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올해는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박근혜 前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작년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대구 자택을 찾은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먼저 도착해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 오늘 추도식은 지난 44년 간 매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추도식을 개최해 온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의 개식사로 시작했다. 정재호 회장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청과 함께 새마을 운동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본성이 복원돼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낳고 지구촌 한가운데 우뚝 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다”면서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 내셨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순방 때 만난 각국 정상들이 박정희 前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부러워했다고 전하면서 그럴 때마다 각국 정상들에게 “박정희 前 대통령을 공부하시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님과 유가족분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쳤다. 다음으로는 55년 전인 1968년 12월 5일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녹음된 ‘국민교육헌장’을 청취했다. 육성 청취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서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후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불교가릉빈가합창단’이 고인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故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라는 곡을 노래했다. 불교가릉빈가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인데, 머리는 사람, 몸은 새의 형상을 하고 연주, 춤, 노래로서 설법 장소를 상서롭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박근혜 前 대통령이 유족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박 前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매년 이맘때 쯤엔 날씨가 쌀쌀하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여러분 덕택에 마음이 따뜻해 진다”고 감사를 전했다. 박 前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난했던 시절을 언급하여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추도식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갔다. 묘소에 도착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에 이어 헌화 및 분향했다. 이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과 오솔길로 걸어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근혜 前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그 어느 때보다 꽉 찬 경제성과 속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중동에서 불어온 ‘훈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번 사우디, 카타르까지 중동 빅3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을 완성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사우디가 약 39조 원, 올해 초 UAE가 약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에 더해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에서 약 21조 원 규모, 카타르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계약 및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까지 더해지면 무려 10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이다. 뿐만 아니라 순방을 계기로 함께한 기업들은 총 63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압도적 비중으로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인 만큼 더욱 주목할 만하다.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자 드넓은 경제 운동장이 펼쳐진 것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는 물론 카타르와도 에너지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은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곧 ‘민생행보’이다. 우리 경제영토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멈춤 없이 달린‘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세일즈 활동은 우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위해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 성과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고 투자 유치가 조속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순직한 해병대원과 함께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병사가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병사는 고인이 된 해병대원과 선두에서 실종자 구조작업에 나섰고, 급류에 함께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어 전역했다. “사고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심경을 토로하는 청년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젊은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토록 명확한 진실을 거부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혐의로 기소했다.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의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해병대원 순직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만 처벌받는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할 만큼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임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려고 합니까?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공수처에 요청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사단장 구하기’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순직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대통령실, 국방부, 검찰의 전방위적인 개입과 수사 방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특검 처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수사 방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해 국민의 더 큰 분노를 감당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이하 ‘타밈’」 카타르 국왕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5일 카타르 왕궁(‘아미리 디완’)에서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카타르 측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 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다. 대통령은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 입장해 영접 나온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하여 카타르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상 회담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LNG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카타르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지난 50년의 관계 발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50년의 공동 번영을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은 카타르가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타밈 국왕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카타르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관계 격상에 발맞추어 특히 방산 및 AI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와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간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AI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는데 공감하고, 향후 인재 유치, 데이터 공유, 가치 창출, 규범 정립을 포함한 AI 분야의 협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LNG 공급을 비롯한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에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과 국영 카타르 에너지 간에 체결된 LNG 운반선(17척, 39억불) 건조 계약을 포함해 LNG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보수 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교류, 보건 등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앞으로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 문화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밈 국왕은 카타르가 항만과 공항 운영, 농업 발전(식량안보), 종합 데이터서비스 센터 구축,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적고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카타르가 인프라 운영의 자동화를 꾀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말했으며, IT 강국인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카타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타르가 작년에 월드컵을 개최한데 이어, 현재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국도 이번 원예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해 적극 참여 중이라고 말했으며, 타밈 국왕은 한국 측의 참여를 환영하고 사의를 표했다. 4MOU 서명식 한-카타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MOU 서명식이 개최되어 총 5건의 문건이 서명됐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타밈 국왕 주최 오찬에 참석했다. 이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은 오찬 계기에 타밈 국왕에게 한국으로 국빈방문을 초청했고, 타밈 국왕은 내년 방한을 수락했다.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 내외는 10.24(화) 저녁 친교 만찬 일정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개인적인 친분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 채무가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마저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0년 문 정부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하는 방식을 바꿔 의도적으로 국가 채무가 낮아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감사원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로 삼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2020년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으로 당시 추계 방식을 바꿔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정도를 축소해 낮아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같은 해 문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이로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한다. 