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 달서구는 7일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제37기 사랑의 토요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발달장애인 졸업생 40명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토요학교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졸업장 및 상장 수여, 감사 꽃다발 전달, 인사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들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도전을 다짐했다. ‘사랑의 토요학교’는 1989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전석복지재단과 함께 올해로 37회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약 1,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친구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미술·음악·레크리에이션·체육활동과 사회재활 적응 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과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 프로그램,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6년도)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부과부터 체납 관리까지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시스템을 시연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지방행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재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과·징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작은 차이가 재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집중 시행된다. 연휴 전인 9일부터 14일까지는 불법 투기 및 관리 취약지에 대한 중점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 29개 읍·면·동에서는 공무원과 자생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절맞이 대청소를 통해 주요 도로와 상습 쓰레기 취약지에 쌓인 쓰레기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생활쓰레기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쓰레기 적체 및 투기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에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전면 휴무지만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주요 간선도로와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를 특별 수거한다. 음식물쓰레기는 15일과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 정상 수거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한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 6일 생활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 재활용선별장, SRF(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관계자들과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화천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련관은 지난 6일, 초등 3~6학년생이 참여하는 국회의사당 탐방행사를 진행했다. 참가학생들은 국회를 방문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국가 운영 구조 등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련관은 올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예술 등 다방면의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게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재)양구군스포츠재단’은 지난 6일 오후 4시 서울 잠실DN콜로세움에서 ‘(사)대한당구연맹’과 전국 규모 당구대회 유치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당구대회를 다년간 유치·지원함으로써 양구군의 스포츠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 단위 당구대회 다년간 유치 △대회 운영 및 시설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흥원 양구군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구군이 전국 규모 당구대회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대회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서수길 대한당구연맹 회장은 “양구군은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풍부한 대회 운영 경험을 갖춘 최적의 개최지”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당구 종목의 경쟁력 강화와 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지난 4일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개최된 '도암댐 활용 방안 포럼'을 두고 남한강 상류 수계 4개 시군(정선·영월·제천·단양)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선군사회단체연합회, 사단법인 동서강보존본부,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에코단양은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된 이번 포럼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도암댐은 수십 년간 하류 지역에 심각한 환경 피해와 생활 불안을 초래해 온 문제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또다시 강릉시와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논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정선군 번영연합회는 “특히 사전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주민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행정 무책임"이라며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는 모든 활용 논의 즉각 중단 ▲국무조정실 결정사항 즉시 이행 ▲하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증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6일부터 19일까지‘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유성구 복용동 578번지)’분양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텃밭은 총 360구획(16구역, 7,200㎡) 규모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구획 중 25구획을 분양 신청한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선 배정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대전광역시 OK 예약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1세대(또는 단체)당 1구획(구획당 20㎡) 신청이 원칙이다. 분양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분양료 3만 원 납부 후 3월 23일~11월 20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매년 텃밭 분양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만족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 채소를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도로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특·광역시 부문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 전국 도로 시설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수준,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점검한다. 이번 추계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이 현장 실태와 행정 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노후 구간 포장보수와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현장평가 항목은 물론, 안전관리 체계와 도로 행정업무 등 행정평가 전반에서도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시는 그동안 광역시도부터 군도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도로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자 사계절 맞춤형 안전 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 점검과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도로 침수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7일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천안시 소재 이마트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 공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사과 선별, 출하 현장을 찾은 송미령 장관은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성수품 공급 막바지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주말까지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지정출하 물량 방출을 통해 설 성수기 동안 사과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7.5배 확대(26.5천톤)하고 있고, 선물용 사과(大果) 대체수요 지원을 위해 사과·배 중소과 및 대체과일(샤인머스캣, 만감류) 선물세트 할인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25년 10만개 → ’26년 20만개) 하여 공급 중이다. 이어서 천안시 서북구 소재 이마트 천안점을 찾은 송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 복지급여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을 통해 약 1.4조 원을 지급하게 되며,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지출로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2024년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전담하는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고 서울마음편의점, 외로움안녕120, 365서울챌린지 등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 프로젝트로 호응을 얻어온 서울시가 타겟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 외‧없‧서 시즌2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올해 ‘외‧없‧서 시즌2’를 내놓고 ▴외로움 치유와 관계 회복 거점 ‘서울잇다플레이스’ 개소 ▴서울마음편의점 25개 자치구 확대 ▴19일(식구일) ‘외로움 없는 날’ 캠페인 등 외로운 사람들의 관계망 형성을 돕고 외로움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10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과 연계한 ‘외로움 안녕 페스티벌 주간’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마음편의점도 준비 중이다. 이같이 더 풍성하고 촘촘해진 외·없·서 시즌2를 통해 서울시는 올해도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로움 광역 컨트롤타워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 서울마음편의점도 25개로 확대' 먼저 시는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외로움 광역단위 컨트롤타워인 성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는 설 연휴 기간 중 공사장 관리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풍·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연면적 2,000㎡를 초과하거나 7층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체계적인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사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강풍·대설 대비 안전관리 상태 ▲외곽펜스 및 안전표지판 결속 여부 ▲가설건축물 및 크레인·리프트 등 건설장비 관리 상태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등이며, 설 연휴 기간 중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와 대응 매뉴얼 이행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관리 미흡 또는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병행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하남)은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는 상반기 독서·문화교실 수강생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상반기 독서·문화교실은 무등도서관 8개, 사직도서관 4개, 산수도서관 5개, 하남도서관 5개 등 총 22개 강좌다. 무등도서관은 ▲고전강독 ▲한자교실 ▲명쾌한 사주명리학 ▲나를 채우는 글쓰기 ▲서예교실 ▲민화교실 ▲한국화교실 ▲낭만통기타 등을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감성 시 낭송 ▲중장년을 위한 그림책 인문살롱 ▲양림스케치 ▲책과 함께하는 글쓰기(어린이 대상)를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문학과 함께하는 시낭송 ▲엄마표 영어 스토리텔링 ▲감성 손글씨 캘리그라피 ▲풍경을 담다, 어반스케치 ▲우리 역사, 인물 이야기(어린이 대상)를 진행한다. 하남도서관은 ▲마음과 만나는 그림책 테라피 ▲여행자를 위한 영어 ▲연필스케치 ▲신나는 그림책 보드놀이(어린이 대상) ▲어린이 환경탐구교실(어린이 대상)을 마련했다. 수강 신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강좌신청’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 사직, 산수, 하남도서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잇단 수상으로 춘천 대표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한 2026~2027 우수축제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18개 시·군이 추천한 축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콘텐츠 경쟁력 △조직·운영 역량 △축제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성과 분석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선정된 8개 축제 가운데 뚜렷한 축제 정체성과 지역 음식점 참여 중심의 운영 구조 등의 호평을 받고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막국수닭갈비축제는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도 추천될 예정이다. 문체부 예비축제로 선정될 경우 축제 평가와 과제 지원을 통해 향후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막국수닭갈비축제는 지난해 11월에도 2025 지방자치콘텐츠 대상 문화·관광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로컬 축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는 기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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