지역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생활예술 단체(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를 구분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연극·무용·음악·문학·전통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며, 올해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로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단체 간 출연료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 및 단체,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과 문학 발간 등을 지원하며, 기존 융합예술 분야를 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고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는 사업당 500만 원이다. 단,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취약여성 복지지원 및 가족기능 증진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양성평등정책 전반과 관련된 사업이다. 다만 단체의 홍보나 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성군여성회관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군은 사업 목적의 적합성, 지원사업 추진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양성평등위원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 는 20일 2026년 상반기 신임 소방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대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계양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해 따뜻한 환영과 응원의 뜻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21일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태철 소방서장은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인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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