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들을 직접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5~10% 가까이 떨어지던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동월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끌었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파업의 동력이 예년 같지 못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의 피해는 막대하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품목들의 손실액이 3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시각에도 손실액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내외 부정적인 요소로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 오늘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긴급하고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여당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파업을 멈출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 여러 민폐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한마디로 ‘민폐 이전’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 공사에 용산구 민원용 예산 1억 8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민을 위해 쓰라는 민원예산을 대통령실이 끌어다 쓴 것이다. 군·경의 병력도 대통령 경호에 끌어다 쓰고, 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 인력을 대통령실 주변에 끌어다 배치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타 부처 예산도 전용해 쓰고, 이제 하다못해 구청 민원예산까지 끌어다 씁니까? 다른 논에 가뭄이 들어도 자기 논에만 물을 대겠다는 놀부 심보입니까? 이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 혈세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끌어 써야 합니까? 대통령실은 496억 원에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하지 마시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끌어다 쓴 직간접 비용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한 이유를 국민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에 접어들었다. 화물 물류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동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가 멈춘다. 화물 운송업 종사자들은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이들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노사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일단 연장하고 추가적인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노총은 갑자기 일몰제의 완전 폐지와 대상 업종 추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총파업, 전면 투쟁에 나섰다. 명분 없는 파업을 조장하는 민노총과 대화할 수 없다.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뱉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다. 비노조원에게 파업 종료 후 보복할 것이라 협박하고 ‘길바닥에서 객사’하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이성을 상실한 민노총과는 협상할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여당에 적개심을 드러내며 정치파업을 주도한다. 이들의 집회 현장에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요구 대신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한다. 여당은 "기획 정치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총과 타협할 수 없다. 민노총과는 대화도, 협상도, 타협도 없을 것이다"며 "반이성, 몰상식, 반민주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선 복귀, 후 협상’출구는 오직 하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참사 한 달이 넘도록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한 채 변죽만 울리면서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던 특수본 수사마저 제동이 걸렸다.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특수본은 수사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몽니만 부리면서 국정조사를 열흘이 넘도록 공전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진상규명마저 흐지부지하며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윽박질렀던 것입니까? 야당은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 경찰의 최종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6일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30여 분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상춘재로 들어서며 “상춘재는 40년 전(1983년 4월 건립) 건축됐는데, 그 이름이 ‘늘 봄이 깃드는 집’이라는 뜻”이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모든 국민이 상춘재 앞을 관람할 수 있다. 마침 오늘은 청와대의 휴관일(매주 화요일)이어서 주석님을 이곳으로 모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푹 주석은 상춘재를 둘러보며 “한국식 건축의 전통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2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푹 주석은 “베트남의 잠재력을 믿고 많은 투자를 통해 베트남 발전에 도움을 준 한국 친구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경제뿐 아니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아 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께서 한국을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주석님의 방한이 지난 30년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푹 주석에게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푹 주석은 “여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며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푹 주석이 “이번에 아내가 오지 못해 김 여사님과 일정을 함께 보낼 수 없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하자, 김 여사는 “(푹 주석의) 여사님을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겠다”며 “여사님께 보낸 선물을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한한 푹 주석 부부에게 소반과 화장품을 선물했다. 한편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 이어 오늘 청와대 상춘재를 국빈 행사에 활용한 것은 어제 소개한 대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중요 국가 행사 시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청와대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10명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파업 천막 안에서 11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판을 벌인 혐의인데, 검거된 조합원들의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라는 변명이 더 가관이다. 화물연대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이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두 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기사가 무려 7,760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차량과 면허증을 대여해 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13일째 불법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민낯이다. 앞에서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크다며,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달라 핏대 세우지만 뒤에서는 수백만 원의 도박판 놀이를, 면허증 장사를 하고 있다. 불법이 전문인 화물연대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민뿐만 아니라, 민노총 내부에서도 파업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노조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은 오늘 대대적인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미 지하철 노조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금속노조 산하의 굵직한 지회들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으로 파업의 동력이 예년같지 못한 것이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자신들의 구호가 어느 때보다 공허하다. 여당은 "민노총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민노총이 멈춰야 나라가 산다.’ 이것이 법과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의 준엄한 불법 종식, 업무개시명령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입주 뒤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는 이른바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지도부를 시작으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측근 인사들이 관저를 찾았고, 최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만찬을 했다고 한다. 여당 측근 인사들을 불러 당무에 개입하더니 이번에는 참사 책임자들을 불러서 격려라도 한 것입니까? 행안부 장관을 관저로 부른 것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소통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만의 결속을 위한 불통의 관저정치 앞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소통정치에 대한 기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일방독주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당대표를 뽑기 위한 밀실정치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대통령관저를 자신만의 파티장이나 밀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가 국민과 소통에 담을 쌓는 일방독주와 밀실정치의 상징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노총 건설노조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조 파업에 나서고, 민노총은 내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12일째다. 지난 열흘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한다. 어제 오후 기준 전국의 품절 주요소는 88곳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는 패닉바잉 심리까지 나타나며 늘 그렇듯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안게 됐다.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들과 취약층 노동자들의 권익은 심대한 위협에 처했고,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마치 법 위에 군림한 듯 특권이라도 가진 양 무도한 민노총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불법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만이 있을 뿐이다.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관철만을 위한 민노총 ‘그들만의 파업’에 더 이상 공감할 국민은 없다. 민노총의 행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불법에 타협해온 지난 정부의 학습효과가 지금의 민폐노총을 만들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도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서려는 민노총과는 절연하시라. 그것만이 오롯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 2일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 공개됐다. 주가조작 일당들 사이에 ‘주식을 팔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뒤, 단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전화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을 입증하는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어물쩍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시간만 끄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듯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표적 수사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입니까? 야당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시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칼이 되어버린 검찰은 국민과 역사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월 4일 ～ 6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할 예정이다. 푹 주석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다. 12월 5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경제(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공급망 등), 개발,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베트남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다. 푹 주석의 국빈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법정처리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국민의 혈세다.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는‘민생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이유고, 행여라도 단독 날치기 통과되는 ‘민주당예산’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지금은 예산의 시간이다.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대의석이라는 무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뒷전에 둔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나라살림살이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파적 셈법을 따져서도 안 된다. 지금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될 수 없음이 당연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합의되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을 먼저 들고나오더니, 이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일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예산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겠다고 한다. 이도 모자랐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것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대국민 협박 아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 서민들의 시름은 늘어가고 민생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한시라도 빨리 나라살림이 확정되어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우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해 갈 수 있다. 여당은 "국민께서는 정권교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의 운영을 맡겼다. 이는 전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부디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위한다면 예산을 볼모로 한 횡포는 그만 거두시라. 정쟁이 나라살림과 국가의 미래보다 먼저일 순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문사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한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4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 주가를 끌어올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작년 말 권 회장 등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1년째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인사들은 군사작전 하듯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거북이보다 느린 굼벵이처럼 굴고 있다. 여야에 따라 검찰의 법집행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까?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전체가 야당과 전 정부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도이치수사, 50억 클럽수사는 어디 가고 야당과 전 정부 수사에만 매달리는지 검찰에 묻는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비판쯤은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야당은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가조작 개입 정황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며 "면죄부 수사로 끝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3일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축하 메시지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전통 예술인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다.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다.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이룬 쾌거다.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탈춤 전승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린다." 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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