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10/25, 화) 오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및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는 ‘약자 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며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복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게 예산안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도 담겼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 미래 핵심 전략기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GTX 등 미래 산업기반의 교통혁신과 함께 대도심 빗물 저류터널 등 생활안전 인프라도 꼼꼼히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계속 진행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안보와 국익을 위한 외교를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 임을 강조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만이 2023년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당은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며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이다. 막말과 국회 무시에 대한 사과를 끝내 외면하며 협치 의지를 포기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1조 원 이상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서민경제에 부담만 늘리더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오늘도 북한의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강조했지만 의지도 현실성도 없는 제안은 울림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사라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들러리로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며 또한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해 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불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 제1당의 당력을 소모하고 있다. 개인의 의혹 혐의를 ‘민주당의 위기’로 키우는 모습이 민생 앞에 처참하다. ‘거짓’과 ‘공세’는 ‘행적’과 ‘증거’ 앞에 참으로 무모할 뿐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이 전달된 시기와 이 대표의 당시 대선 준비를 위한 정치 행보가 맞춤형이다. 각종 토론회 개최, 이 대표의 주축그룹으로 활동한 성공포럼 발족, 경선 후보 등록 등 이벤트 즈음하여 착착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부정부패의 인연은 길고도 깊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또다른 이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대표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2013년경부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 접대 제공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작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려라’, ‘입원하라’고 구체적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고 했던 이 대표이다.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아무리 외쳐본들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여당은 "이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협력해야 하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생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께서 바라는 것은 오직 이 하나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오전 8시45분쯤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8층 민주연구원을 기습적으로 들어왔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침입했다. 과연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침탈 당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다. 압수수색은 김용 부원장의 혐의사실과 민주연구원 8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용 부원장이 가져다놓은 물건이 없다. 야당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엄연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서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경찰 유가족 그리고 우수 현장 경찰관 등과 사전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 기간 국정을 맡게 되면 제복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경찰의 긍지와 자부심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1945년 해방 직후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우리 경찰이 출범해 사회의 혼란을 수습했다”면서 경찰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 때 한 이 발언을 기념식 축사에서도 즉석에서 반영했다. 환담 자리에 참석했던 故 최규식 경무관의 아드님 최민석 씨는 “유가족에 있어 가장 큰 자긍심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라면서 “하지만 사회에서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올해 경찰영웅에 현양된 故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1월 21일 1.21사태 때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를 막아내다가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故 최규식 경무관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건희 여사는 사전 환담을 마치고 순직경찰의 어린 유가족들에게 포돌이‧포순이 인형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이라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경찰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확고한 치안 역량을 치하한 뒤 우리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7대 악성 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같은 행사장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 부스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순찰차에 올라 각종 장비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모습을 지켜본 데 이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울릉도와 가거도, 마라도, 독도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할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 여사는 신고자가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관이 보낸 문자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인 ‘보이는 112’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는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사회적 약자에게 ‘보이는 112’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때만 되면 주장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애처롭기만하다. 이 대표가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자,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특검 수사 범위 지정, 특검 임명 등 이 대표는 민주당의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시간만 끌어 정쟁하자는 꼼수에 불과하다. 흙탕물로 만들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심사다. 아무리 흙탕물을 만든들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핵심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아니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라는 것이다.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8억 원이 넘는 검은 돈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 이 대표의 ‘분신’인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그 중 1억은 대장동 보도 이후 위기감을 느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간 전달책 이 모씨가 돈 전달시기, 장소, 금액을 상세하게 적어둔 메모도 발견됐다고 한다. 모든 정치 공세도 범죄 증거 앞에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측이 특검하자고 그래요? ‘시간 끌자’는 그 말이네요” 작년 9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표의 머릿속에는 특검은 정치 공세를 위한 ‘시간 끌기’와 같은 듯하다. 더이상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윤석열 검찰’운운하며 난장판으로 만들어서도 안된다. 여당은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하라."며 "국회가 더 이상 한 개인의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시간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민생이고 주권자가 맡긴 권한은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데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이 본연의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국민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것이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다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합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서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 했던 택지개발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4400억 원은, 이것은 분당구 대장동과 관계가 없는 본시가지 수정구 신흥동에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공원 조성비 2,700여 억 원, 그리고 아파트부지 1,822억 원 합쳐서 약 4,400억 원 확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도중에 제가 인허가 조건을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사실 사전 확정된 약정에 의하면 추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김만배 등 이 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등등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 받을 일도 없는데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주었다, 대선자금을 주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자기들끼리 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도하신 겁니다. ‘이재명이 우리 사이의 거래를 알면 안 된다. 