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가 관내 마을버스 요금을 오는 2월 9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최대 200원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천450원에서 1천650원(200원 인상), 청소년 1천10원에서 1천160원(150원 인상), 어린이 730원에서 830원(100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노선인 광명01, 1, 1-1, 1A, 1-3, 88, 99 등 총 7개 노선에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후, 마을버스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며, 지하철과 서울 시내버스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해 환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누적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했다. 광명시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편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 소하도서관이 ‘2026년 상반기 열린도서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성인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했으며, 총 5개 강좌를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높이는 ‘책놀이 프로그램’, ▲예술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성인 대상 ‘예술색채심리 강좌’ 등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광명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광명시 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상세 교육과정은 누리집 내 문화행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3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한다. 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은 “이번 열린도서관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책과 예술 속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발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의 열린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 게임창작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상반기 시민 교육 프로그램인 ‘기초 게임 개발과 인공지능(AI) 활용’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생성형 AI을 활용한 코딩 및 게임 제작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기술을 실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세부 강좌로는 ▲왕초보를 위한 생성형 AI 게임 제작 ▲내일은 인디게임 개발자 : 유니티(Unity) ▲차근차근 코딩의 기초 엔트리 ▲전용 플랫폼(Delightex)으로 배우는 실감형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코딩 ▲게임으로 배우는 메타버스 코딩 : 로블록스 등 총 5개 과목이 개설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AI에게 명령해 코딩 구조를 설계하는 등 최신 정보기술(IT) 트렌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은 “이번 강좌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 소양 함양은 물론, 다가올 인공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민주말농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 텃밭은 밤일농장(하안동 409번지 일원) 384개, 애기능농장(노온사동 469-5번지 일원) 81개로 총 465개이다. 비용은 일반모집(약 16㎡) 4만 원, 단체모집(약 80㎡) 20만 원이며, 사회적 배려계층은 특별모집(약 16㎡)으로 무상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신청자, 공무원 등 입회인이 참관하는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당첨자는 2월 25일 추첨 후 광명시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시민주말농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가꾸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 ‘2026년 광명시 시민주말농장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 시민주말농장은 오는 3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돌봄 정책의 협력 주체로 참여시키며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돌봄 분야 사회연대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해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며 가시적인 창업 성과를 거뒀다. 해당 사업에는 총 40명이 참여해 32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과 예비사회적기업 등 4개 팀이 창업 준비 단계에 진입해 돌봄 분야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는 이동·동행, 가사·도시락, 아동·장애인 돌봄, 주거·청소, 심리상담 등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돌봄 서비스 모델이 발굴됐고, 실제 사회연대경제 조직 진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난 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광명시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 중심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향후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진 질의응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줄고,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용산구는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이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보육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장기근속을 유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장기근속수당은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동일 시설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무 기간 동안 매월 3만 원이 지급된다. 2026년 기준 용산구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대상 예상 인원은 약 450명이다. 구는 수당 신설과 함께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교통비 지원은 물론 ▲냉·난방비 ▲영유아 급·간식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등을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 수준은 곧 아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천구는 202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된 변동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상이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추인(사후 허가·신고 등)이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약 900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의 상징 ‘서초역 향나무’를 지난 1월 29일 서초구 제1호 향토유산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향토유산은 국가나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자연·무형유산 중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서초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의미한다. 서초구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향토유산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역 향나무는 높이 18m, 둘레 3.9m의 서울 최대·최고령 향나무로서 독보적인 희소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1968년부터 서울특별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그 자연 유산적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생명력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또한 이번 지정의 핵심 사유다. 주민 공모 명칭인 ‘천년향’으로 친숙한 서초역 향나무는 2025년 10월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상징물로도 지정되어 공공의 가치와 정의를 상징하는 서초구의 살아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유구한 세월 동안 과거의 자연환경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7일 오후,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마을 축제 ‘도화 뭐하니?’