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대장동 배임·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무단 불출석으로 인해 오전 재판은 결국 휴정되었고 이 대표외에 피고인과 검찰, 변호인 등 현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심지어 재판이 오후로 미뤄지자 법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차를 돌려 예고 없이 동작을 지역을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서며 사법부를 우롱하기까지 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부의 허락도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대표의 셀프 불출석은 사법부를 무시하며 오만한 특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재판에 지각 출석하며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과 동작을 지원에 나선 이 대표의 뻔뻔한 행보를 두고 동작을에 공천을 확정한 류삼영 후보는 “불이익을 감수한 선공후사”라 치켜세우기 여념이 없었다. 재판부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이 민주당식 선공후사 입니까.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이익을 희생했다는 류 후보의 비뚤어진 시각이 참 한심하다. 과거 경찰 총경을 역임하신 분의 입에서 불법 법치 파괴행위를 두둔한 것도 모자라 사적 이익 희생을 말하며 추켜세우는 작태가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당대표나, 이를 옹호하며 방어에 나서는 후보나 도긴개긴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 상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5.18을 왜곡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확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라고 우겼다. 한동훈 위원장은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 ‘그런 기준이면 민주당에 남아날 사람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말을 똑바로 하시오. 민주당에는 국민의힘 같은 패륜 후보는 없다. 패륜 막장의 일베 글을 공유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공천장을 내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태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답하시오. 입만 열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놓고, 왜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거부하고 우격다짐으로 공천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입니까? 혹시 역사에 무지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잘못을 부정하던 오만한 검사의 책임 회피입니까? 상식과 윤리는 내다 던져버리고 난교를 예찬하는 후보나 5.18을 왜곡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후보를 공천해 놓고 남의 당 공천을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국민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거부하는 오만한 정당과 후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하던 대로 국민 눈높이 깡그리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시오. 그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한국천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주용덕 천도교 교령 대행,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취임 후 세 번째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종교계의 조언을 구했다. 먼저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작년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및 현 상황 등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현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이야기했고, 종교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정치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찰 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종교문화재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오찬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종교지도자들과 상춘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각 종교지도자들을 배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표 막장 사천’이 그 정점을 찍었다. 박용진 의원마저도 ‘비명횡사’하며 그 자리엔 친명 인사가 내리꽂혔다. 민주당 강북을 지역 경선에서 승리한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미투 이력으로 인해 지난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의원은“이재명 불가론자는 사회 부적응자, 강성친문이 아니라 꼴통 반골들, IS”라는 극언을 쏟아내며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더니, 결국 공천장을 따냈다. 정말 낯 뜨겁다. ‘청년 전략 특구’라며 요란한 쇼를 벌였던 서대문갑 지역구는 돌고 돌아 결국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후보에게 공천장이 주어졌다.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한 뒤 하루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건 대장동 변호사라는 수식어를 빼놓고는 불가능하다. 어제 비명계 전혜숙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특정인의 방탄과 호위만 남아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퍼져있고 오직 광신도들만이 남아 당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이 “공천 혁명,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진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숭배’라는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는 이들을 마녀사냥하는 공포정치, 반동정치에 불과하다. 민주당 공천 혁명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불출마, 2선 후퇴에서부터 시작됐어야 한다. 본인의 부정부패 관련 사법리스크, 가족리스크, 음주운전, 막말 전력, 추문 등 그야말로 공천 부적격의 백과사전 같은 분이 셀프 단수 공천을 했으니, 어느 누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막장 사천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도 재판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가 누굴 심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경제 파탄의 고통을 선심 공약이라는 마취제로 가리려 하고 있다. 3월 출발부터 수출이 급감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4%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조업일수가 줄었다는 궁색한 변명이나 늘여놓고,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모두가 원하던 반도체 수출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급감했던 수출 적자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출이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마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암흑기에 접어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미, 대일 편중외교와 헛발질 외교로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망쳐놨다. 내수는 찬바람이 계속 불어 실질임금이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은 얇아진 직장인들의 지갑 여파로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수도 56조나 펑크 났다. 경제가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는데, 정부여당은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성 정책에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 당장 경제 살릴 실력이 없으면 무책임하게 친 사고들을 수습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기업 하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까? R&D 예산 조기집행으로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단이라도 막으시오. 경제는 이념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거용 마취제가 아니라 따뜻한 밥상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 입성에 속속 안착하는 모습이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사실상 비례 1번으로 ‘겨레하나’라는 단체에서 활동했던 전지예 후보를 내세우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겨레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에서 실무회담 대표를 지냈던 조성우 씨가 운영하는 단체로 반일, 반미, 종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심지어 김일성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주체 연호를 사용한 새해 인사 글을 북측 민화협에서 보내왔다며 버젓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한국 유엔사 첫 국방장관회의를 향해 ‘제2의 한국전쟁’ 운운하고선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를 내걸고 시위를 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려 들었다. 여성 2위를 기록한 정영이 후보 역시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에서 통일 선봉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종북 조직을 이끌며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벌였던 인사이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며 지역구를 통해서도 국회에 들어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맥을 잇고 있는 진보당과 일부 지역구 단일화를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2023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부터 본디 결원이 있었던 국방위에 배정됐어야 했으나, 안보 관련 우려로 인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된 바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회를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 세력의 손아귀에 넘겨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사법적 방탄에 혈안이 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번식하고 있는 이들을 막아내야만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사명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호주대사로 임명된 순직해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어제 호주로 출국했다. 언론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소식이 알려진 후, 공수처의 약식조사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전례가 있습니까? 사법당국은 여태껏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 줬단 말입니까? 호주에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무를 핑계로 수사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상대국에서는 신임 대사로 부임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걸 알고 있습니까? 외교가에 이런 기막힌 전례가 있습니까?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은 신임장도 없이 호주로 떠난다고 한다. 이러고도 이 전 장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다니 황당무계하다. 어설픈 도피극으로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실체를 가리려 하다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해외 출장과 해외 도피도 구분 못 하는 바보로 취급하십니까?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종섭 전 장관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실체가 바로 VIP임을 시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은 절대 출국해선 안 된다. 