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숱한 불법 의혹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다. 기업들의 코바나콘텐츠 대가성 후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없음’ 종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대가성 후원 의혹 일부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커녕 기초적인 수사도 없다. 역시 김건희 여사가 말한 대로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에게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기업 광고는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하지만 코바나컨텐츠 기업 후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이익일 뿐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목에는 칼은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무혐의라는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돈 봉투 건네는 소리로 확신하는 발언을 했다. 역시 ‘일국의 법무부장관’을 자처하는 분다운 대단한 ‘관심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관심법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 정의를 기대할 순 없다."며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투에 대해 "지난 수년 간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북한 무인기들이 대한민국의 하늘에 들어와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수도 서울 하늘 위를 농락하는 동안,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한가하게 개를 데리고 출근해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하며 사진이나 찍고 있었다. 국민의힘 지자체단체 관계자들과 애지중지하는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망년회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국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즐거웠습니까?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하다 추락한 KA-1기의 통수권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100여발의 기관총을 쐈음에도 실패한 군의 통수권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투기와 헬기까지 투입하고도 북한 무인기가 무사히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 군대의 통수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현 대통령이다. 그래놓고 “훈련이 부족했다”니요? 대통령 자리가 남 탓이나 하는 자립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하늘을 유린당하게 만들어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체 ‘문재인 탓’만 할 거라면 차라리 군통수권을 내려놓으십시오."라며 "그게 아니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허리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이 오늘 오전 무인기 수 대를 동원해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일대에서 여러 개의 미상 항적을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 전투 헬기 등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0여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아울러 방사포 발사, 전투기 출격을 통한 공중 시위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그 어떤 상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오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KA-1 경공격기 1대가 대응 출격하는 과정에서 민가와 학교 사이에 추락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 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기에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군은 이번 작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이 미흡한 준비 태세를 드러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우리 국민이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대가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은 즉시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김정은 정권은 정녕 파멸을 원하는 것인가.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오전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미사일 도발, 포격 도발에 이은 무인기 도발까지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한다. 강대강 대치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군 역시 질타받아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군은 정오경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군 당국은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까?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신상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뿌렸다니,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라는 제목으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웹자보를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李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검사별 담당사건도 적시되었다고 한다. 이미 최고위 등 공개발언을 통해 사건 담당 검사들을 거론하며, 오직 검찰공격에 앞장선 민주당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다. ‘내가 그리 무섭냐’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더 이상은 비겁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홍보물을 만든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공격에 나섰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언론도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처럼 검사의 이름을 꼭 써준다. 따라서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다.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고 밝힌 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현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강력히 연대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 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2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선거 불복 수준의 몽니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반면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의회 권력을 오용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선거에서 대패한 지 1년도 안 된 자당 대표의 치적 쌓기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 부분 퇴색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 가장 크게 후퇴한 건 세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이유는 국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의 회귀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이에 반대했고, 논리도 근거도 없는 기계적 중간값을 합의안에 올렸다. 자산시장 세제도 마찬가지다.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한 건 고무적이나 자산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몰이해는 국정 파트너로서 혀가 내둘러질 정도다. 자산시장 세제까지 부자, 서민을 나누는 행각 자체가 몰상식하다. 어설픈 조세 형평 논리로 접근해 큰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시장 침체로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엉뚱한 슬로건을 고집하며 주식양도소득세 조정 방안 역시 후퇴시키고 말았다. 또다른 국정의 발목잡기는 '종합부동산세' 조정에 대한 입장 선회다. 대선 때까지만 해도 대폭 조정의 필요성에 찬성했으면서 "부자 감세 반대"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180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자당 대표 방탄을 위한 치적 쌓기용 사업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몰아주는 등 유착업체 유통 비리로 상당한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다른 민생을 생각해 합의된 것이나, 향후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소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처럼 합법적 조직에 대해서 끝까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결국 50% 삭감이 단행되었다. 이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대선 불복'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합의안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 이상의 지체는 민생 경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 거대 야당의 몽니에 맞서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협상 속에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노인일자리,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켜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 세율 인하 등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렵게 이룬 여야의 예산안 합의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초부자 감세에 대한 대통령의 고집을 관철하지 못해 불만스러운 것입니까? 이미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겼다. 복합경제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무책임한 정부, 오만한 정부이다. 대통령실은 부디 여야가 기나긴 협상 끝에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지 말길 바란다. 또한 국회에는 예산처리 외에도 국민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안전운임제, 건보재정 국고 지원제도 등 일몰 법안과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겠다."며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10.29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물러섬 없는 각오로 여당과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통합위가 운영해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등 3개 특위의 활동성과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지를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와,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018년 8월, 강신욱 당시 신임 통계청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신욱 전 청장이 임명 전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전임 황수경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소득주도성장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통계를 내놔 정권의 미움을 샀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렇게 통계청을 접수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소득분배, 부동산, 일자리 현황 등 전방위에 걸쳐 ‘통계 마사지’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통계는 소주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작됐다. 강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저소득층의 표본을 늘리고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표본을 바꾼 통계청은 이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7.1%포인트 줄어든 통계를 내놨다. 부동산 통계 역시 엉망진창이 됐다.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약 11% 가량 상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약 34%, 아파트값은 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내놓으며 ‘가짜 통계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자리 통계는 극한의 혼돈에 빠졌다. 2019년 통계청은 1년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7000명이나 늘어났다는 통계를 내놓으며 이에 대해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이 1년만에 15% 가까이 급증한 이유가 설문조사 문항 하나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국민을 속이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통계 마사지를 자행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도 모르게’ 온갖 혈세를 끌어다 쓰고 있다. 관저공사도 부족해 대통령실 인근 제설작업 예산까지 용산구에서 끌어갔다니 너무도 뻔뻔하다. 해당 구역은 일반 시민은 다닐 수도 없는 통제구역이었다. 용산구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구민을 위한 예산이다. 그런데 왜 용산구민은 가지도 못하는 대통령실 앞길의 제설비용을 용산구민이 떠맡아야 되는지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섣부른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으로 인해 국민 혈세와 인력 낭비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 편성에 대한 불법성과 재정 낭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의 ‘내 마음대로’ 국정운영의 지원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답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께 민폐만 끼칠 작정입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남은 것은 국민 혈세 낭비뿐이니 참으로 국민민폐정부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용산구 예산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전용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또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위치를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국민감사 청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씀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들은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유연성으로,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은 공정성으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전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원칙은 법적 안정성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시적 허용했던 8시간 추가연장제도가 열흘 뒤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력난과 원자재가 폭등까지 5중고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산업계에 어려움을 더 얹어주는 것은 국회가 영세 사업장을 폐업의 절벽으로 미는 것과 다름없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의 호소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체들에 조금이라도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지만, 여전히 52시간제 무력화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는 근로자들에게는 투잡을 전전하게 만들어 오히려 쉼 있는 저녁을 앗아갔고, 사업장에는 심각한 고용난을 초래했다. 이런 점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해가 두려운 63만 영세사업장과 600만 근로자의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일 강조했던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면서 조사기간 연장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참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한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조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다니 뻔뻔하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예산안 심의를 볼모로 국정조사 기간을 절반이나 허비하게 하며, 국정조사를 지연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 또한 여당이 진정성 있게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면, 먼저 유가족에게 패륜의 막말을 쏟아내며 2차 가해를 했던 인사들을 문책하고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 복귀가 촉박한 조사기간을 이용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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