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 5개소 운영일을 주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언제 호출(콜)이 들어올지 모르는 데다가 콜 대기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은 경우가 많아 길가에서 대기하거나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로,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도로변에 컨테이너형(부스형)으로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12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가산쉼터와 구로쉼터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냉온정수기와 휴대전화 충전 콘센트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다.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냉난방기를 상시 가동해 이동노동자가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6.2년에서 7.3년으로 늘어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만족도(3.01점)와 주거환경 만족도(3.06점)도 4점만점 기준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표본을 1만 5천 가구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자치구별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최초로 공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서울 표본(약 7천 가구)에 서울시 자체 표본(약 8천 가구)을 추가해 총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확대와 서울시 특화 문항 추가를 통해 기존 통계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자치구 단위의 주거여건과 주거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평균 거주기간 늘고 반지하 거주 감소…서울 정주여건 전반 개선' 이번 조사에서 2021년 대비 서울의 평균 거주기간은 6.2년에서 7.3년으로 증가하며 주거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 20시→ 야간 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발급·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사업은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더해 내년도에는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된다. 지원 기간도 종전 연중 최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신청은 내년 12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사업 이용 가구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지원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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