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에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은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초긴축 예산’이자, 꼭 필요한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원칙하에 선거 때마다 방만하게 뿌려지던 선심성 매표 예산과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능의 뒷받침 등 꼭 필요한 4대 중점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100만 노인 일자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대응,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 국가전략기술 R&D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으로 꼼꼼히 마련되었다.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도 엄두를 못 내었던 결단이기도 하다. 지난 문(文)정권은 그저 눈앞의 표와 허울 좋은 통계수치에 급급한 나머지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덕에 국가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정작 국민들은 예산의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했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불어난 빚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만 바라보며 다가올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심사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비겁하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마시오.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실의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독립운동가는 부관참시하고 친일 인사는 각광받는 현실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상황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세우려는 의도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지우고 백선엽을 띄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삭제되고 6･25 전쟁 영웅의 면모를 부각한 웹툰이 육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논의할 기구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외부 학계와 협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영웅을 ‘묻지마 흉상 철거’로 부관참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는 독립군의 후예가 아니라 만주군의 후예임을 자처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이념 전쟁’은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 인사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뿌리가 독립군인지 만주군인지 분명히 밝히고, 흉상 철거 중단을 명하시오.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2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두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 규모를 뛰어넘는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어르신 일자리 예산 및 수당 증대 등 ‘말로만의 복지’가 아닌 ‘실질적 복지’에 나설 것이며,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예산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홍수 대응 체계 정비,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보훈 보상금 인상,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다.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서도 7,400억 원을 투입,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과 ‘민생예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다."며 "민주당 역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심사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공석인 한전 사장 자리에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에너지 전문가 사장을 사퇴하게 만들더니, 정치인 출신 사장이 웬 말입니까? 에너지 공기업이 위기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 정치인 출신 사장들이 취임한 후 성과를 얼마나 냈습니까?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를 넘어섰다. 이러한 재무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한전의 변화도 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니, 무감각의 극치다. 이번에도 ‘전 정권은 더하지 않았냐?’ 식으로 큰소리 칠 겁니까? ‘낙하산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철학과 명분까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전 적자가 한전 직원들 탓입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탓인데도, ‘방만 경영’ 운운하며 한전을 때려대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경제안보, 자원안보까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한전에는 구조적인 변화부터 꾀해야 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순리대로 살아야 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8일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과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쯤 되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모자라, 분명 지난 23일 검찰이 금주 중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음에도 기어코 몽니를 부리더니 이제는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일방 통보를 한 것이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 찾아가 "나를 조사하라"고 쇼를 하던 송영길 전 대표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치려는 듯하다. 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는 유독 당당하게 법 위에 군림하듯 행동하나. 이러고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현장 최고위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핑계는 더욱 가관이다. 가짜뉴스 선전선동을 위해 어거지로 만들어낸 현장최고위가 법절차에 따른 엄중한 조사보다 시급한 것인가. 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하루 종일 하나. 비회기 기간 백현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비회기기간 영장청구를 거부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는 황당한 설명도 덧붙였다. 영장 청구의 주체인 검찰에게 ‘거부’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한지도 모르겠거니와, 법에 정해진 표결 절차가 왜 '야당분열'이고 '시커먼 야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1년 전 오늘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던 이 대표는 스스로 법치와 국민을 무시하며 퇴행과 독주의 아이콘이 되었을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8월 수출도 7월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8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20일 기준)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감소, 대 중국 수출의 지속적 하락은 혹시 지난 자료를 잘못 본 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수출이 끝없이 추락하는 반면, 물가는 반대로 폭등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여 국민들의 삶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6월말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추석 특수, 8월 버스요금 인상에 이은 10월 지하철요금 인상 등 물가 관련 악재는 끝이 없다. 더욱이 2분기 실질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전년 동기대비 –3.9%)하여, 소득하위 20%(1분위)의 가계지출이 13분기 만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 물가하락, 소득증가’라는 이상적인 방향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상저하고’가 맞다면서, 추석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앵무새 놀음이나 계속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위기를 해결할 대응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윤석열 경제팀은 ‘입경제’ 경진대회라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낙관론적 립서비스를 당장 멈추고, 정부의 역할이 뭔지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소관 부처에서 안건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계우 서울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산업단지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회의에 함께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내년에 2배 확대해 노후 산단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관섭 ㈜영광YKMC 사장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기준이 일부 과도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관법 내 처벌규정 등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환경 처벌규정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환경 분야에 많은데, 시대가 지나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 등이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토론 말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혁파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를 구성해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구로공단이 혁신 클러스터로 변모했듯이 기업환경을 개선한 곳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구로산단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참가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각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특유의 내로남불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까지 민주당의 이중성 DNA에 분노가 치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 설전 중 느닷없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태경 의원의 글에 대한 반박이라고는 하나,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려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 지난 정권의 대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기에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다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했었고, 이듬해 4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었다. 