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들께서 의료대란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계속하려 합니까?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이 최소 30%에서 50% 가량 줄었다고 한다. 수술이 시급한 암 환자의 수술 일정이 밀리고, 골절 등 중증 외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돌고 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인재(人災)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조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호소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를 위한 업무복귀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 어떤 권리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지금 의사들의 행동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 주시오. 민주당은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보인 ‘관용과 협업의 정치’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3달여 앞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씀하신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다가올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한다. ‘남 탓’의 정치를 버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2대 국회만큼은 ‘정쟁’의 단어를 버리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오늘도 국민께서는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는 의료 현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협업은 정치권이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일 것이다.협치와 협업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견의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서울시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까지 이념 전쟁에 뛰어들었다. 울산시도 소속 공무원들을 다큐 ‘건국 전쟁’ 관람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 민생고로 고통 받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이 이념 전쟁을 빙자한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으니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 오세훈 시장은 ‘늦었지만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홀로 탈출하고 양민을 학살한 것이 고작 ‘과’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홍범도 장군의 과는 대체 무엇이기에 멀쩡하게 세워진 흉상마저 철거했는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거꾸로 세워 국가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친일파와 독재자를 정당화하지 못 해 안달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집어엎으려는 정부·여당의 역사 쿠데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만한 불통 정권을 심판하고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로 숭상되는 기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각종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내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토부의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이 각각 선정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 범죄·화재·재난 등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임실군, 국토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선정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4억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 안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년 4월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112, 119,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유관기관 신속 대응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재난상황 시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확충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실시간 사건사고 현장의 CCTV영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관기관이 함께 도시안전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에 참석해 젊은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2인에게는 장학증서 및 기념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기념패를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R&D의 중심, 과학 기술 수도인 대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저는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오늘 함께 자리한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작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국가대표 51명 전원이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우리 미래 과학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했다”며, “우리 올림피아드 수상자들과, 대통령장학생 여러분을 축하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박수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에서 반도체 기업 ASML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해서,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0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장학금을 학부생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공계 17개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며,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도 어릴 적 꿈은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저는 우리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가장 잘 뒷받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정현 학생은 과학적 소양과 인류애를 갖춘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통령은 먼저 과학자로서 인류애를 갖추고 싶다는 학생의 발언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라고 학생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며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과 연구해도 좋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며 “국가가 과학자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군비경쟁, 산업경쟁을 해나가는데 우리 것을 챙겨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보편적인 비전을 가지고 과학에 대해 지원해야 우리 과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며 우리 과학자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성장해 나가길 응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소통 채널을 완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를 자축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억지 주장을 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NLL을 무시하고 이보다 남쪽에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우리 선박을 상대로 ‘영해 침범’이라며 기습 도발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이같은 억지 주장뿐만 아니라 무기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을 통해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저의가 분명해 보인다. NLL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서해 5도 인근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맞설 것이다. ‘선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안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를 공천해 국민 선택을 받겠다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만들 작정입니까? ‘공안탄압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았던 정용선 후보는 지난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후보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작년 6월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특별사면을 받아냈다. 그런 정용선 후보가 오늘 충남 당진의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명분 없는 특별사면과 단수공천까지, 정말 소름돋는 기시감이 든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는 모자랐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이 우습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특별사면을 해주고 단수공천을 줄만큼 국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대체 실체가 있기는 합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국민을 조롱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하는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도 상당수 궤를 하는 정책들이 담겨있어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께 한마음 한뜻을 선보인 것 같다. 민주당의 정책공약 대결을 환영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공약을 보며 한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바로 냉철한 원인진단과 그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이 걱정은 바로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이 그 원인이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들은 알바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함께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공약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국민의힘도 "더 좋은 공약, 더 좋은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겠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굴하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대통령 행사의 일정과 시간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 심지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유출되었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다. 아무리 해외 순방중이라 한들 보안 프로토콜을 어기고 민간 포털 메일을 사용해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영국에 국빈방문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뚤렸는데 대통령실은 그저 꽁꽁 숨기기 바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안보를 외쳐온 윤석열 정부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로 뚫렸다니 입으로만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도청을 당하고, 북한에는 해킹을 당하다니 혹시 아직 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라고 해명했는데 대통령실의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데 개인 문제로 넘어가려 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로 향후에 이런 안보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강화를 외치기 전에 안보 참사부터 막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시장을 떠날 때까지 상인과 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거나 악수를 요청하는 등 환영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많이 파십시오”라며 새해 덕담과 격려로 화답했다. 오늘 중곡제일시장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및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영역의 근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은 물론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까지 깊이 새기며 오직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교통 격차 해소, 의료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국민의힘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정책들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 명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군인·경찰·소방관분들께서도 마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충만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국민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흔들리는 민생, 정부의 무능에 국민의 삶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며 잘못된 고집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호소하는 것조차 지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활력을 잃은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당,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정당, 우리 사회의 내일을 보여주는 희망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 등 98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사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지는 서민들의 생활고 속에서 생계 활동과 밀접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통해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과 극단의 정치 종식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사면과 함께 국민의힘은 "국민화합과 민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등록 급식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 특화사업인 ‘후드를 부탁해’를 추진해 관내 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체 관리가 어려운 조리실 공기 배출 장치(후드)에 쌓인 고착 기름때와 오염물질을 전문 인력을 통해 제거했으며,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조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냄새, 증기 등의 유해 물질을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배기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급식소 관계자는 “청소와 함께 전문적인 위생관리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급식 운영에 큰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후드를 부탁해’사업은 급식소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목재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하여 작은 알갱이 형태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열량을 공급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원 대상 제품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보일러와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난로다.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보일러는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70%가 지원된다. 목재압축연료(목재펠릿) 난로의 지원한도액은 150만 원이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30일까지 파주시 산림정원과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와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가 생산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전 세계 144개국 13,8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 협력 체계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지콤·GCoM)’에 신규 가입하며 도시 기후회복력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에 나선다. ‘지콤(GCoM)’은 도시 차원의 기후행동 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향상 및 에너지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콤(GCoM)’가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 이행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파주시가 국제 기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망인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에이시시디·ACCD)’에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기후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그간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작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지난 24일 파주시의 미래 교통 혁신을 위한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사람과 지역을 잇는 따뜻한 교통 혁신’이라는 목표에 맞춰 ▲새로운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인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통합교통서비스의 단계별 추진 방안 ▲기 도입된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운영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인공지능(AI)-이동수단(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발굴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 ‘파주형 모빌리티’추진 전략과 종합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녮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에 맞추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해 ‘파주형 모빌리티’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파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시대’로 진입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파주형 모빌리티’혁신의 밑그림이 시민들의 이동성을 높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지난 23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녪년 제1회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심사는 사업 분야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일반공모 형성·성장·지속 분야 ▲지정공모 마을미디어 및 공동주택 분야에 지원한 38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지정공모 기본사회형 분야에 지원한 3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발표 심사가 이루어졌다. 분야별 심사 결과로는 ▲일반공모 형성·성장·지속 분야 34개 사업 ▲지정공모 마을미디어 분야 3개 사업 ▲공동주택 분야 1개 사업 ▲기본사회형 분야 2개 사업 등 총 40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필수 회계 교육 수료 후 분야 및 단계별로 2백만 원~최대 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오는 4월 사업비 교부 후 11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제1회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