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대덕구가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에 나선다. 대덕구는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장 밀집지역 인근 하천 등을 대상으로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성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 전에는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상황실과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주요 하천과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불법 배출 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이후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병행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설 연휴는 관리 공백을 노린 불법 배출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빈틈없는 특별감시 체계를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대덕구가 청년 창업 지원과 골목상권 회복을 연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덕구는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과 함께 ‘2026년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를 활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자로, 대덕구 거주자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대덕구로 전입해야 한다. 대덕구는 총 6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 점포당 2년간 최대 2600만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에는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임차료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창업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접수는 2월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면접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는 6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청렴 교육 및 정기 재산등록 신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정기 재산등록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누락을 예방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관련 동영상 시청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의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이용 방법과 함께 예금·부동산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재산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충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청렴은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와 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병원 치료 이후에도 돌봄․건강관리․생활지원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퇴원 후 재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와 복지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미래병원, 이강한방병원,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등 관내 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및 의뢰를 담당하고, 충주시는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원 치료 종료 시점에서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도비를 포함한 총 4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충주시는 해당 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사업 기획 역량과 체계적인 추진 실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공공·상업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복합 설치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실현과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부 핵심 보급사업이다. 충주시는 그간 사업을 통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다. 2025년 지열 설비를 설치한 앙성면의 한 주민은 “지열보일러 설치 이후 연료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고, 매우 편리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며 “기름보일러 대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시 정월대보름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전국연날리기 대회’가 올해도 풍성한 보름달을 닮은 이응다리 일원에서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문화원 주관으로 ‘2026년 세종시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나쁜 것은 보내고 복은 부른다’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연 높이 날리기 부문과 창작연 날리기 부문 각각 선착순 300팀, 선착순 50팀을 모집하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연 높이 날리기 부문은 가족이 2인 1조를 이뤄 참여할 수 있고 창작 연 날리기 부문은 특색있고 독특한 연을 선보이면 된다. 높이 날리기 부문 참가 희망자는 9일부터 오는 20일, 창작연 대회 참가자는 오는 25일까지 세종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본 대회는 오는 28일 이응다리 일원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회 당일 이응다리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동대전도서관은 2월 한 달간 도서관 각 자료실에서 주제별 북큐레이션(Book Curation)을 운영한다. 이번 북큐레이션은 종합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 자료실별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으며, 주제와 연계한 우수 도서를 전시함으로써 최근 독서 경향과 사회적 이슈를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합자료실에서는 ‘환상의 맛’을 주제로, 디저트와 차를 중심으로 한 일상 속 여유와 취향을 다룬 도서 10권을 전시한다. 청소년자료실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K-문학의 힘’을 주제로 한국 문학의 흐름과 매력을 조명하는 도서 10권을 선보인다.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얼쑤 우리 명절, 별별 세계 명절’을 주제로 우리나라 전통 명절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명절 문화를 소개하는 도서 10권을 전시하며, ‘이달의 작가’ 코너에서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에릭 칼(Eric Carle)의 작품 10권과 책 속 캐릭터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북큐레이션은 연령대별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광주광역시 서구는 7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베리어프리 공연 ‘김장훈의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개최하며 공감과 배려로 채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누워서 보는 콘서트’는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제약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베리어프리 문화공연이다. 서구는 이날 공연 무대와 객석 사이 공간을 ‘특별관람석’으로 조성해 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들이 누운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이 서구아카데미 강연자로 서구를 방문한 이후 ‘착한도시 서구’의 구정 철학과 정책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추진하게 됐다. 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는 이번 공연을 위해 3700만 원을 후원했으며 가수 김장훈도 재능기부로 당초 1회로 예정됐던 공연을 2회로 확대해 운영했다. 서구는 주요 보행 동선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동과 관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1만 원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감좌석’을 운영해 마련된 기부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남시는 5일, ‘제3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들의 정책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3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는 관내 초·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20명으로 구성된 참여기구로, 아동이 주체적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며 아동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아동위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아동참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동위원들은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에서 ▲아동권리 교육 ▲세계 여러 나라 아동들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아동권리 실태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의 역할 이해 ▲긴급구호물품 꾸리기 체험 등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개인과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곳곳의 아동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참여기구”라며, “이번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방문이 아동위원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남시는 오는 2월 24일까지 ‘2026년 하남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주민모임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에 필요한 활동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마을환경 개선과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공동체의 활동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사업은 총 4단계(형성·성장·지속·문제해결형)로 운영된다.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형성’ 단계는 5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성장’, ‘지속’, ‘문제해결형’ 단계는 1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단계별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오는 2월 23일까지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재해 위험 요인 ▲재난 관리 ▲시설 관리 추진 실적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최상위인 A등급은 전국 상위 15% 기관에만 수여된다. 안양시는 이번 A등급 획득으로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액을 2%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재난상황 대응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우기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지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공사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해 왔다. 또한 상·하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2월 13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및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이번 아웃리치는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위해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수원시꿈드림이 제공하는 교재·온라인강의 등 학습지원과 학업·진로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학업 재도전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재도전과 자립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검정고시 학습 지원(교재 및 온라인 강의 제공, 멘토링 운영) ▲진로 탐색 및 상담 ▲자격취득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99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성장을 적극 지원했다.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는 오는 4월 4일(토)에 시행될 예정으로, 수원시꿈드림은 원서 접수 현장에서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도전에 나서는 청소년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 합격자에게는 ‘합격 축하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장흥군은 7일 장흥읍 일원에서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흥군 전 직원이 참여해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YES!’‘군민의 행복을 키워가는 장흥군 공무원입니다’등 구호를 외치며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함께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군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흥군 공직사회의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장흥군은 캠페인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 확산은 물론, 소극행정 예방 및 인식 개선,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행정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민원 하나에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걸음 더 움직이는 적극행정으로 군민의 일상에 힘이 되는 군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적극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태백시는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2026년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공간 재생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외식 분야 신설 시범사업으로 ‘정태영삼 맛캐다’ 컨설팅까지 지원해,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내 총 35개 내외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 주민창업기업 25개(사업 자금 5천만 원, 최대 3년 지원) △ 지역재생 창업기업 10개(신규 1억 원, 계속 5천만 원, 최대 3년 지원) △ ‘정태영삼 맛캐다’ 컨설팅 지원 기업 4개(메뉴 개발, 역량 강화 교육, 위생시설 개선, 홍보, 사후관리, 재개장 행사 등)이다. 신청 기한은 2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태백시청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본관 3층)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시각이 시 정책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제8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주시 대표 아동참여기구로, 아동의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201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 아동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35명이며 접수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아동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아동복지과(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령과 성별, 아동 특성을 고려해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장애아동·학교 밖 청소년은 우선 선발해 소수 아동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할 방침이다. 선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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