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께 국정과제를 보고드리고, 청사진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못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탈권위’ 공약을 지키고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린 바로 그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 시간이었다. 장바구니 물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정책 등 실질적인 3고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분야, 개혁과제 등 그간의 궁금증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허심탄회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 꼼꼼히 경청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하는 등 현안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의 의지도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개혁을 위한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담대한 개혁과 약속이행의 골든타임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등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연일 드러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인식은 충격적이다. 과거 유신독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대한 승리의 시작, 근현대사 성공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 5.16쿠데타는 ‘민족주의 혁명’으로 표현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대구 10월 항쟁을 왜곡한 것도 부족해 독재를 미화하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혔다니 기가 막히다. 김광동 위원장은 잘못된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그 자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인사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혀둘 수는 없다. 김광동 위원장이 이끄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전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김광동 위원장을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모범국가임을 강조하며 IAEA가 목표로 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원자력 이용 증진’에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상반된 선택의 결과가 명확하다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세계 원자력 발전의 선도국가가 된 한국이야말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비엔나 그룹을 만들었다면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범 형성 과정 등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로씨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국제사회의 제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발해 반백 년 가까이 해외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제법 충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 덕에 곳간은 텅텅 비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에서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가뜩이나 환자와 보호자로 복잡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성과 보고대회를 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고, 전문가와 기관들의 비판은 당시 복지부가 어설픈 통계로 감추려고 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5년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집중했어야 할 시기에 도입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매년 평균 17%씩 늘었다. MRI와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 명이 된다는 것 또한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부작용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 수준에 머무른다. 결국 수조 원의 돈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보험 재정은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만 생색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케어는 당연히 폐기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시급히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0조 2,400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입니까?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 억제, 수도권 중심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수감생활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면장우피(面張牛皮)’,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 여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민심이 두려워 당원투표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억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비윤석열계 당권주자를 배제하기 위해 국민들도 배제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집권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윤핵관들의 당권 짬짜미가 점입가경이다. 정당이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의무도 모두 저버리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민심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목을 매더니 아예 국민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럴 것이면 차라리 당명에서 ‘국민’을 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과 당권싸움으로 7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겨울나기만큼이나 미래가 두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예방은 협조 요청을 빙자한 윤심 메신저에 불과했다. 협상의 여지라고는 전무한 협조 요구는 무조건 윤석열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총리는 시종일관 초부자감세 특권예산에 목을 매며, 청년지원예산은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은 전부 감액하는 윤심표 예산안만을 고집했다. 야당 대표와 설전을 벌이려고 찾아온 것입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의 옹고집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는다. 민생경제 위기에 초부자 핀셋 감세를 포기하고, 민생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부자들만 윤석열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민은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복합위기에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단 한순간이라도 윤심이 아닌 민심을 듣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은 포기한 채 윤심 압박만을 반복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노동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연구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 넓게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담은 권고문을 어제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임금체계 개혁과제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을 밑그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들마다 역점을 두었던 개혁과제이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노동 개혁을 위한 걸음에 나서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린 것이다.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 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설득과정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여당은 "노동 개혁의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노동 개혁에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다수를 점한 거대의석을 다시금 무기로 꺼내 들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협박도 정도껏 이다. 다수의석으로 국정발목을 꺾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감세에 ‘서민’이라는 타이틀까지 부여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합의’ ‘협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다. 예산안을 움켜쥐고 독불장군처럼 몽니를 부려도 정도껏 이다. 예산안에 ‘대통령실’ ‘국정과제’만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입법 폭거를 자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하였고,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 속에서도 총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증액과 감세를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가 아닌 민주당 권한 행사에만 혈안이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같은 논의는 없었다. 국민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며 국정 운영의 권한을 맡기셨고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을 부디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며 "민주당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전락시키고 끝내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성을 찾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의 태도가 갈수록 안하무인이다.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에 입장조차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지는 못할망정 일언반구 없이 무시하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적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기의 민생경제는 뒷전인 채 국회와 기싸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숙고하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을 뭉개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의 붕괴를 부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자리하였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혹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땀과 노력을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대통령 부부께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하였다. 대통려힐은 "만찬 후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4년간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16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해 준 데 대해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기권 표결이 불러온 충격적 결과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임에도 ‘합의 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부터가 기권표를 던졌다. 한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단 한 차례 인상이 전부였다. 그로 인한 대규모 적자의 한전은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떠안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집착이 불러온 결과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선 이제는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법안을 부결시키며 채권 발행도 못 하게 한 셈이다. 자칫 우리 전력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커졌다. 여당은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결국 한전법 개정안의 반대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라는 것에 던진 한 표이다."며 "민생 위기 속 서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또다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40분이나 늦게 참사를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 첫 보고를 받고 10분 거리인 상황실에 73분 뒤에나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 총리뿐 아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주재 긴급회의 이후에 출근하고, 총리비서실장은 다음날 아침에서야 출근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해이함이 끝이 없다. 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참사의 상황파악과 수습을 위해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과 발뺌하기에만 급급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방만한 공직윤리 의식의 부재에 참담할 뿐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 정부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연간 30억을 쏟아 붙는 재난정보망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폭우 때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도 재난정보망은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뒤 작동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책임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데도 특수본은 일선 공무원에게만 사후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재난대응 부실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대통령 복심이라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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