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구례군은 지난 19일, 구례교육지원청 섬지뜰 다담실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군의회, 학교장, 민관산학위원, 학부모연합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구례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례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1:1 대응 투자 방식으로 협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이다. 협약에 따라 구례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차별로 1년 차 각 5억 원, 2~4년 차 각 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협의를 통해 투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구례형 미래교육체제 구축 ▲AI·디지털 기반 글로컬 미래교육 활성화 ▲민·관·산·학 협력 체계화를 통한 미래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학교 운영, 외국어 및 디지털 교육, 구례인생유학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은 4년 단위의 안정적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세대 간 공감을 나누는 연말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9일 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축제인 ‘제9회 실버어울림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문화예술 역량을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한 연말 작품발표회로 참여 어르신과 가족,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은빛 추억, 함께 나누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무대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노년의 활기와 열정,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연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예술적 재능과 자신감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며 성취감과 자긍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함께 박수로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중부노인복지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장애인건강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아플 때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과제발굴을 위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절과 맞지 않는 여름 의류를 입고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겨울의류를 전달하여 동절기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동은 교육비를 지원해 학원 수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지원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연구 개발한 '유아 목재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과정 대상 유아에게 시범 운영한 결과, 목재에 대한 감수성 증진과 환경 보존 이해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목재교육 프로그램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된 놀이 중심 콘텐츠로, 유아의 주도적 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프로그램은 ʻ목재와 감성ʼ, ʻ목재와 생활ʼ, ʻ목재와 환경ʼ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3세반 및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5주간 시범 운영한 결과, 유아들은 목재 놀이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했다. 특히, 목재가 탄소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쓰레기 줍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보호 실천 행동으로까지 관심이 확장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목표와 내용, 누리과정 연계성 등 현장 적용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목재교육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교사 전문 지식 연수 지원, 교육 자료 및 교구의 체계적 보급, 정규 교육 과정 내 운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제조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질환 특성상 영양결핍이 흔히 발생하므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요가 존재하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적정 수준의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 비타민K 등 비타민 10종 등을 배합하여,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자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 참고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관측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12월 23일 새도약기금은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8만 명이 보유한 약 1.47조 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7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26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수시 매입)과 함께 신용보증재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4시 30분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2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만 2,431명 중 9,192명(73.9%)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중 7,515명의 청구권자 7만 9,302명에게 총 5,75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왔다. 최근 3년간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11회 등 총 35회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적극 노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성군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전국 최정상급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보성군이 유일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보성군은 청렴체감도(81.7점), 청렴노력도(94.9점)로 종합청렴도 1등급의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부동의 1등급을 지켜냈다. 보성군 종합청렴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218) 평균인 78.2점보다 8점 높은 86.2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수치로 입증했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등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는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추진 의지와 함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체계적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 행정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교육청이 2026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 27억 8천만원을 확보해, 퇴직을 신청한 일부 공·사립 초·중등 교원의 신청을 수용하고, 명예퇴직 수용이 이뤄지지 않은 교원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역시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지난 2025년 11월 기준 초등 33명, 중등 29명, 사립 21명으로 총 81명이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신청 교원 전원에 대한 명예 퇴직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시교육청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재원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과 관련해 교직원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일정 및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명예퇴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명예퇴직 수요 분석을 통한 단계적·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명예퇴직 제도는 매년 재정 여건과 신청 규모에 따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고흥군은 지난 22일 고독사 고위험군과 은둔형 외톨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반찬 지원사업을 총 10회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층 총 60명에게 정기적으로 반찬을 전달하며 식생활 지원과 함께 안부 확인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회 계절에 맞는 음식 꾸러미를 전달해 1인 가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아울러 반찬 전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해 고독사 예방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청장년 1인 가구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계층으로,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반찬 배달을 통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기여했다”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고흥군은 지난 22일 고흥 썬밸리리조트(회장 이신근)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흥 썬밸리리조트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했으며,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50명을 리조트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초청된 이용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리조트 환경에서 식사를 즐기며 정서적 위로와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연말을 맞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흥 썬밸리리조트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된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내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장학금 4백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외에도 2017년부터 9년간 꾸준히 지역인재 육성 및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장흥지사는 청년 농업 지원, 영농 편의 기반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농가 일손돕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재욱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 기부가 장흥의 학생들이 학문과 인생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흥군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장흥의 미래 인재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기탁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매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도움을 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기금을 지역 인재 육성에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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