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기자 |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도한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추가 소환, 별건 수사, 기소 등의 권한을 남용해가며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에 나섰음이 드러난 것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한 것입니까? 수원지검은 협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을 통해 거짓 언론플레이까지 일삼으며 여론을 호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서를 통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마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압조사를 통한 진술조작에 중독된 나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일단 불러내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조작 수사의 정황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근 법무부는 ‘친윤’ 사단의 일원인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수원지검장에 임명하며 정적 제거의 칼날을 더 강력히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 취임한 수원지검장과 수원지검 검사·수사관들에게 경고한다.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허무맹랑한 검찰발 쌍방울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하시오. 이제 조작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책위는 ‘대북송금 조작수사’에 대해 당에 특검 추진을 건의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무도한 조작 수사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조작 수사’의 주역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7, 금) 오후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2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 기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주도국으로, 글로벌 어젠다 대응에 있어도 우리의 주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특히 양국이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만큼, 기후위기, 환경문제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SMR 등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세대 간 교류와 연대가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토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BRT에는 한국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구자은 LS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9명이, 인도네시아 측에서 알샤드 라스지드 인도네시아 상의회장 등 기업인 17명과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부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이 참석했다. 오늘 BRT 계기에 핵심광물, 원전, 신도시 건설, 보건, 전력 등의 분야에서 16건의 MOU 또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과도한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항변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와 과거 행적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지칭하는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련 국장 바로 옆에 앉아 있지 않았나.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 재일 교포 조직인 민단이 주최한 행사가 같은 날 있었음에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심지어 지난 31일에는 ‘간토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라는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단체도 총련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윤 의원의 출장 계획안에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시위’ 일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 행사 참석 여부 역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조선학교는 지난 2013년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핵무장, 북한 주민 인권 등의 문제들에 대해 총련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익에 반하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이런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심지어 대한민국 대표로 들러리까지 섰다. 윤 의원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며 국익을 해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정원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내 반정부 세력과 지하 단체에 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이 왜 반국가단체 인사와 접촉하면서 정부에 알리지 않았는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자격 미달의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윤 의원의 제명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해 행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 되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되었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국방부 장관의 외압 행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는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예결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회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쿡제도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에 서울에서 양자 회담을 가진 후 석 달 만에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는 등 한국과 쿡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심해저 자원 개발, 해양수산 분야의 양자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과 기후변화와 재난, 보건 및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 등 역내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하고,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쿡제도가 올해 11월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um, PIF)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PIF 정상회의와 대화상대국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그동안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주며 수사를 무마했다’고 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였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조우형 씨는 지난 대선 정국 당시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30분 넘게 진실을 말했다.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자신을 수사한 적 없기 때문에 수사 무마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런데도 親 민주당계 언론매체들은 조 씨의 말을 정반대로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앵무새처럼 떠들었다. 권·언 유착의 전형이다. 김만배 發 가짜 녹취록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김만배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원을 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만배 씨는 대법원을 들락날락하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거래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장동 사업은 성남 분들”사업이라고 했다. 그랬던 그가 수사가 시작되자 “우리는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와 사업을 했고, 이 사건은 유동규 개인 일탈”이라는 지시를 대장동 일당에게 내렸다.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정치 공작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언론의 합작품인 이번 대선 공작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역대급 세수 구멍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기금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다.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다. 수치만 봐선 건전재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국민 몰래 보험 깨고, 비상금 훔쳐 쓰는 탕아에 불과하다. 정부의 모든 기금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험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이다. 지난 10월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대략 5조 5천억 (약 53조 원) 규모의 달러를 매도한 바 있다. 유사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국환평형기금 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한미금리차가 역대 최대치다.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당연히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한국은행은 총 380억 달러 규모(약 48조 원)의 외환시장 개입을 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데 맘대로 곶감 빼먹듯 빼서 쓰면 위기 시 대응 여력이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영끌’하는 게 말이 되는가? 과연 이게 정상인가? 우리나라는 IMF 구제 금융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선 안 되기에 문재인 정부 또한 팬데믹 대응 와중에도 꾸준히 외환보유고를 늘여왔다. 공공자금은 정부가 펑크 낸 재정을 메꾸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 주먹구구식 돌려막기로 재정 펑크 막아봤자 터질 건 터지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국민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야 하겠는가? 