두 외교부 장관의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입장은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개인 발언이라도 된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걱정한다면 가벼이 툭 내뱉듯 현 정부 정책비난에 가세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 오늘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을 넘은 막말을 쏟아냈다. 연일 공포마케팅에 더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는 하나,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표현이 거칠어질수록 민주당의 급한 속내만 드러날 뿐이다. 지금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우리 수산업 지키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담화 현장에 배석해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단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도 무턱대고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 발뺌하며 백지화한 셈이다.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너 나 할 것이 ‘번복’과 ‘백지화’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한심하다. 이러니 국민께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정책은 그날그날 바뀌는 장마철 일기예보가 아니다. 정부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경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하고 발표했습니까? 의경 재도입으로 군에 미칠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묻지도 않고 발표한 정책입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대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고 의경제도 재도입을 꺼냈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무책임의 극치이다.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력 자원을 가져다 쓰겠다는 발상 역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민주당은 "여태껏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땜질 정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두 정책 공부부터 제대로 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서,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코인 거래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 표결이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오늘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표결 연기를 요청하며 미적대더니, 결국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뻔뻔하게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몽땅 챙기겠다는 것이다.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의 전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어떤 논의라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동지애가 발동된 것인지, 결과적으로 표결은 연기됐다. 자료 제출 등을 사실상 거부하며 자문위의 진상 조사를 방해했던 김 의원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은, 조금이라도 동정표를 얻어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김 의원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은 이토록 김 의원을 감싸며 징계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위해선 한 표가 아깝기에 친명의 핵심인 김 의원의 표라도 얻어보려는 속셈이 아닌가. 매번 발생하는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거대 의석을 오로지 자당을 위한 방탄 갑옷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다. 제명 권고를 무시한 채, 징계 절차를 방해하며 끝까지 김 의원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남국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던 국내 4대 그룹이 6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을 바꿔 다는 전경련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SK·현대차·LG는 전경련 임시총회를 앞두고 복귀와 관련한 내부 이사회까지 마쳤다고 한다. 국민께서 촛불을 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했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그새 망각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다시 전경련에 복귀해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고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한경협’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 전경련이 약속을 지키는 방식입니까? 환골탈태가 간판 바꿔 다는 것일 수는 없다. 간판 바꿔 단다고 전경련의 추악한 과거를 국민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바꾸며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는, 전경련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전경련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대 그룹도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 복귀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기자 회견 모두 발언처럼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 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의 안보·경제 분야 ‘의기투합’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비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안보를 포함한 3국의 포괄적 협력과 이를 위한 세 나라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미 국빈 방문 때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3국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역설 한 바 있습니다. “Hello my friend” 라는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당초 계획된 회담 외에도 미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아스펜 별장 곳곳을 윤석열 대통령에 소개하고 전망대격인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아버지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던 전날 통화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버지를 주제로 이야기 중이었음을 전한 바 있다.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해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에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 받은 정상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의 수행원을 동반하고 함께한 오찬에는 카톡틴 산(캠프 데이비드가 위치한 지역 지명) 복숭아를 얹은 샐러드와 스쿼시 라비올리, 그리고 초콜릿 크런치 바 디저트가 제공됐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 중구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2월 6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통합돌봄사업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사업 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구는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배경 및 개요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동(洞)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및 실무 절차 등을 안내했다. 동(洞) 행정복지센터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통합지원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울산광역시 중구는 7일 오후 3시, 태화강 다운~굴화 징검다리 일대에서 겨울철새 생태 탐조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결합한 '철새와 눈맞춤, 탄소와 발맞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태화강 겨울철새 생태 탐조 및 탄소중립 체험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겨울철새 탐조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철새의 종류와 생태적 특징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나만의 철새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다짐 활동’ 등이 운영돼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태화강변에서 철새를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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