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비 부담 완화에 노력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말 기준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 2,98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2,693건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272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1건 ▲의료급여 제한 1건 ▲의료급여비용 결손처분 14건·1,619천원 등 2,98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고물가·고유가 등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력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12월 25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양식 활어,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 결과 ‘적합’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식 수산물은 양식장에서 어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어 잔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시민 섭취량이 많은 주요 양식 어종을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속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해 약 3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신속검사에서 부적합 의심 결과가 나올 경우 즉시 정밀 검사로 전환해 부적합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는 ▲넙치(광어) 8건 ▲가자미 8건 ▲조피볼락(우럭) 7건 ▲숭어 6건 ▲농어 6건 ▲도미 5건 등 총 40건을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엔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다빈도 검출 동물용의약품 11종과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등 총 12종이다. 검사 결과 가자미 1건, 농어 1건,

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 ‘대한민국 에너지 거점도시’로 도약 기대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결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대한민국 에너지 거점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울산시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실무진이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재생에너지 보완 계획을 마련해 기후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특화지역 운영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조례 제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최종 지정을 이끌어 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되며, 특구 내에서는 전기 직거래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시스템)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인천시의회 대표단, 태국 방콕시의회 방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차원 교류를 본격화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두 도시 의회 간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중 올해 8월 방콕시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2일에 개최된 양 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정해권 의장과 위풋 시리와우라이 방콕시의회 의장은 문화,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과 방콕은 이미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도시는 경제·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도시가 국가의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