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결국 ‘민주당 방탄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 법안이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의 교훈도 묻어 봉해 버리려는 작정이다. 민주당 입맛대로 법을 바꿔대며 자신들의 방탄만을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법은 7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눈앞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감사완박’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에는 어떠한 책임 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다. 민생보다 방탄이 우선이다. 여당은 "민주당은 ‘감사완박’ 시도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법안부터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용기 안에서 친분이 있는 특정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만난 것이 알려졌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에 동등한 취재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망각한 대통령의 모습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릇된 인식과 편협한 언론관만 확인하게 한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이어, 정상회담에 풀단 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신 시대의 관제 보도를 바라는 것입니까? 비판하는 언론은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만 편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결국 현 정부가 국정무능과 실패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정 기조와 인사 쇄신 대신 언론 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는 졸렬한 국정운영에 불과하다. 야당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무장관을 보호하면서 부실한 외교성과를 침소봉대해 봐야 국민의 싸늘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것이다."며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속이고 맞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을 길들이려는 허튼 망상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처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고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이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협력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오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서 ①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④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⑤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⑥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美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표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의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ㄷ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11월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며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하였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하였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하였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경남 창원)’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그간 동북아와 동남아 간 범지역 차원의 협력을 주도해 온 아세안+3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의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 2023-2027’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1월 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일찍들 나오시느라고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신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그만큼 현재 경제적으로 보나 민생으로 보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당과 정부가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 급등한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내수 소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여파는 영끌족과 임차인 등 모든 국민들에게 혹독하게 돌아오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너무 올라버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임차인들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올해 상반기 전국 임대차 거래현황을 보면 월세 비율이 전체 거래의 51.6%를 차지하는데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임차인 주거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 특히 계약 전에 임차인들의 체납 세금과 선 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다. 정부도 지난 7월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해왔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주거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 시키도록 하겠다. 여당은 "민주당에도 말씀드린다."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자성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온 국민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한 채 순방을 떠났다. 문책은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다. 이태원참사를 책임져야할 장본인들이 모두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니 몰염치하다.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국민 과반을 넘는데도 대통령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장관 하나도 방어 못 하나”라고 역정을 냈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거부하는 정부입니까?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고 해도 국민 생명 앞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셀프 수사’와 ‘윗선 수사’로 일선공무원만 책임을 묻고, 정작 참사 책임자들은 나 몰라라 하는 비상식적인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한다. 야당은 "집에 있고, 캠핑장에 있어 몰랐고, ‘연락을 안 받는데 어쩌냐’ 라는 말들로 책임자들이 도망가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앞에서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참사 책임자들을 파면하고 국정조사에 응하기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참사의 배경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범죄 단속’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향을 정해둔채 정권 흔들기로 이용하려는 것이 뻔히 보이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국정조사를 주물러 보려는 심산인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9일 민주당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라”며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선 불복 선언’을 일삼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윤 대통령) 퇴진과 관련해 한 번도 논의한 바 없다" 며 발을 뺐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 들고 해야겠느냐.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용민 의원은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데 이상민 의원은 지나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대표는 앞장서서 촛불을 흔드는데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의 주장이라며 선을 긋는다. 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을 무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것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에선 협치를 외치며 뒤로는 길바닥에 좌판을 깔고 ‘촛불팔이’, ‘탄핵팔이’에 여념이 없다. 앞에선 경제와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뒤로는 당 대표의 불법 리스크 엄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기 바쁘다. 앞에선 추모와 애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뒤로는 정쟁을 위해 실익도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이중인격’에 신물이 난다. 여당은 "민주당이 ‘자아분열’은 결국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참사를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익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 국익을 해치는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 뉴욕 순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막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준 것도 부족해서 욕설 파문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까? 언론이 대통령의 나팔수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다. 권력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다. 언론이 순방에 동행하는 것도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더욱이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전용기다. 사기업도 사주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는다. 하물며 국가를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익을 생각하면 차라리 대통령이 순방을 가지 말라는 말까지 나온다. 무슨 자격으로 국익을 논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익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8억원 대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오늘 아침에는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실장 역시 ‘대장동 불법 자금 저수지’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지분 중 428억 가량이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몫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시로 수백만원 어치의 술접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개발사업과 이에 유착한 정치세력의 이익공동체라는 모양새를 하고 나타나는 형국이다. 오늘도 민주당은 당사 내 정 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막아서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말한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는데...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이 **’ 발언이 없었다며 내놓은 근거다. 온 국민이 ‘이 **’ 발언을 들었고, 온 언론사가 대통령의 ‘이 **’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는 없었다” 이렇게 뻔뻔한 변명을 국민은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만이 진실을 독점하는, ‘짐은 곧 국가다’라는 절대왕정의 부활입니까? 확신에 찬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나치 괴벨스의 선동 전략입니까? 더구나 대통령의 참모들이 하나같이 사슴을 사슴이라 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우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어릴 적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아니라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 전체 면을 채워야 한다. 문진석 의원의 메시지를 통해 희생자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의 악랄한 속내가 드러났다. 단순히 거부의 뜻을 전했다는 문 의원의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문진석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웠는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민주당 내 누가 해당 메시지를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즉각 공개하라. 에당은 "앞에서는 애도하는 척, 뒤에서는 환호했던 민주당의 잔인한 이중성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사과에 진심은 없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발언은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본심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며 정부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 전가하기 급급했다. 결국, 경찰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최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경질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참사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의 무사안일과 책임 방기가 부른 참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패이고 무능이다. 국정 총책임자이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안전사회에 대한 국정철학이 부재한다. 무책임한 관료들을 임명한 당사자가 대통령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막연한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당시 선서했던 헌법적 책임이다. 또한, 스스로 말했듯이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임을 명심하십시오. 야당은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책임자를 경질해 국정 전면을 쇄신하십시오."라며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재앙을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소중한 156명의 청춘이 스러졌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에서조차 불안에 떤다는 국민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우리 사회의 슬픈 초상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난 5일부로 국가 공식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만,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는 계속돼야 합니다. 단순히 슬픔,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까지가 애도와 추모의 온전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정쟁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인조차 끝나지 않았는데도 행안부 장관까지는 날려야 한다느니,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해야 한다느니 하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바쁩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력 공백 때문이다, 현 정부의 마약 수사로 인해 안전 유지 인력이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현 정부 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있었더라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사고 희생자들을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추모를 외치며 뒤로는 대통령 퇴진을 속삭이는 촛불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습니다. 아픔을 같이 하기 이전에 사고팔이, 정쟁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동과 분열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와 반성의 시간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은 차라리 검찰 수사에나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며 "국민은 슬픔을 정쟁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을 지켜보기 안안타깝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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