가 열린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찾았다.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설 특집, 도화에서 노는 법’을 주제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소년과 가족, 지역 주민 등 200명이 참여해 따뜻한 명절의 정취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세 가지 테마 공간인 놀이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으로 구성됐다. 놀이마당에서는 패밀리 윷놀이 리그, 제기차기 챔피언, 돌려라 팽이왕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체험마당에서는 알록달록 떡 메이킹, 탈과 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전통 캐리커처 등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명절의 즐거움을 더했다. 공연마당에서는 싱어게인 도화 노래자랑을 비롯해 마술벌룬쇼, 샌드아트 공연 등 풍성한 무대가 펼쳐져 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금천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출장, 병원 입원 등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2026년 2월 9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인 더조은동물의료센터(시흥동), 엉클독 애견유치원(가산동)에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지원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반려묘 모두 필수)을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금천구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 취약계층의 경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구로구가 2026년도 제11기 구로어린이나라 위원을 모집한다. ‘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들이 가상의 나라를 건국해 직접 헌법을 제정하고 정책 제안과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의 장이다. 선거, 총회 등 정치 체험의 기회와 어린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 참여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구로구의 아동 정책을 함께 만들 기회를 갖는다. 실제 지난 10기 활동에서 21개교 75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총 8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6건이 구정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달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구로구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 활동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선발된 위원들은 교육, 교통안전, 문화체육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관악구가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조직의 행정 역량을 끌어올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구는 올해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협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업 포인트 제도 운영 활성화 ▲온라인 협업 플랫폼 활성화 ▲우수 협업사업·직원 적극 발굴 등 전략을 통해 복잡·다양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협업 포인트 제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협업 포인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정보·장비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원 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상 체계’다. 구는 직원 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협업 포인트’와 정책 제안 등 유용한 자료를 등록하거나 협업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협업 포인트’로 나누어 운영한다. 기본 협업 포인트의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한 감사 메시지와 함께 포인트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구는 전 직원의 반기별 협업 포인트 사용 실적을 바탕으로 ‘협업왕’을 선정해 상품권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관악구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전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악형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의 핵심 프로그램인 ‘AI 미니컴퍼니C_마케터편’을 운영한다. ‘관악형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청년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AI 미니컴퍼니C_마케터편’ 과정은 마케팅 분야 직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30명을 선발하여, 오는 3월 4일까지 약 6주간 실무 중심의 집중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주요 커리큘럼은 ▲마케팅 직무 및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메타버스(ZEP) 가상 오피스 출근 및 과제 수행 ▲현직자 1:1 멘토링 ▲최종 결과물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 업무의 전체 흐름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악S밸리 입주 기업이자 덴탈 산업 특화 DX·AX 솔루션 ‘DENTIQUBE(덴티큐브)’를 개발, 운영하는 유망 기업 ‘(주)큐클릭’이 파트너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최근 채용 시장의 핵심 트렌드인 ‘인공지능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대덕구 송촌도서관은 새봄을 맞아 오는 3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인문학 글쓰기 프로그램 ‘읽고 머물러 쓰다’ △드로잉과 캘리그라피를 결합한 ‘글과 그림의 만남, 손끝에서 피어나다’ △힐링 프로그램 ‘차 한 잔, 향기 한 스푼: 힐링 인문학’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읽고 머물러 쓰다’는 책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소통과 사유의 시간을 가진 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인문학 글쓰기 강좌다. ‘글과 그림의 만남, 손끝에서 피어나다’는 문장과 시구를 그림과 손글씨로 표현하며 독서 경험을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드로잉(Drawing)·캘리그라피(Calligraphy) 융합 강좌다. ‘차 한 잔, 향기 한 스푼: 힐링 인문학’은 차를 직접 만들고 마시는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강좌 접수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대덕구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송촌도서관 관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대덕구가 성인지 카드뉴스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인식 개선과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성인지 카드뉴스는 내부 행정시스템 팝업 기능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제공되며,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행정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함으로써 비용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콘텐츠는 시각적 전달력이 높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돼 이해도를 높였으며, 실제 업무와 조직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덕구는 2021년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오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성인지 카드뉴스는 내부 시스템과 부서 간 협업만으로도 충분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예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직원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연도별 이슈와 조직 내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지속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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