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망상과 망언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지난 7일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하더니만, 오늘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비약의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며, 국민의힘은 물론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걸린다는 걸 허용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민주당은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범죄 리스크의 현실도피를 위해 그 낡은 망상과 환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창가를 꺼내들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극단적 친북’과‘가짜 평화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국격을 추락시킨 것도 모라자, 자신의 범죄의혹을 숨기기 위한 정략으로 국익까지 볼모로 한 나쁜정치는 오히려 범죄실체의 폭로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여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일이라는 정치적 마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무엇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일인지, 뼈저린 반성과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동측에 “대통령 전용통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굳이 안 써도 될 4억의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연일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자 이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욕설과 비속어 파문, 감사원 유병호 총장의 보고문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낙탄 사고 등 궁색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면 출근길 문답 방식을 개선하시오. 당초 496억이라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 1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숨기려 이전비용을 각 부처예산으로 숨기는 “밑장빼기”, 과소책정 후 반영하는 “축소은폐” 까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말실수와 심기 경호를 위해 혈세를 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급한 것은 대통령 전용 진입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복지 예산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고금리로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툼한 지원에 힘쓰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美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면서 실전적인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항모강습단 방한을 위해 적극 협조한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우리 정부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아퀼리노 사령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 고 말했다. 또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스콧 플로이스(Scott L. Pleus)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한은 올해만 어제까지 총 23차례 4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도발 수위도 점점 올라가 어제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 이에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와 약 한 시간가량 대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평화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북한 7차 핵실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국가의 핵심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사시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결의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북한바라기’ DNA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일단 방해하고 보자는 ‘발목꺾기’적 성향이 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제 북한은 인민의 주권이 핵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난과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핵에 대한 광적인 의존증이 심화했다.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핵이라 신봉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같은 북한 짝사랑의 미몽에서 깨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책임에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전향적 자세로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느 곳보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통령실이 주식 차명 보유와 탈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은 가족회사인 한국제강의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국세청과 법원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까? 잠잠할 만하면 터지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김동조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작품 해설사(도슨트)를 한 경력이 대선후보 캠프와 대통령실 입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을 하려니 기초적인 검증조차 생략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즉각 김동조 비서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사적 인연에 의한 비서진 채용과 검증 부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첫날부터 막말 논란을 자처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향해 ‘버르장머리’, ‘어디 감히’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에 대한 존중조차 버린 민주당의 모습은 지켜보기조차 불편하다. 김 의원은 또한 행안위 민주당 간사다. 행안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에게서도 협치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산자위에서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향해 ‘이 사람’이라고 막말을 하더니 이어선 ‘이xx’는 안했다며 비속어까지 사용하는 추태를 보여줬다. 국정감사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르장머리’, ‘어디감히’, ‘이 사람’, ‘이xx’와 같은 막말과 비속어가 난무했다. 민주당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여당은 "앞으로의 국감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발언을 정제하고 협치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관여할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국민 모두가 본 대통령실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문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드리운 대통령실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났는데 잡아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통령실이 지시하니 감사원도 적법 절차를 건너뛰고 무리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차하게 부인만 하실 것입니까? 대통령 말씀처럼 지금 법에 안 맞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이다. 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돌격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5, 수)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기업인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인근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작년 4월 1일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 개최를 위해 IOC에 제출한 제안서에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약 22조원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에는 북한 내 고속철도, 고속도로, 송전선로 신설 및 5G 등 전용 통신망 구축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서울 시정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권한대행 체제였으며, 보궐선거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막대한 예산안이 수반되는 IOC 제안서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내용이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올해부터 9월 중순까지 각종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의 약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 비용을 더한다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와 같은 무력 도발은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조차도 관심 없는 인프라 구축에 22조나 퍼주겠다고 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정부 총 예산의 3%가 넘는 이 막대한 혈세 지출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께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기만하는 ‘무례한 짓’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이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한 대통령 이전비용을 국민에게 호도하기 전에, 지난 정권이 국민 동의 없이 ‘혈세 퍼주기’로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 사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를 적시하겠다고 한다. 감사원이 검찰수사 청부기관입니까? 국정감사 직전에 서면조사 통보해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것도 부족해 국정감사장을 정쟁으로 밀어 넣겠다니 기가 막히다. 중간감사 발표로 대통령의 무능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감추고, 국정감사 기간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정감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이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한 감사원법의 적법 절차마저 무시했다. 국정지원기관을 자인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탄압, 정치보복 감사에 맞서 감사원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10.4(화)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으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국가 공무에 관한 일이라면 감사원으로부터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고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유신 공포’정치 운운하며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배후 세력’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한 후안무치다. “정치 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했던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드린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말하기 무섭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했던 발언이다. 지금 정치보복을 외치며 날을 세운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권위적인 ‘공포정치’의 배후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다. 표류 중인 국민의 생명을 6시간이나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월북’으로 규정하고 진실은 은폐됐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질문에 답변하면 될 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일 뿐이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성역없는 감사와 그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해왔다. 지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의 역할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며, 국민께서는 언제나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가 기관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당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하며, 국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성역은 없다는 원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달 30일 영국 BBC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 ‘해브 아이 갓 뉴스 포 유(Have I got news for you)’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가 이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순방성과가 많았다며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변했다.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를 일으킨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순방성과를 자화자찬하니 황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순방기간 국익을 위해 힘썼다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외교무능과 국제적 조롱의 대상이 된 외교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야당의 정치공세로 자신의 순방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개탄스럽다. 이제는 잘못을 인정할 때다. 경제위기의 퍼펙트스톰에 대응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국정을 방치할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 뒤에서 숨지 말고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할 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참사에 대해 하루빨리 사과하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30) 09:30~10:40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의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으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되었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번 위기는 대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것인 만큼,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안심하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참여자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함께 상승한 과거 외환ㆍ금융위기 시와는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기업, 금융기관 모두 평상시와 비교할 때 외화자금 조달 여건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과거 위기 시에는 대외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았으나, 지금은 순 대외금융자산이 7,441억불(’22.6월말 기준)에 달하고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22.8월말 기준 4,364억불)으로 높게 유지되는 등 공공ㆍ민간 부문에서 대외안전판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지금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내년 중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둔화 심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원을 수출하는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세계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도 선진국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한편,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들은 이와 같은 대외부문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환리스크 헷지, 계열사 자금풀링, 매출채권 연체율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새출발기금,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더해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까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마련된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리 발언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을 높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과거 위기 시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특히, 강달러 지속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지연과 수입기업의 달러 선매수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업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어온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 직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를 마치며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면서,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며 "기업이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과 정부의 소통ㆍ협력 채널을 더욱 긴밀히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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