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담화 현장에 배석해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단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도 무턱대고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 발뺌하며 백지화한 셈이다.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너 나 할 것이 ‘번복’과 ‘백지화’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한심하다. 이러니 국민께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정책은 그날그날 바뀌는 장마철 일기예보가 아니다. 정부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경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하고 발표했습니까? 의경 재도입으로 군에 미칠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묻지도 않고 발표한 정책입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대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고 의경제도 재도입을 꺼냈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무책임의 극치이다.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력 자원을 가져다 쓰겠다는 발상 역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민주당은 "여태껏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땜질 정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두 정책 공부부터 제대로 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서,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코인 거래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 표결이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오늘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표결 연기를 요청하며 미적대더니, 결국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뻔뻔하게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몽땅 챙기겠다는 것이다.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의 전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어떤 논의라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동지애가 발동된 것인지, 결과적으로 표결은 연기됐다. 자료 제출 등을 사실상 거부하며 자문위의 진상 조사를 방해했던 김 의원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은, 조금이라도 동정표를 얻어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김 의원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은 이토록 김 의원을 감싸며 징계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위해선 한 표가 아깝기에 친명의 핵심인 김 의원의 표라도 얻어보려는 속셈이 아닌가. 매번 발생하는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거대 의석을 오로지 자당을 위한 방탄 갑옷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다. 제명 권고를 무시한 채, 징계 절차를 방해하며 끝까지 김 의원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남국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던 국내 4대 그룹이 6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을 바꿔 다는 전경련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SK·현대차·LG는 전경련 임시총회를 앞두고 복귀와 관련한 내부 이사회까지 마쳤다고 한다. 국민께서 촛불을 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했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그새 망각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다시 전경련에 복귀해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고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한경협’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 전경련이 약속을 지키는 방식입니까? 환골탈태가 간판 바꿔 다는 것일 수는 없다. 간판 바꿔 단다고 전경련의 추악한 과거를 국민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바꾸며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는, 전경련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전경련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대 그룹도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 복귀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기자 회견 모두 발언처럼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 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의 안보·경제 분야 ‘의기투합’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비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안보를 포함한 3국의 포괄적 협력과 이를 위한 세 나라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미 국빈 방문 때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3국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역설 한 바 있습니다. “Hello my friend” 라는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당초 계획된 회담 외에도 미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아스펜 별장 곳곳을 윤석열 대통령에 소개하고 전망대격인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아버지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던 전날 통화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버지를 주제로 이야기 중이었음을 전한 바 있다.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해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에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 받은 정상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의 수행원을 동반하고 함께한 오찬에는 카톡틴 산(캠프 데이비드가 위치한 지역 지명) 복숭아를 얹은 샐러드와 스쿼시 라비올리, 그리고 초콜릿 크런치 바 디저트가 제공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이슈 하나 던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다. ‘요란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말은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동관 후보자 낙마’를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당시 언론장악을 주도하고, 자녀 학교폭력 사건 때 재단 이사장한테 전화를 거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녀 학폭 논란은 이 후보자 아들이 피해자와 화해해 일단락된 사안이고, 이 후보자가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었다. 이 후보자가 국정원에 언론장악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지난 17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관련된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언론장악에는 침묵한 채, 이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는 데만 혈안이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며 언론장악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 문건에는 좌파성향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고, 이 문건은 실제로 실행되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은 데 이어 KBS와 MBC 사장을 해임하고,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종편방송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정권이 누구입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밝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다. 왼쪽에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는 입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타당하다. 짜여진 각본대로 이동관 후보자 ‘절대 부적격’을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요한 민주당은 스스로를 되돌아 보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몽니’는 기울어진 공영방송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정말 목전으로 다가왔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방류 설비를 살피는 등 최종 방류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은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아웅의 호흡’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우려를 무시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와 한통속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합니까? ‘아웅의 호흡’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 대신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웅의 호흡’ 발언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아웅의 호흡’ 발언 이후 정부·여당이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국민의 의혹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조기 방류 요청’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조기 방류 요청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항의하시오. 다른 문제에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왜 이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입니까? 민주당은 "일본 편에 서서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이재명 당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박지만·노재헌·김현철·노건호 등 전직 대통령 자제가 참석했다.