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류 조작과 가짜 채용 등을 통해 수십억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령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소액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부정 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직접 찾아가 협박과 회유 등을 하며 거짓 진술까지 회유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여기에 공무원과 브로커가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조작의 방법을 알려주는 브로커에,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한데로 엮여 사실상 보조금 부정 수급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업체들의 노력까지 앗아간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알선이나 부정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건들은 각 정부 기관의 ‘다원화된 보조금 및 연구비 관리 시스템’, ‘현장에 대한 감시 미비’로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허위 인력과 위장 사업체의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금 시스템 정비, 실사 및 심사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인 만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20일 만에 또 멈춰 섰다. 해당 사이트에서만 올해 7번째이며, 지난달 17일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5차례의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접속 과다로 인한 단순 장애’라고 주장하지만, 연말에 접속 폭주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연이은 디지털 재난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대고 있으니 정말 몰염치하다. 끊이질 않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신속한 원인 파악도, 시스템 복구도,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생이라고 다르고 경제라고 다를리 만무하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염치 없이 월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까? 먹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능한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시오. 끊이질 않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사와 모 언론사 간부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화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언론사 간부는 민주당 인사이게 “(대장동 브로커)조우형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탄 적 없다고 하던데”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의혹이 담긴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여 명에 뿌린 바 있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인사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허위임을 알고도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여론조작에 이용한 것이다.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한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행태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음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공작'과 '조작'의 정치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전말을 파헤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진실 왜곡과 정치 공작의 관련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다음 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장제원 의원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6일 만남이 불출마 요구를 수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지만 빈손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윤핵관들이 차지했던 양지를 선점하기 위해 장관들과 수석들이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이 물러난 자리에 용핵관, 윤핵검들을 앉혀 진짜 자신만을 위한 정당, 자신을 지켜줄 철옹성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승사자 김홍일을 불러 방송을 점령하고, 측근들을 앞세워 자신을 지킬 철옹성을 쌓을 셈입니까? 하지만 국민은 윤핵관의 퇴출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떠한 꼼수로도 무능하고 안일한 국정 운영을 감춰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음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린다. 먼저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정기국회 내에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21대 정기국회는 168석 거대 야당의 폭주로 대화와 협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정쟁과 극한의 대립만이 난무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에서는 독주가 계속됐다. 지금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은 무한정 퍼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기에, 재정건전성의 원칙하에 무분별한 증액은 협의 조정되어야 한다. 파행 예산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산 합의안 의결을 위한 노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총선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이자 공세를 위한 전횡일 뿐이다. 앞에선 ‘협의’를 말하면서도 뒤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강행’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저변에 과연 ‘국민의 삶’ ‘민심’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 속에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린 정기국회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만큼은 오직 ‘민생’과 ‘예산’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 모 인사로부터 3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는 해당 인사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영환 지사는 공익과 사익을 뒤섞어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환 지사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본인 땅을 챙기느라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더욱이 김 지사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뻔뻔한 김영환 지사가 진실을 실토할 리 만무하다. 김영환 지사의 사익에 눈먼 행태에 충북도정이 멍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만큼 김영환 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월 8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확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측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차량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 시 출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권 방식을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주차권은 인식을 위한 요금정산기 투입 방식으로 투입 과정의 불편과 인식 오류 등 출차 지연으로 개선이 필요했는데, 바코드주차권은 삽입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식함으로써 투입에 따른 불편과 인식 오류나 지연을 대폭 개선토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정산 트렌드에 맞추어 주차권 방식을 바코드 형식으로 ‘23.11.29부터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을 도입하여, 이용 점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도 제작이 필요한 지류 주차권과 달리 영수증주차권은 발행 비용과 환경자원을 절감하고 교부행위를 줄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은 공사에 등록․승인된 입주 유통인이 자체 POS기를 통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써 점포와 고객이 보다 더 쉽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 발급된 마그네틱주차권을 많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에 신규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관리실(02-3435-0693, 가락몰 업무동 1층)과 수령받은 가락몰 내 점포에서 신속하게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바쁜 영업으로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교환하지 못하는 점포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산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12월 중에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몰 바코드 지류 및 영수증 주차권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의 잘못된 지시로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희생된 지 오늘로써 142일째이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지만 수사는 오리무중의 상태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통령의 격노가 경찰 수사당국을 움츠러들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사건 초기 ‘조기 이첩’을 요청했던 경북경찰청이 3개월 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국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해병대의 위신을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부하 잡는 해병대’로 전락시켰는지 묻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라는 누명을 씌워 재판대에 세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배후도 함께 묻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두고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실종된 지금, 결국 답은 ‘특검’과 ‘국정조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신 잡는 해병대를 부하 잡는 해병대로 변질시키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장본인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참석한 기업을 대표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손 대표는 ‘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방산수출 활성화를 금융 지원 확대를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레드백 시험평가자료를 한화에 제공했는데 그게 레드백 수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관측장비, 지상장비, 유도무기, 항공 함정 등 분야별 체계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적외선 검출기를 국산화한 아이쓰리시스템의 정한 대표가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모범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를 들은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수출지원 단계까지 일관된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이쓰리시스템과 같은 방산 강소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부사장은 “미국은 자체 함정 건조 기술이 부족해 미 함정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동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무기체계에 구성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 설비 투자 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또한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1년에 5~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을 관람했다. 