다 짤린다. 큰일 난다. 우리끼리의 이런 관계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녹취록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 다 끝난 다음에 저의 대선자금을 제 주변사람한테 주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보도를 보니까 남욱이 지금 이 돈을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남욱씨가 2021년 10월에 구속을 앞두고 사실상 강제 귀국하면서 JTBC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인지 6억인지를 대선자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걸 뇌물로 주고받았다면 본인이 아주 심하게 처벌 받을 텐데 이걸 정치 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거의 엄청 낮아지겠죠. 이해관계라고 하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 진실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대선자금’ 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보수정부와 맞부딪치면서 제가 살아남았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쟁과 정치탄압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은 ‘특검하자’ 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특검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떳떳한 것이 확실하면, 잘못한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공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때린다고,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해서 정부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기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보복의 시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0일 오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이집트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1995년 수교 이래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개발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알시시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이집트 간 협력이 인프라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분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녹색경제, 전기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올해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 정상회의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한 뒤 회의의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도 적극 협력하기로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천배가 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가졌던 의문은 단 하나였다. 천문학적인 이익금은 어디로 갔을까.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로 그 의문의 실마리가 보여진다. ‘이전인수(李田引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돈을 끌어서, 대선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가. 물음에 답해야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남욱 변호사는 이 요구를 전달받고 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이 검은돈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된다. 그때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한창 준비 할 때였다. 어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불가침한 ‘소도’가 결코 아니다. 여당은 "불법 대선자금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후퇴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슬 퍼런 1970년대 유신정권과 1980년대 신군부를 방불케 하는 정치 탄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침탈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 김용 부원장이 세 시간 머물렀던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면, 8년을 재직했던 성남시의회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특수통의 ‘극장식 수사’이며, 야당 탄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저열한 술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야당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국면 전환이 아니라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국 팔도 농수산물의 집결지이자,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유통망을 가진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서울 청년의 밀키트 창업’ 베이스캠프로 거듭나고 있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밝혔다.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370여 개 품목을 거래하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21년 거래금액은 5조2천억여 원, 거래물량은 230만여 톤에 달한다. 밀키트는 Meal(식사)과 Kit(세트)의 합성어로 '쿠킹박스'로도 불리며, 손질된 재료와 양념 등으로 구성되어 간단한 조리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반조리 식품이다. 올해 서울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공사·롯데마트가 협력하여 ‘서울형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진행 과정에 유명 셰프, 외식업체(HMR 등) 대표, 광고사 대표, 브랜드 전문가, 펀딩사 실무자, 마케팅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참가생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과 쿠킹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8주 동안 밀키트 창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교육․컨설팅을 주관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밀키트 창업 관련 법규, 상품 기획, 메뉴 선정․생산, 유통 및 마케팅, 푸드 펀딩,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3개 기수로 나눠 실시되며, 1,2기수는 올해 9월까지 총 40여 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그 중 1기 우수 수료자 2명의 개발 밀키트 상품은 지난 10월 13일 전국 롯데마트에서 출시되어 청년 수료생들이 값진 성공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롯데마트에서는 청년들이 개발한 밀키트 상품 출시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기 우수 수료자들이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롯데마트 측에서는 상품화를 위한 메뉴개발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서울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3기수는 지난 10월 17일 개강하여 8주간 이론수업과 실기를 통해 밀키트 개발 전문 창업가로서 한걸음 다가갈 예정이다. 3기 개강식에서 공사 문영표 사장은 ″서울시․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서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가락시장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제대로 담긴 밀키트가 개발되길 바라며, 시장의 소상공인과 서울 청년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강원도에 3차례 방문하여 강원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도약 발판으로 SOC확충을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의지를 표명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여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사업비 약 2조4천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있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결됨에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철도가 완성된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비하여 약 1시간 20분이 단축된 시간이다. 아울러, 그간 철도 교통 사각지대였던 화천, 양구, 인제, 속초 4개 지역에 철도역이 신설되고, 철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촉진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하여 추진 중인 철도, 도로 사업들이 완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 국제적인 관광명소이자 강원도가 꿈꾸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철도건설 관계자,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5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대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 등을 지낸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제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그동안 해외 출장까지 함께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라며 말하기 까지도 했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압수수색을 받은 직전인 작년 9월 24일 김 부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했나. 김 부원장이 윗선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함께 출구전략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윗선이 누구인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제는 이 대표가 대답할 순간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줬던 사업들의 관련자가 지금 구속되거나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오늘은 당 대표가 된 이후 주요 당직에 임명한 최측근마저 체포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가 너무 커 이제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도 없다. 민주당도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이 대표의 ‘방탄 막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수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20일 유동규 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 야당은 "유동규 씨의 석방과 김용 부원장의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민주당은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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