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 등 참배 김 지사, ‘DJ정신’기리며“ 평화와 화합의 정신 계승하겠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인사의 추모사와 유족인사가 이어졌고, 이후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추도식장에 도착해 유족과 인사를 나눈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김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 새겨놓으신 평화와 화합, 포용과 상생의 가치는 큰 가르침이다. 그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더 나은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추모했다.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새만금사업의 꿈·비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혀 김 지사는 또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은 스스로 감내하셨고 국민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눈물로 아파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겠다“고 강조한 뒤 ”김 대통령께서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의 역사적 담판으로 출발시키신 새만금 사업.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8월 17일 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숙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애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통화를 마무리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IAEA는 UN산하기구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제와 엉뚱하게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IAEA는 못 믿고, UN인권이사회는 믿나. UN인권이사회가 민주당 말을 안 들어주면 이젠 UN인권이사회도 ‘원자력 마피아’가 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소위 ‘UN팔이’는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설립한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사실은 UN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무단으로 UN 산하 기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준호, 장경태 의원 등도 참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까지 보냈다. 이 덕분인지 무려 44억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기업의 후원은 물론이고, 당시 매칭펀드라는 방법을 통해 공주시, 부여군 등에서 지방비와 국비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간 의혹까지 나온다. 만약 UN을 사칭하여 국민의 세금을 약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을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걸핏하면 UN사 해체를 외치고, UN 산하 IAEA까지 부정했던 이들이 정작 급할 때는 UN을 팔아 후원금을 챙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UN팔이 나라망신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또한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칭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정치탄압이라며 빠져나갈 게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총 지출을 금년 대비 3%를 올린 660조 원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보인다. 올해 사상 최대의 세수 예측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낙관적인 가정만 반복하고 있다. 지출을 유지하면서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망상이다. 모든 정부가 희망했던 목표지만 어떤 정부도 달성 못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냉정한 상황 인식과 경기 예측에 기반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세입 예산을 뻥튀기해서 불균형 재정을 일단 감추고, 나중에 경제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할 거라면 접어두시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해 대책 없이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인 3%를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시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20년 이후, 정부 지출 확대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계속해서 경제부처가 총선을 앞둔 여당의 눈치를 보며 감세와 균형재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다가올 세수부족, 재정불균형 등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친 故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이 8월 17일 장지에서 엄수됐다.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 하관식에서는 故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야권 성향의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부친 故 윤기중 교수가 별세하자 칼럼니스트 겸 평론가 위근우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 살 날린 게 잘못 갔나”라며 대통령이 죽길 원했다는 의미의 막말을 쏟아냈다. 아무리 숱한 혐오 발언을 일삼아 왔던 위 씨라지만, 죽음마저 비하와 조롱거리로 삼는, 인간이길 포기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도, “축배를 들자”, “기쁜 광복절”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희롱하는가 하면, “별세라는 말이 아깝다”, “ 아들도 동행해야지”라는 등의 막말도 쏟아졌다고 한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지만, 또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죽음 앞에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대통령을 향한 패륜적 행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촛불전환행동 등이 주최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 부부 인형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활을 쏘게 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도 있다. 이러한 패륜적 망언과 인간이길 포기한 막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일 뿐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악질적인 분열로 이끌고, 미래 세대에게 갈등을 가르치는 사회악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 씨는 즉각 사죄하라. 또한 이 대표 역시 자신의 팬카페에서 벌어진 패륜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히 조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1.5%나 증가했다. IMF 사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동안 윤석열 경제팀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까? 무능한 것도 부족해서 무책임하게 일본에 추월당하는 경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인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악화일로에 빠지는 우리 경제를 수수방관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주저앉고 민생은 무너지는 것이, 앞으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수수방관하며 하늘이 경제 침체를 풀어주길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정말 볼수록 한심한 정부다. 윤석열 경제팀은 이제라도 위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찾으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렇게도 무관심한 정권이 또 있었나 싶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의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영상 상영, 독립군가를 배경으로 자유의 여정을 표현한 경축 공연 및 경축 대합창, 독립유공자 포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이며 지난 8월 13일 영주 귀국하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오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비밀조직망을 형성해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광복군에서 활동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체성, 국가계속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경축식장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 애국지사와 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하고 행사장에 함께 입장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표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의 독립유공자에서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대통령은 이 중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현수 님의 후손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이번 경축식 마무리인 만세삼창은 수단에 고립된 교민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프라미스(Promise)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길한빛 대위,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유동근 배우의 선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다짐하는 한편, 누리호 발사와 K-컬처로 빛난 과학 및 문화강국의 위상을 되새겼다. 이번 경축식이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이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1946년, 문교부 제1호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이며,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 완화에 따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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