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전기·가스·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가정 내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민 스스로 자율 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는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탐라문화광장, 칠성로, 지하상가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제주도와 제주소방서,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돌며 시설물 안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안내했다. 특히 콘센트 청결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옥외간판 고정 상태, 비상통로 확보 등을 확인하며 분야별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화재 예방, 교통안전, 겨울철 생활안전 수칙이 담긴 리플릿과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위험요인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설 명절 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와 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인식교육’을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과 폭우,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연간 4기수, 3개 강좌로 구성되며 도 인재개발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과학적 이해와 미래 전략(오형석 한국과학기술원 센터장) △기업·지자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이태동 연세대 교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정운용 수단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이해와 적용 사례(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실장)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종 사업과 정책 수립 과정에 탄소중립 요소 반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효과 분석을 거쳐 향후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서울시는 ’26년 1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감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감량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 주도의 참여 챌린지를 추진한다. 9일부터 시작되는'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세훈 서울시장·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시 홍보대사의 서약을 시작으로 10만 시민 참여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 확산으로 생활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과 생활 습관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는 시민 실천서약과 기업․단체 실천서약으로 구분되며, 생활 속에서 실행 가능한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접 서약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실천서약은 총 5개 항목으로 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② 비닐과 플라스틱 분리배출 ③ 종이 분리배출 ④ 다회용기 사용 ⑤ 외출시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이다. &nb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광고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가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8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북구가 추진한 민원 업무를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로 나눠 종합 심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까지 확대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가 대표적인 편익 증진 사례로 호평받았다. 또한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악성민원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퇴직 경찰·군인 등으로 구성된 민원실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주민과 공무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앞으로도 화천산천어축제에서 빙설 예술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하얼빈 빙등작품과 눈조형물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7일,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화천군과 빙설문화발전 유한공사의 탄징신 예술감독과 양 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얼음조각, 빙등, 눈조각 콘텐츠 분야에서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얼빈 주재 빙설문화발전 유한공사 측은 내년 화천산천어축제에서도 실내얼음조각광장과 축제장 대형 눈조각 제작에 협력키로 했다. 또 얼음조각과 눈조각 분야 기술진과 연출가 등 전문가 상호 파견도 진행키로 했다. 나아가 빙설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고, 국제 관광 박람회 등에서도 공동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화천군은 지난 2007년 12월, 화천읍내 실내 주차시설에서 국내 처음으로 하얼빈 빙등 기술진들이 빚어낸 빙등작품을 도입한 바 있다. 2012년 12월부터는 화천읍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서 산천어축제를 전후해 실내얼음조각광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춘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150명에게 춘천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1981년~2007년생 춘천시 청년근로자다. 본사가 춘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로, 소득 기준은 2026년도 1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지원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에 발표되며 선정자에게는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후 재직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9월 중 잔여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여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선군은 설 연휴를 맞아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이원리조트, 메이힐스리조트, 파크로쉬 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 6개소와 정선아리랑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곽일규 정선 부군수, 안전과, 정선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전기,가스) 등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지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 요구했다. 곽일규 정선 부군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므로 군민들과 상인들이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군민들에게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군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고, 소방시설이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비상구 위치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선군은 장기간 이어지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파 예방물품을 지원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한랭질환 발생 우려에 대비해 혹한기 응급키트를 제작·배부하고, 취약계층과 옥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월에는 보온팩, 찜질팩, 담요, 에어매트 등으로 구성된 혹한기 응급키트 100세트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보건소와 소방서 등 관내 12개소에 배부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보호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2월에는 경로당과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파 예방물품을 추가로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경로당 177개소에는 모포 740개를 배부하고, 옥외 근로자에게는 넥워머 450개와 방한장갑 450개를 지원해 혹한기 야외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한파 예방물품 지원을 통해 고령자와 취약계층, 야외 근로자의 체온 유지와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겨울철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제군이 지난 6일 인제문화원에서 개최한 ‘2026년 인제군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가 관내 기업체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인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해 관내 기업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에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해 올해 시행되는 분야별 지원사업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주요 안내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KCL 소개 및 협업 사업 안내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인제군-인제우체국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소개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여성임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임업인수당 지원사업'과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 두 사업은 산림이 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제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 임업을 생업으로 이어가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체감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은 2년 이상 인제군에 거주하며 농업 경영체(임업분야) 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인제채워드림카드 또는 인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임업인 소득 보전과 함께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도 함께 노린다. 올해 인제군의 임업인수당 지원 규모는 총 30가구로, 신청은 2월 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군은 실제 임업 종사 여부, 소득 요건, 농업인수당 중복 수급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임업인을 위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9개 사업에 27억 원이 투입되는 도로 개선(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상 사업은 차량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청호동 수협 맞은편 우회전 차로 신설과 속초시민약국 앞 가속차로 신설을 비롯해 최소한의 보행자 이동 공간 확보를 위한 장천마을 입구 보도 확장과 청초지구대 주변 보도(차도 확장 병행) 확장 등이다. 또한 주민의 숙원인 응골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등하교 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속초고등학교 정문 주변의 통학로 개선도 추진된다. 아울러 겨울철 파손된 차도 정비와 보도블록 교체, 탈색된 차선 도색 공사도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2월에 발주, 관광객이 늘어나는 봄철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 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사업의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차량 흐름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해 시민이 매일 긍정적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대전 중구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기간 중 배출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먼저, 연휴 전(9일 ~ 13일) 하천 주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 요청 및 특별 감시를 진행하고 하천 순찰을 실시해 하천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중(14일 ~ 18일)에는 주요 하천과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황실과 생활쓰레기 수거대책반을 운영한다. 연휴 이후(19일 ~ 24일)에는 환경관리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 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기후환경과 및 중구청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대전 중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고 신속한 건강 정보와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카카오톡 채널 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체력측정실의 운동부하검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간편하게 예약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센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8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4곳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나왔다. 연구원의 시군별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토양정화 절차에 들어간다. 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지역 1곳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21mg/kg 검출돼 기준치인 800mg/kg을 초과했다. 또 철도 관련 시설과 민원 발생 지역(1지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2지역) 등 총 3곳에서 토양 내 아연 농도가 각각 613.5mg/kg, 643.9mg/kg, 1,585.3mg/kg으로 측정돼 환경기준인(1지역 300mg/kg 이하, 2지역 600mg/kg 이하)을 넘어섰다. 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과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정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 우려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오염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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