어제 저녁 이종섭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방한 중인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미시간州 간 협력 방안, 우리 진출 기업과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국빈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 경제 안보, 첨단기술, 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미시간州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2위에 달하는 등 양측 간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과 중공업이 발달한 미시간州에 투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한국의 對미시간州 투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미 간 경제협력 및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양측이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시간州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시간州에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각계에서 활동하면서 한미 교류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미시간州 한인사회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께서 오늘 오후 향년 96세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손명순 여사께서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오랜 세월 민주주의 투사로, 야당 정치인으로, 또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은 65년의 반려자 손명순 여사입니다. 손명순 여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함께 맨땅에서 일궈낸 후, 후대에 물려주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힘은 "생전 손명순 여사께서 보여주셨던 헌신, 따스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께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께서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손 여사께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 독재정권의 모진 탄압과 고초를 겪었던 김 전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정치적 곡절 끝에 대통령 영부인이 됐지만, 조용한 내조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여사께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보여준 묵묵한 희생과 헌신, 평생을 겸손하고 검소하게 지냈던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명순 여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B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월 GTX 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되었다.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판결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을 만들었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조직을 검은돈 관리 금고처럼 사용했단 혐의로 구속된 자가 옥중 창당을 감행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부패 정치인들의 기괴한 행태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부터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독점하고 이러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제1 야당 당 대표 선거에까지 나서며 방탄막을 겹겹이 세우는 비정상적 수순을 밟아왔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 한 줌 강성 팬덤을 이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킨 뒤 ‘조국 당’과 이른바 ‘방탄 연대’를 구성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당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손을 맞잡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니, 이참에 기어이 옥중 창당을 한 ‘송영길 당’과도 협력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국의 강’으로 다시 뛰어든 뒤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 ‘쩐당대회의 늪’에서 허우적댈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인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온다면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사당이 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이미 올해 초부터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핵심 피의자를 굳이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드러날까 두렵습니까? 지난 1월에 이뤄진 국방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첫 줄에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외압 혐의도 최소 3차례 이상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정황도 확인되었다. 인사 검증을 맡은 외교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출국 금지’에도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은, 최고결정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전 장관을 빼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외압이 아니라면 당당히 수사받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인데 왜 도피시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가상 화폐에 대한 해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밀, 군사 기밀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탈취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제 법원 행정처가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해킹을 통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하다 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를 얼마나 망가뜨린 것입니까. 국정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장 추천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며 법원을 막장 정치판으로 만들고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호한 것 말곤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보인다. 좌파 정치인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까.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안보 참사, 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개인정보까지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등록 급식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 특화사업인 ‘후드를 부탁해’를 추진해 관내 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체 관리가 어려운 조리실 공기 배출 장치(후드)에 쌓인 고착 기름때와 오염물질을 전문 인력을 통해 제거했으며,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조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냄새, 증기 등의 유해 물질을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배기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급식소 관계자는 “청소와 함께 전문적인 위생관리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급식 운영에 큰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후드를 부탁해’사업은 급식소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목재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하여 작은 알갱이 형태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열량을 공급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원 대상 제품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보일러와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난로다.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보일러는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70%가 지원된다.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난로의 지원한도액은 150만 원이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30일까지 파주시 산림정원과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와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가 생산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전 세계 144개국 13,8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 협력 체계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지콤·GCoM)’에 신규 가입하며 도시 기후회복력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에 나선다. ‘지콤(GCoM)’은 도시 차원의 기후행동 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향상 및 에너지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콤(GCoM)’가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 이행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파주시가 국제 기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망인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에이시시디·ACCD)’에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기후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그간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작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지난 24일 파주시의 미래 교통 혁신을 위한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사람과 지역을 잇는 따뜻한 교통 혁신’이라는 목표에 맞춰 ▲새로운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인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통합교통서비스의 단계별 추진 방안 ▲기 도입된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운영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인공지능(AI)-이동수단(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발굴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 ‘파주형 모빌리티’추진 전략과 종합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녮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에 맞추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해 ‘파주형 모빌리티’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파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시대’로 진입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파주형 모빌리티’혁신의 밑그림이 시민들의 이동성을 높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지난 23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녪년 제1회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심사는 사업 분야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일반공모 형성·성장·지속 분야 ▲지정공모 마을미디어 및 공동주택 분야에 지원한 38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지정공모 기본사회형 분야에 지원한 3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발표 심사가 이루어졌다. 분야별 심사 결과로는 ▲일반공모 형성·성장·지속 분야 34개 사업 ▲지정공모 마을미디어 분야 3개 사업 ▲공동주택 분야 1개 사업 ▲기본사회형 분야 2개 사업 등 총 40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필수 회계 교육 수료 후 분야 및 단계별로 2백만 원~최대 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오는 4월 사업비 교부 후 11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제1회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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