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행정안전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동 전쟁 대응! 물급 수급 안정을 위한 신속 규제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지식재산처,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계속

외교부, 원유·나프타 공급망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재외공관 화상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적 충격 뿐만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4월 6일 17:00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대체 수급선 발굴 관련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유 및 나프타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아중동,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지역 주요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과 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조정관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며 원유, 나프타 등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업성을 감안해 정유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 수급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및 물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본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공관 경제담당관들은 주재국의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여건과 물류 상황을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