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용산서 정보과 지휘부가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 더구나 참사 후엔 정보과장 주도로 해당 보고서가 삭제됐고,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보고서를 뭉개버린 것도 모자라서 보고서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과 자료 제출 거부에 이어 지휘부의 면피를 위해 천인공노할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연일 망언을 쏟아내도 자리를 보전하면서 참사 수습 지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미루면서 국민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마십시오. 행안부 장관과 캠핑 갔다는 경찰청장, 퇴근한 서울청장, 뒷짐 진 용산서장 등 경찰 무자격 3인방에 대해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 특수본의 윗선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야당은 "여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즉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유족들과 국민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추모기간이고, 아직 사고 수습도,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태원 사고를 거짓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가짜뉴스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6대 범죄 중 대형참사를 먼저 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이라니, 민주당은 이제 가짜뉴스의 몸통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가. ‘대형참사범죄’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거대의석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었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수사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희대의 '꼼수 탈당'까지 동원해 위법적으로 검수완박을 감행한 것도 민주당이다. 바뀔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국민의힘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 과실로 사태가 커지고,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경찰을 감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검수완박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있다. 적반하장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 비판과 책임은 무겁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파렴치한 거짓 선동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문제만 남고 해결책은 실종된 또 한 번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한다. 여당은 "부디 자중자애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길 호소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째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다. 대통령실은 '예의이자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반성인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보여주기 일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면담했다. 방문인사는 검은 넥타이를 맨데 반해 우리 대통령은 파란 넥타이를 매고 나와 대조를 보였다. 주객이 뒤바뀐 괴이한 모습은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묻게 한다. 대통령이 아무도 듣지도 못한 사과를 했다더니 애도의 마음도 국민이 찾아내야 하는 테스트입니까? 국민의 73.1%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정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야당은 "희생자에 대한 예의와 도리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은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사과하고, 거부할 명분 없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하여 속초 동북방 57km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하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개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며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급 2발을 발사해 또다시 도발을 자행했다.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멈출 줄 모르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규탄한다. 어제 4차례에 걸쳐 SRBM 및 다종 미사일 25여발 가량을 발사하며 광기 어린 도발을 감행했고 이 중 1발은 휴전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 100여발도 가하며 다시 한번 9.19 군사합의를 짓밟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방어적 연합공중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놨다.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7차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닌가. 우리 군은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미 혈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며 북핵억제를 위한 한·일 협력에 대한 물꼬도 터놓은 상태다. 국제 사회 역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유엔총회 제 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회원국 179개국의 찬성을 통해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고 북한만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이 그토록 숭상하는 ‘핵무력’은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절대 악’에 불과하다.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그릇된 상황 판단을 이어간다면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여당은 "다시 한번 김정은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고 준비도 완료돼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인재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경찰의 대처는 안이했고, 지휘부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다.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더 늦게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지휘부의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의 112신고가 79번 있었다.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의 절규를 뒤로 하고, 참사 현장과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 통제에만 몰두했다. 집회 통제에 동원된 1,100명의 경찰 중 반만,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신고 현장으로 보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찰이 참사 이틀 뒤엔 ‘여론 동향’을 수집해 관계기관에 배포했다.문건에는 참사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까지 갈 이슈라며, 국민 성금으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자는 대응방식까지 담았다. 경찰에겐 국민의 안전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전이 더 우선입니까? 국민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다. 야당은 "희생자의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 규명 요구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은 보고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한 원인, 부실·늑장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 사회가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1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쏘며 다중 도발을 기습 감행했다. 지난달 28일 이후 5일 만의 도발이자, 올해에만 29번째 무력 도발이다. 북한은 아침 8시 51분경 강원 원산 일대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같은 시간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다수를 발사했다. 이 중 한 발은 사상 최초로 NLL 이남 우리 영해에 매우 근접해 떨어졌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다. 북한은 오늘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한·미 동맹은 언제라도 ‘파잇 투나잇’(상시전투준비 태세) 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 북한이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할 것’,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는 등의 협박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7차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의 사태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그 문은 활짝 열려있다. 여당은 "김정은 정권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오늘 오전 10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 중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탄착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의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탄착한 미사일 도발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군사 도발이다. 공격 의도가 없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핑계로 했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도발이다. 북한은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야당은 "북한이 끝없는 고립의 길로 걸어들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군 당국은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참모들과의 저녁 회의에서도 신속하고 총력적인 지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진 정부의 일원으로 엄중한 무게감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 애도의 기간,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아픔과 충격을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나눠 주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도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께서 한국에 부임하신 뒤에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공식 방문해 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이번 이태원 핼러윈 사고 직후에 위로 성명을 내어 주셨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또 이번 사고로 미국 청년 두 명이 희생되었다. 골드버그 대사님께서 크게 상심해 있을 미국의 가족들에게 저의 심심한 위로를 전해주셨으면 한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성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며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두 나라의 연대와 동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최근 들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미국 영토와 한국의 공항과 항구를 타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한미군사동맹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진석 위원장은 "우리 골드버그 대사님께서 최강의 한미동맹을 구축한 대사님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화이팅,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기를 바란다. 감사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예정된 오·만찬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저녁 식사 일정을 강행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작시를 SNS에 게재해 빈축을 사고 사과했던 일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 아직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다. 온 국민이 황망한 마음으로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다. 더욱 책임을 통감해야 할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음주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다. 국가 애도 기간 중 음주 행위를 자제하고, 일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국정 최우선순위를 이태원 참사의 수습과 그 후속 조치에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이번 참사로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안다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이태원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여전히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격과 고통 속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빛났습니다. 밀집한 인파에 가까스로 접근한 구급대원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심폐소생술, 환자이송 등을 도우며 구조에 동참했습니다. 사고수습을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 경찰관을 비롯해 의료진과 응급조치에 함께한 시민들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안타깝게 희생되신 154명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정부의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필요한 시기에 누군가를 향한 마녀사냥식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이는 당사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라는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어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었다."며 "우리 모두 추모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 영상과 사진이 SNS을 통해 무차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영상 유포는 고인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가족의 마음에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줍니다. 또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 충격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과도한 영상 유포와 혐오표현을 자제해주세요. 혐오를 부추거나 낙인을 찍는 행위도 멈추기 바랍니다. 야당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불행한 참사의 충격과 고통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30.) 오후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만 하루도 안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오늘 오전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뤄내고 있다.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비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회의 방식 그대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께 공개했다.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로 표현된 수출 매진과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오늘(10. 27.) 회의 전후 윤 대통령의 말씀을 소개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중동특수에서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고통받던 시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제2 오일 붐으로 중동 국가들의 메가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친환경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지개를 펴실 수 있도록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잘사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민께 소개해드리고, 정책 비전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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