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는 결식우려 아동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의 휴업 등에 대비한 ‘아동 급식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과 보호자가 사전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목록과 속초시 아동급식카드 애플리케이션 URL을 시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를 통해 제공해 연휴 중 급식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소 식품안전팀과 합동으로 가맹점 위생점검을 완료하는 등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속초시는 아동들의 영양 수준 향상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1식 9,500원에서 올해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루 결제 한도액은 2만 원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아동들의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지원 단가 인상과 내실 있는 급식 지원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
[20260208130811-6981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가 지난해 자활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2026년 속초시 자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속초시 자활사업 참여자는 121명으로 자활기업인 ‘햇살세탁’신규 출범과‘미쁜한끼(도시락)’ 확장 이전, ‘나따오비까(카페)’ 신규 개소 등 사업단 운영 내실화와 자활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전문 기술 습득과 안정적 매출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결과 도시락 배달(미쁜한끼), 카페(나따오비까)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자활사업단 운영의 내실화는 ‘꼬소미’ 사업단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사업단의 유형이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140명의 가입자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해 자립 자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도 이뤄졌다. 속초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한 올해 자활종합계획을 통해 ▲자활 일자리 참여 규모 확대(188명 정원)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자산 형성 및 금융 역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화성특례시는 8일 관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주변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실시했다. 시는 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실무반별 대응 대책 등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후 제1부시장과 실무반별 공무원들은 8일 오후 발생농장 주변을 방문해 방역 및 살처분 준비 상황 점검과 거점소독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등 현장 대응 전반에 대한 사항도 확인했다. 시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단계로 격상하고, 5개 실무반(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발생농장 살처분 명령 및 방역대 농가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관내 87호 전체 양돈농가에 ASF 발생 관련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전파해 가축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가축질병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대구 달서구는 초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BooM 달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달서구 출산축하금’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2026년 2월부터 만 1세에 도래하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2025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도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둘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시 신청을 받아 접수한 뒤, 만 1세 도래 시점에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 시점을 출생 직후가 아닌 만 1세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이상 자녀는 500만 원을 각각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과의 비교 평가에서 제주산 만감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수도권 소비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제주산 만감류를 다시 사겠다고 밝혔고, 가격이 30% 높아도 구매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수도권 소비자 49명을 대상으로 제주산 만감류 2품종(달코미·레드향)과 미국산 만다린 1품종(클레멘틴)을 비교 평가한 결과, 제주산 만감류가 맛과 향, 재구매 의향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품종별 소비자 선호도는 달코미가 가장 높았고 레드향, 미국산 만다린 순으로 나타났다. 감미비와 식감, 과즙 항목에서 제주산 만감류가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적인 맛의 완성도에서 우위를 보였다. 시식 후 재구매 의향에서는 제주산 만감류가 달코미 56.1%, 레드향 41.5%로 전체 97.6%를 차지한 반면, 미국산 만다린은 2.4%에 그쳤다. 제주산 만감류를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89.8%에 달했다. 미국산 만다린 대비 제주산 만감류 경쟁력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구군 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의 교류와 성장을 돕기 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양구군은 지난 7일 속초‧고성 지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겨울방학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28명과 청소년지도사 3명 등 총 31명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수련관(별관)과 국토정중앙면·방산면 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딸기 수확 체험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조각미술관 관람을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접하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웠다. 특히 시설 간 연합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또래 청소년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체험 활동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2026 강릉단오제 주제 공모를 오는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한다. 강릉단오제는 굿을 통해 삶의 한과 액을 풀고, 놀이를 통해 흥과 신명을 풀며, 이야기를 통해 전통과 기억을 풀어온 축제로 오랜 시간 삶과 공동체를 이어온 살아 있는 문화로 자리해 왔다. 이번 2026 강릉단오제 주제 공모는 이러한 단오의 전통적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풀다’라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오늘의 시선과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주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액을 풀고, 몸과 마음을 풀며, 흥과 신명을 풀어내는 단오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참신한 주제 제안을 기다린다. 공모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개의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채택작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응모자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가 지켜온 ‘풀이’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2026 강릉단오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이라며 많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9일부터 ‘강원혜택이지’ 행정서비스를 통해 강원도민증 발급 대상을 외국인 등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각종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강원도민증을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발급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리조트, 음식점, 카페 등 제휴기관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증하면 ‘강원생활도민증’이 자동으로 표출되며, 이를 제휴처에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혜택이지’는 웹서비스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강원도민증 발급 신청과 함께 다양한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도민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26 강원지역 ODA 사업 진입 지원 공모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 ▲사전 현지조사 ▲국제개발협력 교육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모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외 파트너 발굴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비용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관당 최대 2인까지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며,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26 강원지역 ODA 사업 진입 지원 공모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 ▲사전 현지조사 ▲국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2월 7일 오전, 산불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가운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봉암수원지 일원에서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산회원구청, 산림휴양과, 마산소방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산림 인접 지역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봉암수원지 주요 등산로와 진입로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취급 금지 ▲산림 내 흡연금지 ▲산림연접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입산통제구역 준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발생 주요 원인과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에 실시됨에 따라,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현재 산불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만큼, 작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들이 6일 설을 앞두고 진해 꿈놀이터 아동 공동생활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 및 소속 직원들은 진해 꿈놀이터 아동 공동생활시설에 과자, 라면, 과일, 생필품 등 760천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따뜻한 관심을 전했다. 시설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창원시청 직원들의 격려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진해구 생활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진해아트홀 사무공간 증축공사 ▲진해아트홀 내부 시설개선공사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예산 집행, 인허가 진행, 설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현재 진해아트홀 사무공간 증축공사 및 내부 시설개선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개관 일정에 맞춰 공정 관리 강화와 철저한 일정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성과 실용성을 갖춘 복합시설(문화+청사)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졌다.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은 “현장을 직접 방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장흥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7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장흥군 직원들과 토요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현장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철저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신뢰받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힘썼다. 장흥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카드·모바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이용 시 3%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할인율을 포함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태백시가 2026년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시민과 소상공인, 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백시는 전기자동차 총 280대(승용 230대, 화물 50대 중 1차분 승용 150대, 화물 30대)와 수소전기자동차 승용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택시·택배·소상공인·농업인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차종별·유형별로 세분화해 지원하며, 수소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승용차 수요 확대에 대응해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차종과 구매 유형에 따라 기본 보조금 외에도 ▲청년 생애 최초 구매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노후 내연기관차 전환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 시민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1대당 3,45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태백시는 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 URL의 원활한 건설·운영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태백시가 URL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본격화가 확정된 상황에서 체결돼, 시 최대 현안 사업인 태백 URL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태백시에 조성되는 URL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처분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협약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소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지 상세조사 및 기초자료 공유 △처분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술·정보 교류 △주민 이해도 제고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교육·소통 프로그램 공동 추진 △보유 시설·장비의 상호 이용 △관련 분쟁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장·본부장급이 참여하는 상호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태백시 미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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