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국민 안전 지킨다

법무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3월 27일부터 수행한다.

국립법무병원은 그동안 인력과 시설 여건에 맞춰 남성 정신감정에만 집중해 왔으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여성 정신감정 실시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인정한 광산구 ‘살던집’, 주거복지 표준 도약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가 주거 기반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 모형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살던집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 공모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광산구는 병원, 요양원 등에 가지 않고도 살던 집,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주거 기반 통합돌봄 ‘살던집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간을 활용해 퇴원 후 전환기 시민을 위한 회복형 지원 주택인 ‘중간집’,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 등을 마련해 주거, 건강,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했다. 지난해 7월 사업 시행 이후 ‘중간집’에 입주한 주민들의 의료비가 약 81% 줄어들고, 생활 만족도

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 부지 내 ‘무연고 분묘 합동위령제’ 거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북구는 26일 오후 2시, 신청사 건립 부지인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에 앞서 ‘무연고 분묘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신청사 건립 공사 본격 추진에 앞서, 개장 예정인 무연고 분묘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의례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는 북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기관장 및 단체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식전 공연인 ‘구포대리지신밟기 보존회’의 터주신 밟기를 시작으로, 1부 경과보고와 추모사, 2부 합동 위령제 및 헌화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식후 공연인 ‘시석 풀이’를 통해 부지 내 영령들의 평안한 안식을 빌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북구 신청사는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 2만 9,88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연면적 40,410㎡)로 건립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23년 건립 부지 확정 이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와 설계 경제성 검토(VE)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 왔다.

영천시, 디제이오토모빌㈜과 21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제이오토모빌㈜과 21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윤지 디제이오토모빌㈜ 대표이사, 김봉수 CTO 사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제이오토모빌㈜은 북안면 일원에 자동차, 로봇, 건설, 가전제품 등의 필수 부품인 자기윤활(슬라이딩) 베어링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디제이오토모빌㈜은 정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고기능성 부품의 국산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천에 슬라이딩 베어링 등 정밀 소재부품 생산 기반이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도구, ‘클린 복지마을’ 조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지난 3월 25일, 복지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복지 급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삼1동 복지통장 49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부정수급의 개념 및 주요 발생 유형 ▲부정수급 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병행하여 현장 업무의 정확성을 높였다. 영도구는 올해 ‘클린 복지마을’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관내 5개 동 복지통장과 영구임대아파트 4개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복지 행정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복지통장은 지역 현장에서 수급권자와 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안테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도구, ‘2026년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추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영도구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접 1회당 5만 원의 면접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2회(총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영도구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청년) - 면접수당 지원’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신성장전략과로 하면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구직 과정에서의 작은 비용 부담이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턱을 넘는 데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