이 와중에 내년도 예산에 “깜깜이 특활비”는 증액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나라 비상금은 줄고 검찰 쌈짓돈은 늘이는 윤 정부야말로 장부 조작의 대가들 아닌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 실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임 정부 탓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재정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발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5일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양자 공식 방문을 맞아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기획한 ‘인도네시아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핵심 파트너’를 강조하는 광고 영상이 순방 도시인 자카르타 시내 다섯 곳에서 9월 3일부터 상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하는 30초 분량의 영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 정부 해외홍보관 ‘KOREA 360’ 내부 대형 LED 전광판과 자카르타 시내 주요 4개 지점의 옥외전광판을 통해 상영되고 있다. 이 영상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술개발,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함께 발전한 두 나라 관계의 의미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광고 영상이 자카르타에서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KOREA 360’ 등에서 상영되어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또다시 거짓말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처음으로 참석하고 메시지를 낸 것이 당당하다”며 고개를 쳐들었다.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뻔뻔한 그 모습 그대로이다.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국가세력과 동조하고도 당당해 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30년간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고 밝혔다. 이 말 대로라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을 비롯해서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총련이 ‘약간 다소 친북’이라는 말장난을 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무늬만 무소속이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윤 의원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 방탄’이다. 윤미향 의원은 추모식 참석이 공무출장이라며 외교부 의전을 요구해놓고, 정작 비용은 사비를 썼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조총련 조선학교를 방문한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온통 의문투성이 이다. 이제라도 윤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명쾌하게 밝히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게 뱃지를 달아준 더불어민주당이 그 물음에 답해야 할 차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13.9% 삭감했다.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KISTI는 예산이 삭감되어 슈퍼컴을 부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대응예산으로 7,400억 원을 책정했다.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1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방류 홍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에 도움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투기인지 여부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에 이념을 앞세우며 속을 다 드러내놓고 국익을 깎아내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오염수 앞에서, 왜 일본 앞에서만 서면 작아집니까?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묻겠다.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찬반조차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굴욕적 친일 외교를 위해 왜 귀중한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당당한 외교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왜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에 혈세를 낭비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9대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 떠오르는 희대의 정치공작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도 발생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짜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냈다. 가짜 인터뷰는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뉴스타파를 통해 유포됐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원을 받았다니 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유통업자의 영업 행태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 김 씨가 부패한 좌파 언론인과 합작해 거짓 인터뷰를 제조하고 이를 좌파 매체를 통해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범죄자다. 정파적 이해관계, 금전적 이익 편취에만 골몰했던 정치업자나 다름없는 이가 언론인의 탈을 쓰고 ‘이재명 지키기’의 전위부대로 나선 것이다. 특히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해당 가짜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부터 난데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끌고 와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했으니, 이를 그저 우연의 일치라 볼 사람은 누구도 없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받은 돈이 자신이 저술한 책값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놨는데 자신의 책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초판본보다 비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인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이들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감세 헛발질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기금을 손대려 하고 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113조를 일시차입하며 ‘현금서비스’로 막더니, 이제는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것입니까? 기금의 여유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건전 재정입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 건전 재정이라니 기가 막히다. 집안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예·적금·청약 통장, 보험 깨서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단기대출로 돌려막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도 이런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지는 않는다. 기금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대출 안 받고, 가족 돈 갖다 쓰는 것은 빚이 아닙니까? 빚으로 빚을 갚다보면 빚만 늘어날 뿐이다. 현재 한미 금리차가 역사상 최대수준이다. 외환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정상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돌려막다가, 총선 끝나고 보자는 것입니까? 경제 정책까지 정략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초체력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를 되새겨보시기 바란다. 제발 그만 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전현직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하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과 함께, 연구 조직체계를 일신함은 물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 외교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 후 윤 대통령은 38명의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외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께 해외순방 시의 소회와 한국의 역할 및 위상 등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른 외교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외교관들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도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립외교원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함께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국립외교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기념식수를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회기 기간인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다시 9월 4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9월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사실상 조사 거부다.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출석을 지연시키고 다음번 출석 요구에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또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든 9월만 넘기면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에는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묵혀둘 수 있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러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단식투쟁 중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검찰의 비정함을 탓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읍소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미 국회를 점령한 강성 지지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것이 방탄 단식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하고 예결위 결산심사까지 방해해가면서 1박 2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체포동의안이 임박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것이 경제와 민생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첫날부터 보여주는 민낯이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국민 항쟁’이 아니라 ‘국민 모욕’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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