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야당의 폭주가 22대 국회마저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유력 후보 중 한 분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 주장했고, 또 다른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통, 독재라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라는 전근대적 발상까지 동원됐다. 자신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해 행정부도, 사법부도 손아귀에 넣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 민심의 냉엄한 심판으로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것임을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민주당의 무지몽매함으로 인해 결국 고통받게 되는 건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 R&D’, ‘입 투자’에 모욕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왜 R&D 예산 삭감 폭탄으로 연구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연구 현장은 지금 참담하다. R&D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가 50%나 감소했고, 진행 중인 연구마저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R&D 수행 기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년 연구자 의무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다. 연구할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연구 현장이 텅 비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가 되고 어떻게 3대 미래 기술을 육성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R&D와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태도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놀부 심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휘황찬란하고 공허한 ‘입 R&D’가 아니라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데 대해서 사과하고, 연구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시오. 민주당은 "지금처럼 과학기술계를 계속 농락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날려버린 ‘타노스’로 기억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불과 3일여 만에 또다시 적대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최대 규모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반복되는 도발은 해당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위적 성격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근래 우크라이나 지역,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염두에 두고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와 같은 무도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들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호전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즉각 적대행위를 멈추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G7 플러스 외교’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외교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심리적 G8이라는 자위가 무색하게 막상 올해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조차 못 받았다. 그간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 · 균형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중 · 편식외교만 일삼더니, ‘글로벌 변방국가’로 추락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실패한 외교를 반성하긴커녕 ‘밀접한 관계국 중점으로 초청’ 했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던 말은 어디 가고 변명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다달이 해외 순방을 다닌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지난 정부 때 각종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며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던 대한민국이 2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나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던 일본에게는 오히려 과거사 · 독도로 도발 당하고 있다.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윤석열 외교의 지향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이제 외교의 지평을 좁히고 실익을 상실하는 한심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허울뿐인 가치외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익을 드높이기 위해 외교 기조를 대전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을 비난하는 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조용히 참배를 마친 대통령을 향해 ‘도둑 참배’ 운운하며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73년 4·19혁명 기념식이 제정된 뒤로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다섯 명뿐이다. 지난해에 이어, 4·19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참배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참배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보여줄 당의 기조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야말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희생자,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19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발전되고 성숙해 왔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4.19혁명을 기념하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그곳에 사건 관련자들과 검사수사관이 모여 술 마시고, 연어 먹으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며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는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도 충격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 장소까지 특정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말하던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은 급조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국민은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기 전까지 무엇도 믿지 않을 것이다. 혼란을 막는 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뿐이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주체이자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검에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시오.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외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드러날 때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검찰이 자체 조사에 소홀하거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무슨 일이든 독주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수활동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변하고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고 그 뜻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멈추고 남은 21대 국회 기간동안 오직 '민생'에 집중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진단, 잡도리식 실정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어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산재판정과 근거 없는 요양종결, 재요양 승인 지연 등을 경험한 산재 노동자들이 특정감사가 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산재판정과 보상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산재 카르텔, 나이롱 산재 환자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부정사례 0.3%의 용두사미 호들갑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노동자들을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둔갑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산재 인정 보수적 운영, 산재 보상 수준 하향, 장기 요양 환자 퇴출 등의 산재보험 개악 시도를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짜 산재보험 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짜 TF, 가짜 개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우롱할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졸속 TF를 해체하고 여야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진짜 산재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해외 출장 후 논의하겠다”며 미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불통의 대통령이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이젠 국민인지 대통령인지 분명히 선택하시오. 불통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나 5월 국회 내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처리를 약속했다.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 이태원특별법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처리합시다. 21대 국회에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다. 기다리는 유가족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마시오. 국민은 “겸허히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여당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을 위해 민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도 여당을 거부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는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2일간 ｢인공지능(이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작년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AI 안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AI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5월 21일(화) 저녁에는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다. 각국 정상들은 AI의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포용적 미래 견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5월 22일(수)에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참석 장관들은 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5월 22일(수) 각국 고위급 인사, 주요 업계 및 학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포럼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AI 글로벌 포럼｣이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AI 정상회의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현충원 참배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당대표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표 한 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국민들의 일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서로 발목 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 충직한가, 유능한가, 열성이 있는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문경시장학회에 연말을 맞아 지역 내 많은 분들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산북면 주민 권익 씨가 200만 원, 장경옥 매봉산 식당 대표 100만 원, 마성면새마을회(협의회장 이승중, 부녀회장 김대진) 100만 원, 동원건설㈜ 김범진 대표 100만 원, 주식회사 새재리아(대표 김병해) 200만 원, 산양면새마을회(협의회장 엄보흠, 부녀회장 고정임) 100만 원, 대진세무회계법인 문경지점(대표 민영기) 100만 원, 씨엘디자인 주식회사(대표 지명호) 100만 원을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되었고,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신현국 이사장은 “지역 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장학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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