부동산, 일자리 관련 통계 조작 의혹에 더해 이제 국가 전체의 빚까지 축소하려 시도하려 했다면 이는 중한 범죄나 다름없다. 정부가 주도한 재정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통계가 신뢰를 잃었고 이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당장을 모면해 보려 달콤한 속삭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던 시도, 국민을 속이며 청년들에게 절망적인 미래를 선사한 조작 의혹은 반드시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국가 통계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망가뜨릴 작정을 했다.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에 이어 내년도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오랜 시간 만들어진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으로 농업의 역사이자 전통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중요농업유산의 보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를 알고도 삭감을 감행한 것은 농업유산의 보전 따위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불과 5개월 전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농민에 대한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약속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말 농업의 미래도 농업의 전통도 모두 지워버리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전통과 유산을 훼손하지 말고 예산을 원상회복시키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농업의 전통과 미래를 모두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4일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 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 "국가 역량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 있는 것" 양국 연구자 및 정부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한-사우디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 등 4대 분야에 대해 양국 연구자, 기업인들이 모여 과학기술‧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 각 분야 별 사전 세션을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오후 본 포럼에서 각 세션 좌장들이 이를 요약,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우디 최고 종합연구기관이자 사우디 혁신의 중심인 왕립과학기술원(KACST)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룩한 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과 사우디가 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분야로 넓혀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으로의 진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정부, 기업의 스마트화에 한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국이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우디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한국이 함께 할 경우 양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로의 전환에 양국 우주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주 탐사와 위성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확대해 우주 강국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면서, 각 분야 별로 사전 세션에서 논의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디지털분과 좌장인 마리암 아드난 누 KACST 미래경제부원장은 AI와 스마트 시티, 초거대 인공지능 공동개발을 위한 한-사우디 협력전략을, 에너지분과 좌장 이창근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그린수소 생산 및 에너지 무역에서 양국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바이오분과 좌장인 바톨 바즈 KACST 보건부원장은 바이오 데이터 분야 협력과 스마트 팜 등 그린바이오 분야에서의 유전자가위 같은 첨단바이오 기술 협력 방안을, 우주분과 좌장을 맡은 천문연구원의 최영준 책임연구원은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달탐사 국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위성개발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한-사우디 간 인력교류가 양국 협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사우디 간 듀얼캠퍼스 구축, 초거대 AI 동반 개발 등 AI분야 양국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각 세션 좌장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한 국가의 역량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연구소를 육성하며 첨단기술 분야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자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이 긴밀히 연대 협력해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이 한-사우디 간 긴밀한 미래 과학기술 협력에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양국이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 세계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민관 과학기술 협력 창구를 개설하여 교류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 외에도 과기협력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빈관 깜짝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4일 낮 12시 10분부터 23분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환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사전에 예정에 없던 것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 환담을 마치고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FII)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과 FII 행사장에 동반 입장해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참석 "시작이 반, 양국 건설협력으로 새로운 도시건설 신화를 만들어 나가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윌 23일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부제 '알울라-카이바에서 네옴까지')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한-사우디 양국의 인프라 기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이 우리 기업 최초로 사우디에서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 사업(약 2천만 불)을 수주한 해로부터 5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면서, 네옴시티 등 첨단 미래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임석 하에 △자푸라 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사업(약 24억 불),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MOU,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 등의 계약이 체결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사우디 전역에 걸친 1,900여 건의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며 지난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가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 합의된 사우디 5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사업은 양국 건설 협력이 이제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이 모듈러 건축, 건설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함께 개발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네옴시티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말하며,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듯 양국의 건설협력은 이제 새로운 도시건설 신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의 안내를 받아 네옴 전시관 내의 더 라인(The Line)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관람했다. 네옴 프로젝트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홍해와 인접한 약 26.5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에 주거, 산업, 관광 등을 융복합한 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길이 170km에 이르는 초고층 선형 도시인 더 라인(The Line), 해상 부유식 산업단지인 옥사곤(Oxagon), 산악지역 동계스포츠 관광단지인 트로제나(Trojena) 등 네옴시티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들 프로젝트에 한국과 사우디의 기업들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주택농촌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 장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아민 나세르 대표,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컴퍼니 대표 등 사우디 관계자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업의 대표와 네이버, KT 등 IT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국회의원이 ‘매표’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그 직무와 역할에 깊은 의문을 던진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의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언을 했다고 한다.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들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등의 현역 의원들이라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은 증언 중 “중요한 사안들은 후보에게 보고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송영길 제보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현금 흐름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앞서 윤관석 의원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터다. 민주당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하고도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어떤 꼼수로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22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8월 오염수 방류 이후 최대치이다. 또한 1차 방류 때는 한 차례에 불과했던 삼중수소 검출이 2차 방류 이후 보름간 8차례로 늘어났다.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기 때문에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더니 검출 횟수도, 농도도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온 국민이 성토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설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무슨 바이블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해야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일 작정입니까?