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심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81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형제들’은 지역 민간 개발 업자들과 부패한 지방 권력이 결탁해 생겨난 괴물로 지역의 각종 이권 사업에 뛰어들어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빼돌렸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약 428억 원 가량의 뇌물을 약정받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 수의 계약 진행,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축소 등 사업 진행 절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은 정 전 실장이 단독으로 대장동 사업 진행 절차를 주무를 수 있었냐는 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 대장동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한 기관들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장동 형제들’은 ‘이재명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군다나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관리·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의 공동체 관계는 과거 1995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재명 대표의 시민단체 활동, 성남 시장 및 경기도 지사 재임, 최근 대선과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4년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사건이 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욱 변호사에게 ‘댓글부대’라도 만들어 옹호 댓글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도 이들이 오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 “길고 깊은 겨울이 왔다”, “추울수록 서로 몸을 기대야 한다” 며 자신의 불법 리스크에 민주당과 당원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전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세운 것이다. 여당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부패 정치인들이 벌인 희대의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도 이제 결말이 보인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정점에 서 있는 ‘최종 보스’, 곧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 3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어제 어렵사리 시작됐다. 여당의 방해로 출발이 늦어지면서 남은 기간이 19일에 불과해 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가 된 뒤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기간 연장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정말 염치를 모르는 정당이다. 지금껏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율 감면과 권력기관 예산에만 혈안이 되어 예산안을 인질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발목 잡은 예산안을 국정조사 회피의 수단으로 써먹겠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 여당의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정조사에 참여해 여당의 도리를 다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최소한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방해는 하지 말아 주시오."라며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2월 19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내년도 정부 국정보고, 국정 방향 설정을 앞두고 당과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또 장차관님들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 될 대로 약화되어 있었다. 거기다 여기에 코로나 펜데믹이 겹쳤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서는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수지가 약 500억 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수출로 일어난 나라인 만큼 1차적으로 수출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치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 해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경제 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관 활력 저하 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인지는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따라서 법인세 3% 인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은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극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 인하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을 집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앞으로 향후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국회 구조가 유지될 테고 그 이후에 우리당이 1당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서 국정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한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 결국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지지는 바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중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다.’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고 경제는 모든 것이 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이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웍을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 협력하고 현장에 맞는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올해 경제 위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고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틴 한해였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민생과 기업의 금리 부담 등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에 와 있다. 정부는 보다 섬세한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안정의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생활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경기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라.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모색하여 국민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국민의힘이 당원투표를 100% 반영하도록 전당대회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개정했다.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까? 여당은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복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윤심을 받들기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행사장에 마련된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와 라운지 돔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께 국정과제를 보고드리고, 청사진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못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탈권위’ 공약을 지키고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린 바로 그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 시간이었다. 장바구니 물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정책 등 실질적인 3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분야, 개혁과제 등 그간의 궁금증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허심탄회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 꼼꼼히 경청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하는 등 현안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의 의지도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개혁을 위한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담대한 개혁과 약속이행의 골든타임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등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연일 드러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인식은 충격적이다. 과거 유신독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대한 승리의 시작, 근현대사 성공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 5.16쿠데타는 ‘민족주의 혁명’으로 표현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대구 10월 항쟁을 왜곡한 것도 부족해 독재를 미화하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혔다니 기가 막히다. 김광동 위원장은 잘못된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그 자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인사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혀둘 수는 없다. 김광동 위원장이 이끄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전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김광동 위원장을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모범국가임을 강조하며 IAEA가 목표로 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원자력 이용 증진’에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상반된 선택의 결과가 명확하다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세계 원자력 발전의 선도국가가 된 한국이야말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비엔나 그룹을 만들었다면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범 형성 과정 등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로씨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국제사회의 제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발해 반백 년 가까이 해외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제법 충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 덕에 곳간은 텅텅 비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에서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가뜩이나 환자와 보호자로 복잡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성과 보고대회를 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고, 전문가와 기관들의 비판은 당시 복지부가 어설픈 통계로 감추려고 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5년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집중했어야 할 시기에 도입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매년 평균 17%씩 늘었다. MRI와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 명이 된다는 것 또한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부작용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 수준에 머무른다. 결국 수조 원의 돈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보험 재정은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만 생색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케어는 당연히 폐기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시급히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입니까?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 억제, 수도권 중심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수감생활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면장우피(面張牛皮)’,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 여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민심이 두려워 당원투표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억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비윤석열계 당권주자를 배제하기 위해 국민들도 배제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집권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윤핵관들의 당권 짬짜미가 점입가경이다. 정당이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의무도 모두 저버리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민심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목을 매더니 아예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럴 것이면 차라리 당명에서 ‘국민’을 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과 당권싸움으로 7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겨울나기만큼이나 미래가 두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예방은 협조 요청을 빙자한 윤심 메신저에 불과했다. 협상의 여지라고는 전무한 협조 요구는 무조건 윤석열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총리는 시종일관 초부자감세 특권예산에 목을 매며, 청년지원예산은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은 전부 감액하는 윤심표 예산안만을 고집했다. 야당 대표와 설전을 벌이려고 찾아온 것입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의 옹고집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는다. 민생경제 위기에 초부자 핀셋 감세를 포기하고, 민생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부자들만 윤석열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민은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복합위기에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단 한순간이라도 윤심이 아닌 민심을 듣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은 포기한 채 윤심 압박만을 반복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노동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연구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 넓게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담은 권고문을 어제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임금체계 개혁과제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을 밑그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들마다 역점을 두었던 개혁과제이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노동 개혁을 위한 걸음에 나서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린 것이다.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 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설득과정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여당은 "노동 개혁의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노동 개혁에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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