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가 오는 1일 개회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대구)과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진숙)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설호영)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정)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진호, 282회 임시회 보류) 등으로, 지난 회기 보류 안건 1건을 포함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3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6건이다. 조례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 간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제9대 하남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슬로건을 ‘생(生)·생(生)하게! 시원하게!’로 정했다. 하남시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3대 목표를 ’민생‧지역‧경제‘로 정하고 민생과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속 시원한 행정사무감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6월 1일~21일까지 21일간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8일~12일,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16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현재 시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추진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로, 향후 시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시정 운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평창군의회는 6월 1일부터 6개월간 '2023년 평창군의회 초중고 학생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회 시설 견학, 홍보책자 배부, 홍보애니메이션 시청, 모의 의사진행 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각 학교 및 학생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심현정 의장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본 경험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창군의회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의회는 지난해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회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양산시의회에서는 5월 26일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날 현장활동은 오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예정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 전반을 점검하고자 실시됐다. 시의회 의원들은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덕구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열고 출범 1주년을 앞둔 민선8기 대덕구를 상대로 구정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구의회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진행한다. 특히 의원 대다수가 구정질문에 참여해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구상을 살필 방침이다. 의원별로 △박효서 의원-한국타이어 화재 시 화재 매뉴얼 이행 여부와 주민 대상 조치 사항,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 △조대웅 의원-노후택지개발지구 재정비를 위한 향후 계획 △이준규 의원-대덕물빛축제 개선 보완 계획,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 △전석광 의원-대덕e로움(지역화폐) 미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계획 △김기흥 의원-은둔형 청소년 지원 현황,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계획 △유승연 의원-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비 예산 지원 계획 △양영자 의원-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후 대덕세무서 설치를 위한 추가 계획, 지역 내 아동보호구역 설치 계획 등을 주제로 한다. 또 유승연 의원 등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은 지난 25일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맨발걷기 사업 추진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단체 및 부서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정달성 의원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숙희 의원, 관련단체(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광주지부장 박남기, 광주지부 고문 심제택, 광주지부 총무 신미진, 광주지부 광산구지회장 김영미), 소관부서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관련 단체와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달성 의원과 이숙희 의원은 오는 6월 12일 개회하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할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휠체어탑승 자동차 서비스(사업명 : 효(孝)카)’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우수사례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휠체어 장착 차량 공유 서비스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서비스이다. 전 의원은 “이동불편자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효카 서비스가 더욱 알려져 더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의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의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살펴 진행됐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는 지난 2020년 8월 제정되어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사업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8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한밭국악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윤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의 영예를 얻은 참가자들을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인류문화의 다양성 보존과 그 결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대회에서 우수한 국악인재들이 대거 나와 우리의 전통이 한층 더 일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성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조용진 도의원(김천)은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김천시립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용진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평소 지역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어린이 의료체계 공급과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류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라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의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필두로 박창제 교수(경북대), 김윤수 교수(호남대), 최은정 과장(보건정책과), 이경수 단장(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진용 소장(건강심사평가원)까지 다섯 명의 전문가의 견해를 밝히고 패널 간 질의응답, 시·도민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5월 27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반야사에서 열린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후, 반야사 주지 성관스님과 만나 차담을 나누며 도심사찰로 언제나 시민들을 편안하게 맞이해 주는 반야사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매년 연등은 빛을 밝혔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연등처럼 모든 시민들께서 늘 희망찬 날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원의장 면담,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가 꿀벌 집단 실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보상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 의회는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 집단 실종에 이어 올해에도 피해가 반복 발생했다. 전북은 양봉농가 1,723호 24만 벌통을(전국대비10.4%)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78호 11만8천개의 벌통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양봉농가 기준 63%, 벌통을 기준으로 49% 정도이며 향후 피해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근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송승용 의원은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은 약 13조원 규모로 1년 총예산액의 1.5배에 달하지만, 관리체계를 보면 대부분 현황관리에 머물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등이 저활용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활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 관리체계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주체의 다양화,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 광역 또는 범정부 단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최근 고향사항기부제가 새로운 수입 경로로 떠오르며 전라북도 또한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쏟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증가시켜 전북도 인구 유출과 기업체 가용인력 부족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지난 26일 제40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고교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인 경로를 벗어나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해 도내 직업계고 35개교에서 3,0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취업자 수는 775명으로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해 대학 진학은 1,383명으로 나타나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을 꺼렸다”라고 직업계고의 암울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는 직업계고마저 ‘직업’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현실은 고졸·대졸 임금 격차,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여전함 등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도내 마이스터 4곳의 학교마저도 전체 취업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화성특례시는 20일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 약화로 사고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인근 급경사지 위험사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면유실, 수목전도 등 주요 위험요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급경사지 인근 거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옹벽, 노후 축대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 고성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생적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과 전문 예술인(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관내 예술인들이 고성의 지역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생활예술 단체(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를 구분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연극·무용·음악·문학·전통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며, 올해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로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단체 간 출연료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 및 단체,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과 문학 발간 등을 지원하며, 기존 융합예술 분야를 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고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는 사업당 500만 원이다. 단,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취약여성 복지지원 및 가족기능 증진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양성평등정책 전반과 관련된 사업이다. 다만 단체의 홍보나 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성군여성회관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군은 사업 목적의 적합성, 지원사업 추진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양성평등위원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 는 20일 2026년 상반기 신임 소방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대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계양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해 따뜻한 환영과 응원의 뜻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21일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태철 소방서장은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인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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