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지난 5일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구미지원센터가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희망풍차세트 950상자와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삼성전자 구미지원센터 류일곤 센터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한마음협의회 회원과 한마음주부봉사단, 자비나눔에너지 은행장 법등스님,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이부홍 관장,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김휘연 관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구미지원센터가 준비한 희망풍차세트는 쌀과 잡곡, 미역, 건표고버섯, 건곤드레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35개소에 고르게 배부됐다. 행사 이후에는 상모사곡동 소재 취약계층 2세대를 직접 방문해 연탄을 전달했다. 연탄은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10세대에 각 300장씩 총 3,000장이 지원돼, 한파 속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도움이 됐다.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찾아 이웃의 겨울을 함께 살피는 나눔으로 의미를 더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명절마다 희망풍차 물품을 꾸준히 지원해주고, 올해는 난방에 꼭 필요한 연탄까지 준비해 준 삼성전자 구미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는 누구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6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 대강의실에서 임원과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고, 회장 선출과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1대 회장에는 장애란 구미지역자활센터장이 선출됐다. 장애란 신임회장은 “김휘연 전임회장의 뜻을 이어 회원들과 힘을 모아 사회복지의 가치를 확산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을 강화해 구미 복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지역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헌신해 온 김휘연 전임회장과 임원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지역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복지서비스전 개최, 사회공헌센터 운영, ‘좋은이웃들’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의 중추적 역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경북 대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시는 2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골목상권 8개소를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8개소로 늘어나며,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구미시는 2023년 9월 경상북도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2024년 2개소, 2025년 7개소, 2026년 8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기존에도 경북에서 가장 많은 10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해 온 구미시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육성의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 상점가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경영 개선 컨설팅, 공동 마케팅, 노후 시설 정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개별 점포 단위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정책 지원이 가능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가 구미중소기업협의회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愛써요’ 챌린지를 이어간다. 구미중소기업협의회는 챌린지 동참의 일환으로 구미사랑상품권 1억 원 구매를 약속하며, 지역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에는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시체육회가 참여해 총 8억 원의 상품권 구매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구미愛써요’는 구미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5일 열린 이번 챌린지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과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한 소비 촉진 효과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구미시는 챌린지를 통해 기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넓혀 구미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송원호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사업과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 맞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발굴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도 구체화했다. 경제분야는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AI·방산 특화 공유공장 구축 △지역 주력 중소기업형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지원 △AX 자율제조 사이버융합보안 실증 지원 △차세대 배터리 전극제조 장비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공모사업’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는 XR·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에 AI와 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광역 단위 핵심 거점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가상융합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가상융합·AI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에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미는 경북 가상융합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구미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11억8,200만 원을 투입해 가상융합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산업 인프라 운영과 기술 지원, 가상융합 서비스·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마케팅과 사업화 연계 등이다.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세미나, 국내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 등을 통해 성과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가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한 결과, 개소 이후 짧은 기간 내 높은 예약율과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대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꼽히는 돌 전 영아 양육 가정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내 육아 공동체 형성과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고아읍 문성서희스타힐즈 아파트 1층을 매입해 조성됐으며,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1일 정식 개소했다. 생후 60일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가구(오전·오후 각 5가구)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정식 개소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1,971명(914가구)에 달하며, 월별 이용 인원과 일 평균 이용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일 평균 17.7명이 이용해, 운영 초기 대비 안정적인 이용 수요가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국립경주박물관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박물관공영주차장이 2026년 3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시와 박물관공영주차장(경주시 구황동 619번지 일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차장을 공단 주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 경주박물관 동측에 위치한 박물관공영주차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성된 시설로 국립경주박물관 방문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신라금관특별전으로 인한 관람객 급증으로 주차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주차장은 ▲일반 주차면 214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8면 ▲전기차 충전구역 14면 ▲대형버스 전용 주차구역 28면 등 총 264면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요금은'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20분 이내 출차 시 무료이며, 최초 20분을 포함한 30분 이내 이용 시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1만 원이다. 요금 부과 시간은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1,460명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노인보행능력 향상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160% 이하(사업별 상이) 1,440명을 대상으로 연령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배경혜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이며, 해당 기간 동안 마을별 영농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와 처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컸던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도 별도 수거를 지원한다.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모종판 등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일자와 장소 등 세부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유경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무단 방치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농업인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지난 6일 현곡면과 외동읍에서 ‘2026년 현장소통마당’을 잇따라 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놓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현곡면 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는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현장소통마당이 마련됐다. 행사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각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보고와 주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현곡면 현장소통마당에는 주낙영 시장과 최재필·최영기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로·하천 안전과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집중 논의됐다. 주민들은 △지방도 904호선 남사저수지~가정1리 구간의 상습 결빙 해소를 위한 도로 정비 △하구2리 소금지의 제당·사통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통한 배수 기능 개선 △하구리 징검다리마트 앞 농로 및 교차로 확장·정비를 통한 통행 안전 확보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소현천(가정리 일원) 하천시설물 정비를 통한 우기 침수 예방 △군도 2호선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2026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5일부터 이틀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경주시는 이번 연찬회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상수도와 하수·폐수 처리, 물 재이용 등 첨단 수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국내외 신기술, 실용화 사례를 폭넓게 다뤘다. 현안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과 정책 토론도 함께 진행돼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 첫날은 개회식과 함께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고, 환경 분야별 신기술 사례 발표와 우수 기자재 전시회도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국회환경포럼은 경주시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한편 이번 연찬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튿날은 연찬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장과 수질연구시설 등 선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대상 세컨드홈 취득 세제혜택을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을 넘어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 대한 1대1 안내가 이뤄졌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18일까지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나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상인회가 참여하는 자율 안전점검과 소방·전기·가스 분야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은 △전기 설비 노후 상태와 전선 정리 실태 △가스 배관 및 차단기 관리 상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화재 취약 요인 점검 등으로,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 요소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와 노후 시설 비율이 높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점검과 함께 상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안내와 자율 점검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성동시장·중앙시장·황남상가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라벌도시가스가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상인회 자율점검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상북도는 설 연휴 기간 전후인 2월14일부터 2월18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상 진료 및 방역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5일간 ▲ 응급진료상황실 운영(도 및 23개 시·군보건소) ▲ 응급의료기관 37개소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 권역별 24시간 소아응급실(4개소)·달빛어린이병원(6개소) 운영 ▲ 문 여는 병·의원(1,238개소) 및 약국(909개소) 지정·운영 ▲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대응 비상체계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응급의료 및 감염병 비상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도와 24개 시·군 보건소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관별 일일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37곳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대구시의 상급종합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외래진료 공백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문여는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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