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해 남 탓으로 일관한 ‘윤비어천가’ 그 자체였다.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안다. 여야 소통을 늘리자고 하셨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안건이 통과되기 전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국회 무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여당이 진정으로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하시오. 내용도 없는 통합과 혁신을 말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여당이 진정한 통합과 정치복원을 원한다면,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하는 정기국회를 만들 것이다. 오늘 여당에서 제안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이후 7시간 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덴마크 등 9개 나라 정상을 만나는 초강행군을 소화했다.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 나라 정상(9월 18일까지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다. 오늘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또한 경제 총력전이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회담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공유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이다.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은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말한 ‘더 강력한 방안’이 ‘통계 조작’이었다는 것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文) 정권은 2017년 6월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를 조작해 왔으며, 2020년 2월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하자 문 정부는 수도권 전역으로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는 ‘더 강력한 방안’을 거행한 것이다. 문(文) 정권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고, 조작해 얻은 가격 상승률조차도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본사가 값을 더 깎아와서 청와대와 국토부로 보냈다고 한다. 국가 통계를 야시장에서 물건값 깎듯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 처사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당초 문(文) 정권은 경기도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에 불리하다’며 반대하자 규제 대신 통계 조작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국 돌파용 ‘조작 감사’라 주장하고, 문 전 대통령은 소주성특위 위원장이 만든 보고서를 SNS에 게시하며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다. 반성은커녕 남 탓과 궤변으로 점철된 태도는 국민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줄 뿐이다. 국가 통계 조작은 뻔뻔한 태도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국정 조작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엄단을 통해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인사청문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배당금 수령, 땅 투기, 아빠찬스 아들 인턴에 이어 쪼개기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와 재판이 없었을 뿐이지, 상당수 의혹을 넘어 위법 행위가 확실해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가 아니라 역대 대법관 후보 중 의혹 최대 후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게다가 수년간 10억 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음에도 법관의 주식 투자를 옹호하는 동문서답으로 비양심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장관이 아닌, 일반 대법관도 아닌, 정의 구현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 순간이다.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고, 현직 판사 중에도 법원 내부 및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균용 후보자입니까? 도대체 도덕성과 주변의 평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민주당은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 후보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최소한 법은 충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물색하기 바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9월16일(토, 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강 특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져온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교황에게 전했다. 대통령이 교황에게 보낸 친서에는 교황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성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 특사는 교황에게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강 특사는 교황 예방 이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강 특사는 갈라거 외교장관에게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황청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6.25 전쟁 전후 복구 지원을 해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라거 장관은 성베드로 성당 외부 벽감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를 하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교황청과 연대를 표명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강 특사는 1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 참석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황 인식은 국민적 시각과 너무나 달라 ‘청와대는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였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 강제 인상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이 강행됐고 그 결과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빈부 격차 확대 등 처참한 후유증만 남겼다. 통계 조작 사건은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끌고 들어왔고, 감사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강압 조사했다는 주장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통계 조작의 최초 제보가 실제로 조작 지시를 받았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조사원들에 대한 외압을 파악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뭉개면서도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을 보면 사안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자화자찬 보고서를 공유했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주성특위 위원장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국가 통계는 정책 설계의 기본임과 동시에 장기적 국정 방향 설정의 기준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신뢰가 생명인 국가 통계를 조작한 이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시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조작수사이다. 일 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이다. 먼저 진행된 전승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주한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작전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한강방어선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故 신동수 일등병과 인천상륙작전의 선두에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美 해병대 故 로페즈 중위를 언급하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전승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승기념식에서는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 영상 회고사를 통해 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예비역 대령은 "그날 당직 장교였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 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영상 시청 후 조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김영수 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연합상륙기동부대 탑재 사열에는 韓 마라도함, 캐 벤쿠버함, 美 아메리카함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상륙시연과 해상사열에는 서애류성룡함, 천지함, 윤영하함 등이 참가했으며, 대통령은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이 ‘언론 탄압’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방송 장악, 언론 자유의 파괴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번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사건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해 사건의 몸통을 바꾸고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던 ‘역대급 선거공작’이다. 이러한 선거공작을 두고 오히려 비호하기 급급하니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겠는가. 이전에도 민주당은 드루킹 여론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선거 농단을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 ‘드루킹 DNA’가 잔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악의 무리’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 ‘탄압’이라면, 민주당에게는 무엇이 ‘민주’이고 ‘정의’란 말인가. 가짜를 진실로 둔갑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했음에도, 단 한 번의 반성 없이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발뺌과 선동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대해 함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서 죄가 드러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록을 무단 폐기한 데 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고 주장했다가,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료였다”라고 계속 말을 바꿨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없다고 했던 자료들은 존재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일부 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었다.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원칙과 관행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똑똑하신 한 장관의 기억이 오락가락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까? 이래도 가짜뉴스였다고 강짜를 부릴 셈입니까? 이러다 피노키오의 코가 하늘 끝에 닿겠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특활비 카르텔’의 행태가 범죄를 은닉하는 범죄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관련 기록 무단 폐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또 검찰이 이를 감췄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특활비를 회식·기념사진·공기청정기 대여에 쓰고, 검사장 퇴임·이임 전 몰아 쓰다니 특활비가 무슨 검사들의 ‘쌈짓돈 꿀단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검찰의 잘못된 특활비 사용 관행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윌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AI Youth Festa’에 이은 글로벌 디지털 행보의 일환이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은 별도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 AI 기반 통역콜 서비스 ▴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 시각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체험했다. AI 통역콜 서비스 시연 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환담할 때 실시간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면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지면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AI 통역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고 현 우리의 AI 역량 상황을 진단했다.