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부실한 준비로 세계에서 찾아온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보며, 국민 입에서는 “이러니 행사 준비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99회에 걸친 이들의 해외 출장보고서를 보면 황당함을 넘어, 국민 세금을 이토록 펑펑 낭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고서까지 제출한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 잼버리 유치와 하등 관계없는 유명 관광지를 구경하는가 하면,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을 찾아 ‘해외 사례’를 운운했다. 그러고서는 보고서 내용에 지역 언론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고,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로 보고서를 올리지 않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심지어 뮤지컬을 관람하고, 크루즈를 타는가 하면, 양조장과 사케 박물관까지 다녀오고서는 ‘해당 국가와의 동질감 형성’이라는 목적을 붙였다 하니,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관광’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이번 세계 잼버리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준비로 이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행사 준비가 아닌 몇몇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흥청망청 낭비되었으니, 행사가 제대로 준비될 리 만무하다. 다행히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과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해 우리는 지금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행사가 끝나더라도, 국민 혈세를 허투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 인근에 대통령 처가의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해당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며 “그 이전에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6월 8일에 작성한 문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간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 처가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과의 거리까지 확인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또다시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한 달 사이 몇 번이나 말을 바꿨는지 세기도 지칠 정도다. 경제성 분석도 없이 노선 변경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타조사 뒤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다던 해명 역시 엉터리로 밝혀졌다. 몰랐다던 처가 땅도 국토부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등장했다. 입이 있다면, 또 거짓 해명을 해보시오. 원 장관은 오락가락 해명과 좌충우돌 발언으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진창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국민의 무수한 질문에도 전혀 해소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님, 이제 대국민사기극을 멈추시오. 더 이상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오후 우리나라 역대 최초로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가 발동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각각 유선통화를 통해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 휴가 첫날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경남 저도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8. 4.(금) 국회 본관 239호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름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잼버리의 특성상 이전 대회에서도 더위로 인한 다수의 질환자 발생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예고된 바 있고, 자연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현장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폭염을 피할 그늘 및 냉방시설, 병상, 의약품 등이 부족하고 물이 쉽게 고이는 습한 간척지의 특성상 배수와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화장실, 샤워실 등의 질적·양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참가국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 등을 통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여가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국민과 언론께 투명하게 알리도록 말씀하셨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편의시설을 증설을 위한 공병대 지원과 응급대처를 위한 군의관 파견 등의 협조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해 미연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잼버리 현장의 폭염 대응을 위해 전북도에 특교세 30억을 교부했다. 이 외에도 냉방기, 청소 인력 등 현장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인력이 지속해서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안전이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K-컬처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번 잼버리가 그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부처와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애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만금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품고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우리 당은 잼버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긴급회의 역시 정부의 대응 사항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현장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 보고는 국조실1차장으로 하여금 종합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논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별도로 브리핑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세계 청소년의 문화교류와 우애의 장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 외신의 비판, 국내외 학부모의 빗발치는 원성,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주한 외교관 급파, 자국민 참가자 미군 기지 이송 등 역대급 나라 망신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배수, 폭염, 폭우, 해충 등의 문제를 일일이 지적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탈진환자 구조를 위해 개영식을 중단해달라는 소방당국의 요청을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해버렸다. 배수도 되지 않는 진창상태의 야영장, 안이 들여다보이는 샤워장, 불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부패한 음식 제공, 태부족한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수준이 되었다.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와 안전을 논의했다는 고위당정은 정녕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입니까? 과거에 스카우트 활동을 하셨다던 대통령께서는 스카우트의 표어가 세계 공통으로 ‘준비’(Be Prepared)라는 사실은 잊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틈날 때마다 ‘국격’을 강조했던 대통령께서는 이번 잼버리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꼼꼼히 따져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 세계 4만 3천여 참가자의 안전이 걱정이다. 