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부화뇌동해 일본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임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다. ‘불안하다’, ‘괜찮냐’는 물음에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정권에 우리의 미래를, 국민의 삶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께서는 엄중히 묻고 계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시오. 그것만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임을 증명하는 길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사우디측은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 궁전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하며 동 차량을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사우디 회담 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개최(23.3월),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천만불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23.6월),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이번 순방 계기) 등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많이 참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 스마트팜, 특허, 해운 및 해양수산, 통계, 사이버안보, 식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이 10.24.(화)~26.(목) 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의 첫째날 주빈으로서 특별 세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참석이 미래 투자이니셔티브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빈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개최된 국빈 오찬에서 약 1시간 동안 양국의 산업, 사회, 문화, 관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유대와 신뢰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국빈 오찬은 회담에 배석한 수행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협정 및 MOU 서명식 국빈 오찬에 이어진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및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MOU와 계약 총 60여 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한-사우디 투자포럼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한국 건설기업이 사우디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간 양국 협력에 기여한 양국 기업인의 땀과 열정을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이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AI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대한민국의 수소 유통, 활용을 결합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네옴 등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우디의 과감한 투자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고 있다면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포럼에는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한국과 사우디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양국 기업·기관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 행보도 이어져 청정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되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는 한국·사우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국책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전력 분야, 인프라·플랜트, 첨단산업·제조업, 신산업, 금융 협력 분야에서 총 4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하며 약 21조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약 40조 원 규모의 26건의 MOU까지 합하면 총 61조 원 규모의 수출 수주 MOU가 체결된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는 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현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위 산업에서 사우디와의 협력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았을 때 나타날 시너지 효과는 우리 미래세대에 무한한 기회 창출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한국 건설기업이 중동에 진출한 지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과 사우디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의 약조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외교사에 한 획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양국은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의 파트너십 확장을 통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체계화하여 보다 더 공고하게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오후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매각 절차와 응찰 기업을 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최대 주주인 한전KDN의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돌연 한국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맡으며 통매각으로 선회했다. 한전KDN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사회 지분까지 매각을 주관한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이해충돌, 자사에 손해인 통매각을 묵인한 한전KDN은 배임 논란을 받고 있다. 매각 주관사가 세 차례 유찰 끝에 선정된 것도 이상한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매각을 밀어붙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이상한 매각의 배후에 지휘자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응찰 기업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유진그룹은 계열사가 경영 위기 속에 ‘주식 리딩방’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고,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통일교 창시자의 3남이 세운 법인이다. 더욱이 한세실업은 갑질 구설과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금 등 경영 자질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김익환 부회장이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옆 자리에 앉아 논란을 받고 있다.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YTN을 이런 기업들에게 팔아치우려는 목적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땡윤 방송’, ‘정권 칭송 방송’을 내보낼 기업들을 골랐습니까? YTN은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지배구조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었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은 YTN의 경쟁력의 핵심 기반을 흔들고 언론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매각 절차와 응찰 기업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YTN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업에 넘긴다면, 이것은 공영방송 파괴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YTN 불법 매각 정황과 최대 주주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통제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해마다 5~7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가 되면 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산망에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물론 “탄압에 앞장섰던 정치인치고 잘된 사람 보지 못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무원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며 ‘세금 도둑’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느 기관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위법성 지적에 ‘적반하장’ 식 탄압 운운은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노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았다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비정상의 행태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비엠에스(대표 전태규)에서 수서동 일대에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수서 역사탐방 줍깅 챌린지'를 실시한 지비엠에스 임직원들은 광평대군 묘역에서 쓰레기를 주었다. 궁마을 가마터까지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한 임직원들은 지나가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알렸다. 지비엠에스 임직원들은 지난해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한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수달 놀이터'를 설치했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해 밀알복지재단에 1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태규 대표는 "이번 환경정화 캠패인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유적지의 중요성과 지역 환경 보전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비엠에스는 자사 '더 흑염소 진액' 브랜드로 '2023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대상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비엠에스 관계자는 "프로틴, 아르기닌을 비롯해 여주분말, 로얄젤리분말, 구기자발효분말 등 각종 건강분말과 건강즙 등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 중구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2월 6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통합돌봄사업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사업 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구는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배경 및 개요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동(洞)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및 실무 절차 등을 안내했다. 동(洞) 행정복지센터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통합지원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울산광역시 중구는 7일 오후 3시, 태화강 다운~굴화 징검다리 일대에서 겨울철새 생태 탐조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결합한 '철새와 눈맞춤, 탄소와 발맞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태화강 겨울철새 생태 탐조 및 탄소중립 체험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겨울철새 탐조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철새의 종류와 생태적 특징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나만의 철새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다짐 활동’ 등이 운영돼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태화강변에서 철새를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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