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에 대한 집중 발굴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9세부터 64세 이하의 중장년층과 고립 청년을 비롯해 고위험 취약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군은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기술과 대면 복지를 결합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전력·통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료품 꾸러미 전달과 긴급복지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해 위기 상황을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올해 우체국과 협력해 복지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며 위기 상황을 살피는 ‘복지 등기 서비스’와,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유향미 군 복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고령자,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 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를 비롯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천600만 원의 예산으로 4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확대해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총 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가구는 오는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2026년 제34회 대관령눈꽃축제가 ‘동계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를 주제로,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인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관령눈꽃축제는 ‘한국의 지붕 마을’이라고 불리는 대관령 주민들이 지역 겨울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3년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문화관광부 10대 축제,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공식 문화 행사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역사 깊은 겨울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는 올림픽 테마 눈 조각과 얼음조각 등 작품성이 뛰어난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며, 눈꽃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알몸마라톤 대회와 대형 눈썰매장을 비롯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컬링,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사격 등 다양한 동계종목과 복 투호 게임, 제기차기, 윷놀이, 동계스포츠 퀴즈, 아이스하키, 눈동이 복불복, 양 먹이 체험, 미니캔버스 젤 스톤 페인팅,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먹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임대 농업기계 예약 방식에 ‘온라인 예약’을 추가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청주시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1~2일 이내 농업기계를 임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만 임대 예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청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누리집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그동안 기계 정보 확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누리집 기능을 개선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한 것이다. 임대사업소는 남일면 본소를 비롯해 낭성·오창·북이·남이·강내·원평·강서·오근장 등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9개소 전 사업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농기계를 경작지까지 배송해주는 농기계 운반서비스와 임대료 감면 제도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아울러 전화·방문 접수도 그대로 유지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이전과 같이 임대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임대사업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 서류를 이메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26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지역에 관계없이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의 개선 방안이다. 특히 2025년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이 원하는 중점 추진 분야인 ‘생활 불편 부담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 부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기타 등 총 4개 분야다. 참여 방법은 청주시청 누리집 내 공모전 탭을 이용하거나, 공고문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효과성·실현가능성·필요성·참신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해 최우수 1명(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산림청,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2026 청주 가드닝페스티벌’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생명누리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5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드닝페스티벌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국·도비 6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사를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규모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 박람회는 ‘오월애(愛) 싹·뜰·맛’을 주제로, ‘사랑이 가득한 5월, 청주 가드닝페스티벌의 씨앗이 싹을 틔워 뜰을 채우고 다채로운 맛의 정원이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박람회는 △정원전시 △콘퍼런스 △정원산업 △정원문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박람회가 중부권 정원산업의 집결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꽃·나무·화분 등 정원소재를 비롯해 정원설계·시공, 컨설팅, 교육 등 정원 관련 업체의 소개·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 조성 실천을 강조해 온 청주 가드닝페스티벌이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로 확대 개최됨에 따라, 청주의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이 국민의 일상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단양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월 5일, 지역 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87명의 지원자 중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63명의 참여자가 함께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63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업 지침 및 직무 안내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 필수 기본 교육을 이수하며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향후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환경정리, 디앤디 케어, 급식 지원 등 각자의 적성과 직무에 맞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양장애인복지관 김경섭 관장은 “이번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내륙관광 1번지 단양군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상진 수변무대 조성사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하천점용허가 문제가 해결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군에 따르면 단양읍 상진리 132-1번지 일원(상진 계류장 앞)에 추진 중인 상진 수변무대 조성사업이 지난 2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인허가 협의로 지연됐던 사업이 최종 관문을 넘어서며,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상진 수변무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지방소멸대응 광역계정 7억 4천100만 원, 군비 11억 900만 원)을 투입해 576석 규모의 관람석과 막구조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4월까지 설계변경을 마무리한 뒤 5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상진 수변 공간을 문화 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2024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울산 울주군이 7일 울산축협 가축시장에서 설맞이 가축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출하가 집중되는 가축시장 운영 실태를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을 지켜가고 있는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순걸 울주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이날 울산축협 가축시장을 방문해 한우 출하 농가와 관계자를 만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가축 사육 및 출하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시장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차단방역과 농가 자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구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2025년에 이어 2026년까지 2년 연속 선정되며, ICT 기반 미래형 사과 산업 육성이 본격화됐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ICT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과수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자동화·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중점 육성 사업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전국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16개소로 도내에서 2년 연속 선정된 시군은 양구군이 유일하다. 2026년 사업은 해안면 일원 25ha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41억4천만 원(국비 12억8200만 원, 지방비 12억5800만 원, 자부담 16억 원)이 투입된다. 과원 정비와 공동이용 장비 구축을 비롯해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연계 추진해 스마트 과수원 조성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양구군은 2025년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0ha 규모의 특화단지를 조성 중이다. 총사업비는 66억4700만 원(국비 13억77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원문화재단은 도내 콘텐츠 창작자 발굴과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G-콘텐츠 아카데미 '강원 콘텐츠IP 개발과정' 참여 창작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웹툰, 웹소설, 캐릭터(이모티콘), 시나리오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강원 지역의 문화·자원·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IP(지식재산)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방식은 전문가 멘토링 지원과 지역 기반 창작 레지던시 지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멘토링 지원(분야별 1:1 멘토링 및 창작금 지원): 웹툰, 웹소설, 캐릭터(이모티콘) 멘토링 지원은 총 8개 내외의 콘텐츠IP를 선정해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멘토링과 함께 창작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창작자는 지원금을 활용해 작품 기획 고도화, 소재 발굴, 홍보 등 창작 전반에 활용하고, 멘토와의 밀착 지도를 통해 작품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레지던시 지원(숙박지원): 시나리오 레지던시 지원은 전국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원을 배경으로 하거나 강원 지역의 소재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창작을 지원한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가음정시장(12개 점포), 봉곡민속체험시장(4개 점포), 반송시장(4개 점포), 창원상남시장(7개 점포), 마산가고파수산시장(42개 점포), 정우새어시장(8개 점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한하며, 횟집 등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총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는 지난 6일 관내 돼지 농가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조해 초동 방역팀을 즉각 투입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1월 발생한 농장과 약 800m 떨어진 농가로, 도축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실시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520두에 대한 살처분을 추진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이동 동선과 접촉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발생 농장을 비롯해 출하 도축장과 역학 농장 및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병행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봉화군은 지난 6일 봉화읍 도촌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7일 오전 박현국 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즉각적인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 ▲ 박현국 군수, “골든타임 확보 위해 선제적 조치” 강조 이날 오전 9시 30분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현국 군수는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고병원성 확진 판정 전이라도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박 군수는 “가축전염병은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확산 고리를 끊어달라”고 당부했다. ▲ 출입 통제 및 동선 분리…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 봉화군은 긴급 지시에 따라 발생 농장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즉시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산 차량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고, 소독 시설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한 통제 시설 운영에 들어갔다. ▲ 거점소독시설 24시간 풀가동 및 예찰 강화 군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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