정부여당과 조직위는 총력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새만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해 '전북·서해안·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곳이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홍보관에 들러 협약식 참여기업인 LS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LS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가 담긴 병을 들어 살펴보며 전구체가 양극재로 되는 과정과 한국의 제조기술력에 대해 LS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생산기업인 엔켐 홍보부스를 방문해 리튬이온의 국내화 위해 오늘 생산시설을 착공한 엔켐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으로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번 LS그룹의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가 지난 1월과 7월에 준공되었다"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간 투자결정액인 1조원의 6배가 넘는 규모"이고,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 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면서 "대선 때 약속드린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며 그간 정부의 전북에 대한 지원성과를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물론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지역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투자협약식을 축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명 절대 불가’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상 일방적인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장악 문건까지 만들어가며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 결과 언론이 편파성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언론장악입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선전 선동을 조장하거나 선전 선동에 편승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을 ‘공산당 언론’에 비유한 것이 언론장악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까?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청문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한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언론장악 프레임’을 들고나와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흑역사’만 들추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다.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다.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人災), 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보이는 무책임한 모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관련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집권 2년 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 앞에 한층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당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부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일, 김관영 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잼버리 야영지와 화장실, 편의시설 등 직접 현장을 누비며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지사는 사전관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입영한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해외 스카우트 대원을 직접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야영지 및 화장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현장점검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설치와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대회기간 중 별다른 강우예보는 없지만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설치, 배수로 추가설치 등 폭우로 인한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해 왔다. 대응 현장에서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입영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 환영 이어 대회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지사는 상황실 관계자들에게 대회 “성공을 위해서 조직위와 정부부처,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행사가 시작된 잼버리현장도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다. 야영지에는 87개국 1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실질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개영식이 있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8월 1일 부터 8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부실 시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됐다고 하지만, 국민께서는 LH가 발주한 전체 아파트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시다. 나아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한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라 한다.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다.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1조 8천억대 국책사업이 애들 장난입니까? 장관 기분이 안 내키면 중단하고, 마음이 바뀌면 다시 해도 됩니까?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종점 변경을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노선 타당성 문제는 의혹의 일부에 불과하다. 모든 의혹은 국정조사에서 함께 다루면 된다. 원 장관은 핵심을 벗어나 백지화니, 백지화의 백지화니, 노선검증위니 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장관직을 걸고, 백지화를 선언할 정도로 자신이 충만했던 원 장관이 노선검증위를 핑계로 슬그머니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관심을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 쪽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전문가와 여당을 끌어들여 원래 의도대로 종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재추진하겠으니 논란의 핵심은 덮고 국정조사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은밀한 요청입니까? 원 장관은 아무 의혹이 없다면 시간만 더 끌지 말고 신속히 여당을 설득해 국정조사를 받고 모든 의혹을 진실되게 다 밝히시오. 사실만 이야기한다면 국정조사든, 증인 선서든 꺼릴 게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노선검증위는 됐다. 더 이상 이것저것 찔러보지 말고, 깔끔하게 국정조사로 갑시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당시 청와대를 두고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며 자찬을 쏟았다.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쓴 책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 버겁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은 언제 적 청와대 인사들이었는지 대답해 보길 바란다.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다큐 영화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는 망언인지 실언인지 모를 말을 했다. 본인을 미화한 영화를 찍고, SNS를 통한 '전언 정치,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 '잊혀지고 싶다'던 말과 부합하는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허망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내’ 편향이 아닌 국민 전체를 ‘내’ 진영이 아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며, 부정부패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일 정부가 안전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성을 홍보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게만 느껴진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다. 국가별 삼중수소 배출량 기준 시점이 통일되지 않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엉터리 카드뉴스를 국민들에게 들이밀며 무리하게 안전성만 홍보할 때가 아니다. 지난 18일 일본이 핵 오염수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면서 질문을 회피하고, 국내 특정 매체들을 배제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깜깜이 설명회'에 유감표명부터 하고, 실질적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해야 맞다. '당당한 외교'란 이런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괴담몰이를 중단하고, 핵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부터 확실히 해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