전시관 벽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심 어린 발자국들이 모여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은 강석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항공연구소장으로부터 우리 엔진 기술 보유 역량과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필요성, 엔진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 어려움을 들려주시면 잘 듣고 방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 관련해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를 팔았으나, 이제는 구매국 수요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방산 종사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수요국 맞춤형으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국방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방·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타트업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젊은 방위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셀카를 찍으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오늘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다양한 방산기업 대표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숨길 수 있는 진실은 결코 없다. 은폐하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히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결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도 모자라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몰이의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실체적 진실은 국가 기관의 방치, 보고 누락 및 삭제, 각종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의 왜곡,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사건 관련 재판 문서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꼭꼭 숨기는 비열함까지 보였다. 이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요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린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의료진들은 “이번 폐렴이 지난번 유행과 달리 항생제 내성이 강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언제까지 ‘개인위생 수칙준수가 최선’ 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할 셈입니까? 대책 수립에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삶이나 안전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해결하는 자력구제 방역입니까? 대체 정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 혈세 받아 일하면서 놀고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의 늦장 대처를 보며 럼피스킨병처럼 사태를 키울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 2. 24. 황희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희두 이사는 2020. 2. 29. 같은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윤두현 위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규정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기현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양상 앞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혁신이라 부를 것도 없지만 논란만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셈이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는 보궐선거 참패로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민심을 받들어 변화하겠다더니 반성도 혁신도 찾을 수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윤심 경쟁을 한 것이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의 요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윤심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민은 여당의 기만극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논산 딸기를 비롯한 농식품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우수성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6일 ‘2026 논산시 농식품 박람회’의 본격적인 개막 전 자카르타 도심에 위치한 우수(프리미엄) 유통매장‘FoodHall(플라자 호텔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논산 농식품에 큰 관심을 가진 업체 측에서 판매 규모 및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 라위 FoodHall(플라자 호텔점) 본부장은 “많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한국산 딸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논산 딸기만큼은 현지에서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산의 우수 농산물 수출을 통해 지역의 가치(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oodHall 측은 이미 판매 중인 한국산 딸기와는 별도로 논산 딸기와 농식품 전용 판매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판촉(프로모션)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 딸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했다. １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신안군은 2월 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원 조성 및 관리 부서장과 14개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정원관리부서장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1004섬 정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정원 조성 주요 성과 공유 ▲2026년 사계절 꽃축제 세부 운영계획 ▲읍·면별 특색 있는 정원 테마 발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신안군이 올해 추진하는 26개의 사계절 꽃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전국 유일의 ‘사계절 꽃 피는 섬’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정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정원 문화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원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1섬 1정원 완성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부서와 읍·면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협력해야 가능하다”라며,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함께 가는 한 걸음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6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실한 재산신고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패 취약 시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선물 및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는 한편, 더 청렴한 김천 구현을 위해 부서별 협조 사항 안내 및 전방위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재산신고 교육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별 신고 기준, 재산변동신고 절차, 주요 유의사항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성실 신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한 단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 위주의 시스템 활용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업무 안내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위해 부서별 1명씩을 ‘공정가디언즈’로 지정․운영한다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담은 결과자료집을 발간했다. 아트케이션 고성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추진한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된 장소 특정형 예술 프로젝트로, 2년간 고성 최북단 명파마을을 거점으로 청년예술인 체류·창작 기반 조성을 실험해왔다. 이번 결과자료집에는 사업 기획부터 실행, 현장 변화까지 전 과정이 수록됐다. 이 사업의 1회차는 전액 국비로 운영했으나 이후 국비 지원 종료와 함께 숙소·작업공간 등 인프라 한계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청년인구 유입과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지역 파급 효과 확인 및 마을 주민과 청년예술인의 사업 지속 요구가 이어지면서 고성문화재단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갔다. 현재 명파마을에는 아트케이션 1·2기 참여 예술인 다수가 창작, 협업, 개인 체류 등의 목적으로 재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트케이션 고성’의 지역 예술 활동 지속성과 네트워크 확장은 인구소멸 대응 정책 목표를 단계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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