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감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 전·중·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연휴 기간 전 2월 9일부터는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 9천 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시행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2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 전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을 긴급 방문해 대설로 인한 항공편 결항 상황과 체류객 지원 대책, 제설작업 등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대설·한파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했다. 6일 밤부터 계속된 폭설로 출발 항공편 결항되고 체류객이 발생하자 현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출발 75편 결항으로 1만1,000명의 승객의 발이 묶였다.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위해 공항 활주로를 폐쇄했다. 오 지사는 공항 1층 상황실에서 결항 현황과 체류객 규모, 활주로 제설작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 3층 출발 대합실을 거쳐 4층 옥상정원으로 이동해 활주로 제설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4층 옥상정원에서 공항 전체를 살핀 오 지사는 활주로 제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주도는 체류객 발생 예방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각 항공사 등과 협업하여 결항과 지연 항공편 예매자에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각 기관간 상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과 함께 실행하는 ‘청년 주권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2026 제주청년참여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7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6 제주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도정과 함께 실행하는 청년 주도 정책 참여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청년위원들이 발대식 장소로 제주4·3평화공원을 선정한 것은 제주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와 평화·인권·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청년 참여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특히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억 위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청년들의 책임 있는 다짐이자, 제주 사회의 미래를 청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날 행사는 제주4·3 위령 참배와 해설사 동행 현장 해설을 통해 4·3의 의미를 함께 되새긴 뒤,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토크와 간담회, 운영위원장 선출 등 청년 주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위원장에는 김건 씨가 선출돼 2026년 한 해 제주청년참여기구를 이끌게 된다. 오영훈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설 선물 같은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비롯해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지(G)-패스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민들이 바로 챙기면 좋을 정책들이다. 광주시는 현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광주상생카드(체크·선불)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상시 할인(캐시백)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가맹점에서 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한다. 기본할인 10%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2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G-패스’는 어린이 무임, 청소년 반값 혜택에 더해 성인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와 연계한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은 두 제도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 별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선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A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이번 협약식은 2월 6일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선군을 비롯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우리주민 주식회사, 와플랫 주식회사가 참석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A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은 정선군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자동 SOS 기능을 통한 응급 상황 대응을 비롯해 AI 안부확인 콜 기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심혈관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 의료진(녹십자)의 우울증 등 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선군은 사용료와 전담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수행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우리주민 주식회사는 사용료 지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제군행정동우회는 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인제산촌민속박물관 1층 회의실에서 김종옥 회장을 비롯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운영 보고와 2026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임원 선출과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제군이 추진해 온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지역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남면 상남리·미산리 일원의 생활하수와 군부대 하수를 처리하는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이 2026년 1월 30일 준공돼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하루 1,300톤 규모(신설 1,100톤, 기존 2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그동안 개인정화조에 의존하던 생활하수와 군부대 하수를 공공 처리체계로 전환했다. 또한, 남면 부평리·신남리·신풍리·어론리 일원의 하수를 처리할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26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에 들어갔으며, 완공 시 하루 3,400톤(신설 2,700톤, 기존 700톤)의 하수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에 총 233억 원, 남면 통합하수처리장에 총 450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개인정화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수질 관리 및 악취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스마트쉼센터는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 강릉시청소년자립지원관과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예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환경의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기 청소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청소년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수진 강원스마트쉼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등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과 가정방문 상담, 내방 상담, 집단 상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쉼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한국 아동문학의 창작 활성화와 우수 작가 발굴을 위해 ‘제16회 창원아동문학상’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문학계의 신진 작가 발굴과 기성 작가들의 창작 활동 장려를 목표로 한다. 공모 분야는 ▲동화·그림책 ▲동시·아동문학평론 2개 부문이며, 2011년부터 2025년 사이 등단한 작가의 최근 2년(2024~2025년) 이내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 작품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는 2월 9일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작가 본인 신청은 물론 추천을 통한 응모도 가능하다. 시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며, 부문별 1명씩 총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패와 창작지원금 각 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상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 개막식에서 이루어진다.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아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지난 6일 오후 3시 33분경 진성면 소재 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화재를 조기에 수습했다. 이번 화재는 콘크리트 공장의 양생기 폭발로 인해 발생했으며, 불길이 인접한 산으로 번지면서 산불로 확대되기도 했다. 시는 소방차 및 산불진화차량 등을 총 동원하고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 등 17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초동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 11명을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했으며, 현재 3명은 관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또한 임직원 5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인근 마을 주민들을 마을회관으로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주민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부시장 주재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련부서 직원을 총동원하여 공장 화재 및 산불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고 현장을 정비하고,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선 설치 및 출입제한 표지 부착, 산불 뒷불정리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n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2026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해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2026년 시험 응시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으로,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 541종에 대해 1인당 연 2회,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시험을 응시한 후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시험 응시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지만,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2월 9일부터 27일까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주시 농업인대학’ 18기 교육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시설딸기 ▲시설고추 ▲과수원예 ▲작물생리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4시간씩, 연간 총 100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작물 재배 생리와 고품질 재배 기술, 병충해 방제 등 이론교육과 함께 시기별 현장교육 및 실습,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돼 농업인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진주시민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교육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주시 농업인대학은 2009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9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문적 이론뿐만 아니라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전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대학이 농업 현장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전통 발효 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통 발효 식문화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전통 발효 식문화 교육’은 전통 장 문화의 역사와 가치란 주제로, 이론 교육과 함께 장 담그기, 맛간장 만들기, 장을 활용한 소스 만들기 등 실습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기와 2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는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무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 접수를 시행해 교육 전반에 대한 운영과 당부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은 우리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기본양념”이라며 “전통 발효 식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가족센터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주시 소속 아이돌보미 16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제공과 복무규율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집담회는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담회는 단순한 전달식 강의가 아닌, 돌봄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자 간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 안전사고 예방 ▲돌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방법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책임 ▲복무규율 준수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무엇보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돌봄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아이돌보미들은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유형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집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문화 인재 양성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을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활 문화의 확산과 시민의 문화 역량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해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진주시 시민뮤지컬단 '하모니컬'’, ‘진주실크-고이 입어 나빌레라’ 등 8가지 프로그램에 65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원 규모를 늘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도심에 위치한‘진주문화제작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청년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음악, 애니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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