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광산구가 6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역 금융기관 8개소(△광주어룡신협·광주하남신협·우산신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농협△서광주새마을금고·한마음새마을금고)와 함께 ‘2026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광산구와 금융기관은 출연금 총 5억 7,500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공동 출연하고 69억 1,000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광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융자와 함께 1년간 4.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창업자·재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광산구 시민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정식)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공단은 2월 6일 아름다운 가게 되살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나눔보따리’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단 직원이 참여하여 기부 물품을 분류·포장하는 작업을 지원하며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어 2월 7일, ‘배달천사 봉사활동’을 통해 북구 지역 취약계층 8가구를 대상으로 나눔보따리를 전달했다. 아름다운 가게가 주최하고 공단이 참여하는 협력 형태로 추진됐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자원 순환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임정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광산구가 시민의 독서 참여와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산구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책 부담을 줄이고, 일상에서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지정된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뒤 4주 이내 책값 돌려주기 누리집에서 신청한 후 광산구립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1권당 2만 5,000원 이내로, 환급금은 지역화폐인 광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인당 월 2권 이내(연 6권까지)로 가능하며, 다만 반납된 도서가 오염·훼손되거나 문제집, 정기간행물, 전집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지역 서점은 △금호서점 △광주보건대서점 △솔거문고 △시민문고 △키드키드 △영희네책방 △참사랑서점이다. 지원 대상은 14세 이상 광산구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으로, 지역화폐(광산사랑상품권) Chak 앱 가입자여야 한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9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산구는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은 9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온 동네 초등 돌봄 기초협의체 상반기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의 ‘2026년 온 동네 초등 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발맞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교 내 늘봄학교 초과수요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을 10곳으로 늘리고,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500차시의 ‘강남 특색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돌봄 기관과 연계한 더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온 동네 초등 돌봄은 기존의 학교 중심 돌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공백 없는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남구와 울주군 5개 지역 돌봄 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예체능, 환경, 인공지능(AI), 진로 탐색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7일 각각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제20회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강북 학생 120명과 강남 학생 101명 등 모두 221명이 2년 과정의 영재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모범적인 학습 태도와 협력적인 자세로 우수한 탐구 활동과 연구 성과를 보인 학생 56명에게는 교육장 표창이 수여됐다. 강북·강남영재교육원은 2년 과정 영재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발명, 인공지능(AI) 디지털융합 등 4개 영역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발명 등 3개 영역의 심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과 연계한 연구성과물 발표회를 열고, 학생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탐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의성 계발과 탐구 과제 활동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다. 수개월간 팀별 과제 평가와 개별 수행평가를 거쳐 탐구 과제 활동을 진행하고, 연구성과물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10월 울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 달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인 응원을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을 시작으로 6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설맞이 장보기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고,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도시숲 및 녹지시설 환경정비에 나섰다. 이번 환경정비는 이팝나무 등 65종 32만 본(212ha) 규모의 도시숲 및 녹지시설과 영일대장미원 등 52개소 11만 본의 장미 식재지를 대상으로 수목과 각종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구역별로 직영 기간제 근로자를 책임 배치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전문성이나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발주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귀성객들에게 포항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설 연휴 시작 전 모든 정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도시숲과 녹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포항을 방문한 귀성객은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심 곳곳의 녹지공간을 세심하게 관리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iM뱅크 경북동부본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은 iM뱅크 경북동부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상품권은 설 연휴 전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돼 명절 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김상헌 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iM뱅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 복지국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아픔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iM뱅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양주시 광적면(면장 이학남)은 최근 관내 소재 식품 가공업체인 ㈜건우 F&B(대표이사 김영수)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쭈꾸미볶음 1,000개(25박스·환가액 약 8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건우 F&B는 축산물 가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기존 남양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해오다 최근 광적면으로 이전해 새롭게 터를 잡았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부된 쭈꾸미볶음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2개소와 경로당 22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적면은 이번 나눔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응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남 광적면장은 “광적면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건우 F&B 김영수 대표이사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6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8,800 마리 사육)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26.1.24일 발생한 58차 경기 포천 발생농장에서 8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동제한 중인 방역지역(10km) 내 돼지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확인됐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발생은 기존 발생농장의 예찰지역 내 추가 발생인 점을 고려하여,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지 않고, 기존 방역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을 지속 실시한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연안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를 통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연안선박 127척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총 1,877회 제공하는 등 해상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20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지원 선박도 2월 공모*를 통해 10척을 추가(총 137척)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의료진이 선박 현장에 방문하여 고령 선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서비스 이용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장기간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은 신속한 의료지원이 곤란하며 응급처치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에는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 운영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을 곧바로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2일 이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는 개원 64주년을 맞이하여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복원_기억의 지층 위에서(Restoration_on the stratum of memory)’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센터의 전신인 국립서울병원 시절의 기록을 통해 한국 정신의학의 역사적 흐름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작품은 이현권 작가가 국립서울병원 전공의 시절 흑백 필름으로 기록한 사진 15점이 전시된다. 낡은 복도, 오래된 병동, 환자들의 모습 등 당시 의료 현장의 생생한 풍경과 존재의 흔적을 담았다. 이현권 작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서울, 한강을 걷다 10년(2010-2020)’(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이분의 일’(갤러리인사아트) 등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이다. 이현권 작가는 “과거의 순간은 사라졌지만, 기억 속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다”라며, 오랜 시간 묻혀 있던 필름과 사진들을 다시 마주한 경험을 ‘지워졌던 기억이 스며들고 복원(restoration)되는 순간’이라고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오전 10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도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6일 밤부터 시작된 폭설은 8일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늦은 밤까지 산지에 5~10㎝(해발고도 1,500m 이상 15㎝ 이상), 중산간과 동부에 3~8㎝, 해안(동부 제외)에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삼각봉에 19.4㎝의 눈이 쌓였으며, 성산 7.3㎝, 제주시 3.6㎝, 서귀포시 2.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고산에서 초속 20.9m의 바람이 불었으며, 최대순간풍속은 28.6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제주도(남부 제외)에 9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20m(산지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일 오후 3시 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도로 제설작업에는 7일 오전 4시부터 인력 118명과 장비 53대, 제설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방치된 빈집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빈집 실태조사와 지난해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 모델이다. 사업 방식은 동(洞) 지역 빈집 소유자가 제주도에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면, 제주도가 리모델링을 진행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다. 제주도는 올해 동 지역 빈집 5채를 대상으로 채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 단열, 화장실(타일·변기) 등 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다. 다만 가구 및 집기 구입·설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을 마친 빈집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20일까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2693), 제주시청 건축과(064-728-3663), 서귀포시청 건축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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