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에서 보관·관리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확대

교육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울진군,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2개 부문 수상 영예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울진군이 복지정책 분야와 지역 대표 특산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울진군은 ‘2026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평생돌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도 농수축산물브랜드 대게 부문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특히 이번 ‘평생돌봄도시’ 수상은 태어난 순간부터 노후,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군민의 생애 전주기를 촘촘히 책임지는 울진형 복지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진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을 책임지는 복지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다자녀유공수당을 지급하고,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중심 아이돌봄 체계를 확대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도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버스 무상운행,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국제우주연습(Sparte

산업통상부, 프랑스와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강화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과학기

“충청광역연합, 충청권 출입기자단과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충청광역연합은 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출입기자단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 출입기자단을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연합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충청 4개 시도는 교통·환경·일자리 등 경계를 넘나드는 현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광역 협력체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교통·산업·경제·환경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 전략 산업 육성, 생활권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오는 4월 25일에 개막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체결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도 충청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최 연합장은

서구, 참여예산 확대로 주민주권 강화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가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제안사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이달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서구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규모를 기존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리고 보다 많은 주민이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공모는 총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제안형(13억5000만 원)은 구 전체 공익 증진과 주민 불편 해소,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참여형(2억5000만 원)은 청년 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등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 자치계획형(9억 원)은 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 등 주민총회를 통해 도출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이하다. 제도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한다. 기존 공모형 4개 유형을 공모형 2개와 자치계획형 1개로 재편하고 1회성 교육 중심이던 참여예산학교는 동별 전문가 양성 중심의 3단계 과정으로 확대해 주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