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은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며 “정부 지원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자동차 보급 초기 서구에서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 업계 반대가 많았지만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자동차가 더 보편화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지능도 디지털 규범이 정립될 때 AI가 더욱 확산되고, 인류문명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고, 금번 G20회의에서도 많이 거론됐다”며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해 자유민주주의와 이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범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Digital South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이 보장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초거대AI 잠재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AI 영리더인 배경훈 LG AI연구원장,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이 스탠딩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전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10개 미만인데, 그 중 강력한 초거대 AI 모델을 확보한 나라는 6개국이고, 그 중 초거대 AI 생태계까지 갖춘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3개국에 불과해 우리는 초거대 AI 분야에서 글로벌 TOP3 국가라며 우리 초거대 AI의 위상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표 직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소개한 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을 주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들과 함께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위한 출정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어진 토론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초거대 AI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진행했다. 최근 취임한 김영섭 KT 대표는 “초거대 AI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해 클라우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AI 전후방 생태계 조성 노력이 중요하다”며 “KT는 AI 기술개발,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중소·스타트업을 대표해 참석한 김성훈 업스테이지(카카오톡 챗봇서비스 ‘Ask Up’ 운영) 대표는 초거대 AI의 등장 및 확산에 대해 “AI 기반 모델을 주로 연구하는 대기업과 응용·사업화 영역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초거대 AI가 가져올 편리함 외에 윤리·신뢰성 우려에 대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인공지능 기반 가상 인물을 생성해 방송·금융·교육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대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위한 민간의 AI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도 “대통령이 직접 ‘뉴욕 구상’, ‘파리 구상’ 등 디지털 정책 구상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측면에서 우리가 인류 문명사의 변화를 주도하고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등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된다면,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까지의 토론에 대해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도 관련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늘 강조하셨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AI라는 표현이 54회나 사용될만큼 AI 육성 의지가 강하다”면서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진흥과 신뢰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법’ 제정 등 기반확충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초거대 AI가 기존 첨단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초거대 AI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대표,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AI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 봉투 살포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식비까지 대납했던 불법·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부사장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내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길 캠프는 A씨로부터 선급금 방식으로 식사 비용을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공식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이 캠프로 흘러들어온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구속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은 스폰서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 씩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됐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송 전 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운운하며 황당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실토하고 있지 않은가. "난 모른다", "난 클릭만 했다"며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긴 이재명 대표의 법꾸라지 같은 행태가 민주당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는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돈 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명령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국방부의 기본 방침입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서에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참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상명하달식 검찰 문화를 군에도 퍼뜨려 제2의 친위대라도 구축할 작정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에 대해 그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관이 쿠데타를 지시하면 그것도 이행해야 합니까? 부당한 명령과 외압을 일삼는 정권에 복종하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군대를 ‘적폐 군대’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는 승자 독식 특성이 큰 기술로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기업도 탄탄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독자적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질서의 중요성, 인공지능이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윤리 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규범 정립과 안전성 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주 한･아세안 청년 AI 페스타를 통해 AI 공동개발 및 활용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연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동향과 정부의 디지털 선언에 발맞춰 국내 기업은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초거대 AI 출정을 선언하며 공동연구 및 투자 협력 확대, 자발적인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 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AI 기업, 연구자, 학생 등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AI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것에 공감했으며,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및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도전적인 AI R&D 투자, AI 법체계 및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오늘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여주기식 개각을 지양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나 지난 문(文)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먼저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다. 특히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 경력을 통해 한미 혈맹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볼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과거 2008년에도 같은 부 장관을 역임한바, 연륜을 바탕으로 K - 컬쳐의 번영에 기여할 인물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직접 살펴본 경험이 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직도 수행하며 관련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다. 이미 지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번 개각을 통해 임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달려 나갈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정부가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다지는 데 일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 중구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2월 6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통합돌봄사업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사업 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구는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배경 및 개요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동(洞)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및 실무 절차 등을 안내했다. 동(洞) 행정복지센터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통합지원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울산광역시 중구는 7일 오후 3시, 태화강 다운~굴화 징검다리 일대에서 겨울철새 생태 탐조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결합한 '철새와 눈맞춤, 탄소와 발맞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태화강 겨울철새 생태 탐조 및 탄소중립 체험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겨울철새 탐조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철새의 종류와 생태적 특징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나만의 철새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다짐 활동’ 등이 운영돼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태화강변에서 철새를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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